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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

로빈 후드는 영국 민담에 등장하는 가상의 인물이다. 탁월한 활 솜씨와 리더십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았고, 무리를 형성해 숲속에 근거지를 마련했다. 그리고 부유한 귀족을 상대로 도둑질을 일삼았다. 그런데 중세의 기록을 살펴보면 로빈 후드를 의롭거나 정정당당하게만 그려놓지는 않았다.로빈 후드는 불법조직일 뿐“최근 백성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셔우드 숲과 같이 잉글랜드의 법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로빈 후드라 불리는 무법자가 무리를 이끌고 도둑질을 하며 살고 있다고 한다”고 룩스포드는 밝히고 있다.로빈 후드는 꽤나 오랫동안 무법자의 대명사로 알려졌다. 민담에서는 로빈 후드를 ‘탐욕스러운 귀족의 재산을 빼앗아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의적’이라고 표현하면서, 백성을 돌보지 않는 부패한 귀족(정부)에 대한 대안인 듯 그려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긍정적 이미지와 전혀 다른 ‘무법자’라는 평가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로빈 후드가 이끄는 무리의 특성에서 비롯됐을 것이다.로빈 후드는 요즘 말로 표현하면 사실상 ‘비합법적 폭력 조직’을 이끄는 수장이나 다름없다. 로빈 후드의 무리는 어떠한 원칙도, 법적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로빈 후드가 무리의 수장으로서 누리는 권한 역시 마찬가지다. 즉 로빈 후드나 그가 이끄는 무리는 힘에 의거한 조직에 지나지 않으며, 이것은 근대적 의미에서 법의 테두리 밖에 존재하는 폭력 조직과 특성이 상당히 유사하다.로빈 후드와 정부의 차이그렇기에 로빈 후드와 그 무리는 정부 조직과 엄연한 차이를 가진다. 정부는 법에 기반해 통치활동을 하는 조직이다. 쉽게 말하자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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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캠프가 경제·경영학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제29회 한경 고교 경제 리더스 캠프가 11월3일(토) 서울 연세대 백양누리 최영홀에서 열린다. 한국경제신문이 마련한 ‘고교 경제 리더스 캠프’는 상경계 대학 진학을 꿈꾸는 고교생에게 경제학과 경영학이 무엇인지, 기업가는 누구인지, 경제학과 경영학의 차이가 무엇인지, 경제·경영학과 중 어느 학과가 자기 적성과 잘 맞는지를 배우고 가늠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유명 대학교수의 강의를 고교 시절에 미리 듣는 더없이 소중한 기회다. 또 명문 대학에 재학 중인 선배들이 멘토로 참가해 하루를 함께 보내며 진학 및 대학 생활에 관한 궁금증을 모두 풀어준다.경제학의 양대 축인 미시경제와 거시경제 강의로 오전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미시경제학은 김홍균 서강대 교수(경제학)가 ‘미시경제의 7가지 기본 원리’를 주제로 강의한다. 김선빈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현대 거시학의 흐름’을 주제로 거시학 이론의 기본개념을 강의한다. 최고경영자(CEO)와의 만남 시간에는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증권시장의 의미, 청소년의 꿈 등에 대해 강의한다.캠프 참가자들은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학교에서 배우기 힘든 미시, 거시, 기업 등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교양을 쌓게 된다. 상경계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멘토들이 입시 성공 노하우를 전수하는 시간도 마련돼 있다. 자기가 직접 경험한 고교 공부와 학교 생활 관리, 대입 전형별 준비 노하우를 후배 참가자들과 나눈다. 고교 생활 과정에서는 우여곡절을 겪는데 멘토들은 이미 여러 상황을 경험한 선배여서 피부에 와닿는 상담도 할 수 있다. 고교 경제 캠프 프로그램 중 가장 인기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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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생글, 가족이 함께 읽어보세요…논리력 키워주고 알찬 대입 정보도 가득

한국경제신문이 만드는 생글생글(생각하기와 글쓰기)은 중·고교생들에게 논리력을 키워주고 경제원리를 바르게 이해시키는 ‘알찬 선생님’입니다. 생글생글에 게재되는 다양한 주제의 커버스토리, 문학과 철학, 국제뉴스, 상세한 대입 가이드 등은 사고와 논리를 키워줄 뿐더러 대입에도 매우 유용한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생글생글은 부모님이 읽으셔도 유익한 내용이 많습니다.생글생글은 전국 1300여개 고등학교와 150여 개 중학교, 일부 도서관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생글생글은 가정에서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1년에 8만원(6개월에 4만원)의 배송료를 내면 생글생글이 발행될 때마다 우편으로 배달해 드립니다. 구독 신청은 생글생글 홈페이지(sgsg.hankyung.com)에서 받습니다. 회원 가입 후 홈페이지 맨 아래의 ‘생글생글 구독신청’으로 들어가 배송료를 결제하면 됩니다.집에서 한국경제신문을 구독하면서 생글생글을 신청하면 생글생글은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한국경제신문 구독료는 월 1만5000원이며, 생글생글을 수업 자료로 활용하는 학교 선생님들께는 한경 구독료를 50% 할인해 드립니다. 한경과 생글생글을 함께 신청하시려면 한경 경제교육연구소(02-360-4054, 4069)로 전화 주십시오.한국경제신문은 앞으로도 더 나은 생글생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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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진화하는 자본주의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아테네는 정치적으로는 직접 민주주의를, 사회적으로는 경제적 풍요를, 문화적으로는 뛰어난 학문과 예술의 성취를 이루어내며 최고의 도시국가이자 그리스 문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 이와 같은 아테네의 번영에는 아테네 특유의 광장 문화가 있었으며 바로 그 중심에 아고라가 있었다.그리스 민주주의와 아고라아고라는 본디 아테네의 중앙시장으로 그 어원은 ‘시장에 나오다’, ‘사다’ 등의 의미를 지니는 ‘아고라조’이다. 마치 우리네 전통시장처럼 아고라는 다양한 물건을 사고파는 사람들로 언제나 북적북적 활기가 넘쳤다.또한, 아고라는 단순한 시장기능뿐만 아니라 아테네 시민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의 중심지이기도 했다. 운동 경기, 정치 집회, 연극 공연, 종교 축제, 시민 재판, 철학 토론 등 다양한 행사와 공공 모임이 아고라에서 열렸다. 아테네 시민들은 아고라에 모여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고, 정치·사회적 논의를 하기도 했으며, 시민재판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처럼 아고라는 마켓플레이스 이상의 역할, 즉 다양한 민회의 장으로 아테네 정치·경제·사회·문화 발전을 이끌며 그리스의 광장 문화를 주도했다.고대 아테네의 아고라뿐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문명의 발전은 언제나 시장의 발달과 함께해 왔다. 5000여 년 전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문자가 발명된 까닭도 경제 정보를 기록하는 수단이 필요했기 때문이고, 수학이 창안된 까닭도 상거래에서 각종 비용과 가격을 셈하기 위해서였다.고대 중국과 서역을 연결하던 비단길은 또 어떠한가. 비단길은 비단을 포함한 칠기, 도자기,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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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생존권 위협" 주장에…카카오측은 "소비자에 꼭 필요" 반박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도입을 앞두고 국내 택시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택시 수요가 줄어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카풀 서비스를 찬성하는 여론이 더 우세하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택시를 제때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중에서도 카풀을 혁신성장동력의 하나로 보고 도입해야 한다는 쪽이 많다.택시업계, “생존권 위협” 반발전국 택시업계 종사자 6만여 명(주최 측 추산)은 지난 18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 ‘카카오T카풀’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카풀에서 활동할 운전자 모집에 공식적으로 나서면서다. 카카오T카풀은 출퇴근 방향이 비슷한 이용자가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운전자와 탑승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다.카카오의 카풀 서비스가 국내에서 처음은 아니다. 20년 전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독려했던 이동 방식이다. 보통 출퇴근 길이 비슷한 같은 동네 사람들이 모여 이용했다. 하지만 이용자를 모집하기 어려워 많은 사람이 쓰기에는 어려운 서비스였다.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사정이 달라졌다. 대중적인 서비스로 자리잡을 수 있게 됐다.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을 통해 목적지 등만 설정하면 실시간으로 카풀 이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미국, 유럽, 중국, 동남아시아 등에서는 우버, 디디추싱, 그랩 등 카풀 서비스가 핵심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택시업계가 반대하는 것은 수입 감소 우려 때문이다. 차순선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카풀 서비스가 24시간 도입되면 과연 택시가 필요하겠느냐”며 &ld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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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캠프가 경제·경영학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제29회 한경 고교 경제 리더스 캠프가 11월3일(토) 서울 연세대 백양누리 최영홀에서 열린다. 한국경제신문이 마련한 ‘고교 경제 리더스 캠프’는 상경계 대학 진학을 꿈꾸는 고교생에게 경제학과 경영학이 무엇인지, 기업가는 누구인지, 경제학과 경영학의 차이가 무엇인지, 경제·경영학과 중 어느 학과가 자기 적성과 잘 맞는지를 배우고 가늠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유명 대학교수의 강의를 고교 시절에 미리 듣는 더없이 소중한 기회다. 또 명문 대학에 재학 중인 선배들이 멘토로 참가해 하루를 함께 보내며 진학 및 대학 생활에 관한 궁금증을 모두 풀어준다.경제학의 양대 축인 미시경제와 거시경제 강의로 오전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미시경제학은 김홍균 서강대 교수(경제학)가 ‘미시경제의 7가지 기본 원리’를 주제로 강의한다. 김선빈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현대 거시학의 흐름’을 주제로 거시학 이론의 기본개념을 강의한다. 최고경영자(CEO)와의 만남 시간에는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증권시장의 의미, 청소년의 꿈 등에 대해 강의한다.캠프 참가자들은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학교에서 배우기 힘든 미시, 거시, 기업 등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교양을 쌓게 된다. 상경계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멘토들이 입시 성공 노하우를 전수하는 시간도 마련돼 있다. 자기가 직접 경험한 고교 공부와 학교 생활 관리, 대입 전형별 준비 노하우를 후배 참가자들과 나눈다. 고교 생활 과정에서는 우여곡절을 겪는데 멘토들은 이미 여러 상황을 경험한 선배여서 피부에 와닿는 상담도 할 수 있다. 고교 경제 캠프 프로그램 중 가장 인기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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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이 최고의 자산

사람들은 좋았던 기억을 곱씹으며 행복에 젖기보다는 나빴던 기억을 담아둔 채 두고두고 상처받는 일이 더 많다. 그래서 대개 사람들은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을 더 크게 생각하고, 도움받은 일보다 상처받은 일을 더 오래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정직하면 손해본다?“정직하면 손해 본다”는 말도 같은 원리로 이해할 수 있다. 사람들은 정직한 행동으로 이익을 얻은 경험보다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손해 본 경험을 더 선명하게, 더 오래 기억하기 때문에 정직하면 손해 본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또 남을 속이는 방법으로 얻는 이익은 대부분 눈앞에 쉽게 나타나지만, 그로 인해 얻는 손해는 곧바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정직한 행동으로 얻는 이익은 금세 나타나지 않지만, 정직한 행동으로 야기되는 손해는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정직한 방법으로 성공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하지만 부실공사나 사기, 뇌물수수, 장부 조작 등 정직하지 않은 방법이나 행동들은 끝내 탄로 나기 마련이고, 한 번 잃어버린 신용은 원래대로 회복하기 어렵다. 또한 정직하지 못한 행동이 탄로 나거나, 신용을 잃게 돼 파생하는 손실은 부정직한 방법으로 얻은 이익보다 비교도 못할 만큼 막대하다. 그리스가 빚더미에 오르며 재정 파탄에 허덕이게 된 것도 그런 사실을 잘 뒷받침해 준다.그리스 정치인의 부정직과거 그리스 정치인들은 총선을 치를 때마다 복지 증진을 주요 선거공약으로 내세우며 수십 년 동안 실업 문제와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었다. 그 결과 그리스는 급격한 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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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날리고 사라지는 영어마을…40%가 문 닫거나 용도 바꿔

“(영어마을은)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영어권 언어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영어 공교육의 혁명이다.”2004년 ‘국내 1호 영어마을’인 안산영어마을을 세우면서 손학규 당시 경기지사가 한 말이다. 하지만 안산영어마을은 개원 첫해 118억원 손실을 기록한 뒤 만성적자에 시달리다 2012년 문을 닫았다. 안산영어마을뿐만이 아니다. 최근 교육계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설립된 전국 영어마을 28개 중 약 40%인 11개가 문을 닫았거나 다른 기관으로 용도를 바꿨다. 파주영어마을과 양평영어마을은 한류트레이닝센터, 소프트웨어교육 등을 하는 체인지업캠퍼스로 활용되고 있다. 안산 하남 대전의 영어마을은 평생교육원으로 간판을 바꿨다. 상당수 영어마을이 애물단지로 전락하면서 세금 수조원만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적자로 28 곳 중 11곳 폐쇄·용도 변경영어마을은 초·중·고교생 등 청소년 및 어른들이 생활밀착형 영어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외국 공항 입국심사대나 쇼핑몰, 병원을 본뜬 체험시설에서 원어민 교사와 대화하며 자연스레 영어를 익히도록 한 게 특징이다.2004년 경기도는 “학생들이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해외연수 효과를 볼 수 있게 하겠다”며 국내 최초로 안산영어마을을 설립했다. 화제가 되자 다른 지역에서도 경쟁적으로 영어마을을 조성하기 시작했다.그렇게 지어진 영어마을은 전국 28개에 달했다. 설립비만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경기도가 파주영어마을 한 곳을 짓는 데만 991억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운영난으로 영어마을 28개 중 11개가 문을 닫았거나 성격을 바꿨다. 운영 중인 영어마을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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