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 경제학
화식열전
영국의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언급하며 경제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를 ‘경제학의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지만 이보다 1900여 년 앞선 기원전 1세기 중국 한나라에서 시장의 작동 원리에 대한 통찰을 제시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1세기의 애덤 스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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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분업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농부는 먹을 것을 생산하고, 어떤 이는 산림과 바다의 자원을 채취하며, 장인은 물건을 만들고, 상인은 이를 유통한다고 봤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재화가 원활히 유통될 때 부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며, 거래와 교환이 활발할수록 경제가 성장한다고 설명했죠. 그의 이러한 논리는 애덤 스미스와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백성과 이익을 다투면?사마천은 한나라 무제 때 소금과 철을 국가가 독점적으로 운영한 염철전매제로 인해 백성들의 고통이 컸음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국가가 백성과 이익을 다투는 것을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로 보았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정치라고 여겼습니다. 국가가 독점적 지위로 시장에 개입할 경우 경쟁이 약화되어 품질은 떨어지고 가격은 오르는 등 비효율이 발생하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백성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한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인식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경우 발전에는 민간 발전사도 참여하지만, 송배전과 판매는 한국전력이라는 공기업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물가안정을 이유로 전기요금을 일정 수준으로 통제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민간 발전사가 한전에 납품하는 전기의 단가가 낮아지면서 민간의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손실이 누적된 민간 발전사는 설비투자를 늦추고, 장기적으로는 전력 수급이 불안해지거나 요금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마천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화식열전’은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에 대한 통찰을 제시했으며, 이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현실과 연결해 생각해볼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정영동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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