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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도 수요·공급이 결정…무작정 올리면 일자리 줄어든다

거의 5%에 달하는 인플레이션이 2023년도 최저임금 협상을 어렵게 할 것이란 예상은 이미 나와 있다. 노동계는 “물가를 감안해 내년 최저임금을 29.5%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경영계는 “코로나 위기에서 막 벗어나기 시작한 경제가 다시 고꾸라질 수 있다”며 인상 자제를 요구한 상태다. 주변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노사의 최저임금 협상에 적대적이다. 가격하한제의 하나인 최저임금제를 알아보자. 최저임금제는 실업을 낳기도임금도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수요·공급 원리를 따른다. 정부 개입이 없다면 임금은 <그림1>에서처럼 노동 공급(근로자)과 수요(고용주)가 만나는 ‘균형임금’에서 결정된다. 균형임금은 시장 임금이 된다. 만일 정부가 개입해 최저임금을 균형임금보다 높이면 <그림2>처럼 노동 공급량은 증가하고 수요량이 감소한다. 노동 공급량이 초과한 만큼 실업이 발생한다.최저임금이 시급 9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라도 생산성이 시간당 1만원을 넘으면 고용주는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곳은 쉽게 생산성을 올리기 어렵다. 1만원 이하를 주면 불법 노동행위이기 때문에 고용주는 근로자를 해고하고 가족을 투입하려는 인센티브에 노출된다.결국 최저임금이 9000원이었다면 고용됐을 근로자의 소득 기회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라질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을 높인다는 ‘선의’가 실업이라는 나쁜 결과를 낳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너무 많이 올리면 임금 부담을 이기지 못한 작은 사업체들이 문을 닫는 것도 같은 결과다. 美 흑인 실업률 높인 최저임금제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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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성장하는 길…민간 주도 or 정부 주도

이창용 신임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1일 취임사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은행은 통화량을 조절해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을 제1 목표로 삼는 중앙은행인데요. 이곳의 새 수장이 ‘민간 주도 경제 성장론’을 강조했다고 해서 화제가 됐답니다. 이 총재는 “과거와 같이 정부가 산업 정책을 짜고 모두가 밤새워 일한다고 경제 성장을 기대할 순 없다. 민간 주도로 보다 창의적이고 질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어요.민간 주도 경제 성장? 경제 성장 앞에 굳이 ‘민간 주도’를 붙인 까닭이 문득 궁금해지네요. 역사적으로 경제 영역에는 두 개의 ‘충돌하는 비전’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고,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앞엣것을 민간 주도 경제, 뒤엣것을 정부 주도 경제로 구분해서 사용했던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지구촌에서 부자 나라는 시장경제를 계획경제보다 앞세우는 나라들입니다. 민간이 주도하지 않고 정부가 주도하는 나라는 성장보다 후퇴를 경험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민간이, 시장이 정부보다 희소한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 생산성을 높이기 때문이지요. 4, 5면에서 더 공부해볼까요?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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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보는 두 시각: 시장경제 vs 계획경제 시장경제가 희소자원 잘 활용해 번영 추구

《세계를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 비전의 충돌》을 쓴 미국 경제학자 토머스 소웰은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경제를 ‘비전 충돌’ 사례로 들었습니다. 그는 민간 주도 경제를 시장경제로, 정부 주도 경제를 계획경제로 구분했습니다. 그는 민간이 정부보다, 시장경제가 계획경제보다 나은 이유를 다양한 시각에서 살폈습니다. 시장경제는 ‘무지’를 전제한다우리는 누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알려면 사람들을 전부 만나서 일일이 물어봐야 할 겁니다. 오늘 어떤 음료를 원하는지, 내일 어떤 디자인의 옷과 가방을 사려는지를 아는 것은 신(神)뿐일 겁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즉 시장경제는 ‘모든 것을 모른다는 전제(unknown unknown)’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경제철학에서 이것은 지식의 한계, 이성의 한계로 불립니다. 시장경제론자들은 인간의 이런 한계 때문에 시장이 생겨났고, 시장이 이런 한계를 정부보다 더 잘 메워준다고 봅니다. 시장에선 누가 지시하거나 명령하지 않아도, 누가 통제하지 않아도, 재화와 서비스가 신기할 정도로 잘 생산되고, 잘 교환되고, 잘 소비됩니다. 얼마에 팔아야 하는지, 얼마나 만들어야 하는지를 개인과 기업들이 감지하고 결정합니다. 소비자와 생산자는 ‘어떤 힘’에 이끌려 재화와 서비스를 사고파는 거죠. 애덤 스미스는 이것을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정부는 전지전능한가무엇을 생산하고 팔지를 중앙정부가 할 수 있다고 외친 ‘비전’이 있습니다.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입니다. 생산수단을 독점한 중앙정부가 무엇을,

김동욱 기자의 세계사 속 경제사

이슬람에 밀려 동방과 교역이 끊긴 유럽…모든 것 부족한 '시장 없는 경제'로 추락

로마제국 멸망 후 이슬람 세력이 흥기하면서 동방과의 교역선이 끊긴 유럽은 자급자족 경제로 쇠퇴하게 된다. 이전까지 갈리아에선 마르세유 등의 무역항을 통해 콘스탄티노플, 이집트, 스페인, 이탈리아 등지에서 파피루스와 향료, 고급 직물, 포도주, 올리브유 등 동방의 생산품이 수입됐다. 하지만 이들 시리아나 동방에서 갈리아 지역으로 유입되던 상품들은 8세기경에 이르면 수입로가 거의 완전히 막힌다. 남아 있던 극소수의 무역선을 통해 동방에 내놓을 만한 것은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수지타산도 맞지 않는 노예 말고는 거의 아무것도 없었다. 당연히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다. 수입 줄면서 소박해진 경제활동자연스럽게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상품들이 사라져갔다. 가장 먼저 파피루스가 없어졌다. 서유럽 지역에서 파피루스에 쓴 작품은 대부분 6~7세기 이전의 것이다. 메로빙거 시대에는 왕실 사무국에서 파피루스만 사용했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파피루스에 비해 불편하고 질이 많이 떨어지는 양피지로 대체됐다. 8세기 말까지도 약간의 개인 문서에서 여전히 파피루스가 쓰였지만 이는 예전에 수입해 보관했던 파피루스를 이용한 것이다. 재고가 떨어진 뒤에는 그나마 이런 호사도 불가능해졌다. 벨기에 출신 중세사가 앙리 피렌은 “갈리아에서 파피루스가 사라진 것은 상업이 쇠퇴하고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단언했다.파피루스뿐 아니라 향신료에 대한 언급도 이 시대 사료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 시대 사람들은 과거에 비해 ‘강제로’ 입맛도 단순해졌다. 지중해에서 상업이 재개된 12세기가 돼서야 향신료는 서유럽지역에 다시 등장한다. 가

경제 기타

담글줄 몰라도 김치를 먹을 수 있는 것은 시장이 있어서죠

1758년 9월 프랑스 경제학자 뱅상 드 구르네는 “막지 말고 내버려둬라(Laissez-faire). 세상은 알아서 굴러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시장경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시장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하며 수없이 많은 진화를 거듭해왔다. 진화란 무엇인가? 자신의 환경에 맞춰서 가장 최적화된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끊임없이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남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변화해왔다. 따라서 모든 생물의 모습은 그 자신이 사는 환경에 가장 알맞은 모습이거나 적합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진화에 실패한 종은 자연스럽게 소멸된다. 결국 진화란 살아남아 번성하기 위한 자연의 섭리다. 경쟁과 도태로 최고의 제품만 살아남아 후대에 전해져이와 같은 진화의 질서는 우리 삶의 영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경제는 인류 문명의 발달에 따른 놀라운 진화의 역사를 자랑한다. 먼 옛날, 수렵과 채집을 하며 연명하던 원시시대의 자급자족형 경제부터 오늘날 분업과 특화를 통한 자유 경쟁과 이익 추구의 교환 경제에 이르기까지, 시대가 바뀌고 산업이 발전하면서 경제 역시 놀라우리만치 발달했다. 이는 인류 역사 2000여 년 동안 끊임없이 진화를 거듭해온 성과며, 그 오랜 시간에 걸쳐 스스로 진화하며 발전해온 최적의 경제 시스템이 바로 시장경제인 것이다.사회주의나 전체주의의 계획경제가 실패로 돌아가며 사라진 것과 달리 시장은 처음 교환 경제가 시작되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숱한 변화를 거치며 진화하고 살아남았다. 게다가 지금도 여전히 진화를 계속하고 있다. 도대체 어떻게 끊임없는 진화가 가능할 수 있

경제 기타

세계 장수 기업의 절반이 일본에 있는 까닭은

세계 최고가 된 기업들을 보면 기업가들의 끊임없는 자기 혁신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GE)이 있다. 미국의 GE는 도전정신의 귀재인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면서 설립한 기업이다. GE는 급변하는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해야만 기업이 최고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기업계의 살아 있는 전설이다. 한국에도 당장 눈앞의 사업에만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 세계 최고의 자리를 꿰찬 기업들이 있다. 바로 삼성, 현대차, SK, LG 그룹이다.우리 기업이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업가가 도전하고 노력했을지 상상이 가는가. 국내에서 흑백 텔레비전을 보던 시절에 컬러 텔레비전을 수출한 한국 기업들은 이제 일본 기업을 당당히 제치고 TV, 휴대폰 시장 등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일본에는 200년 이상 된 장수 기업만 3000개가 넘는다고 한다. 이는 전 세계 장수 기업 수에서 무려 절반 이상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다. 지금 같은 글로벌 경제위기 시대에 일본의 장수 기업 수는 참으로 경이롭게 들린다. 기업의 세계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은 바로 성공을 뜻하기 때문이다. 분명 200년 이상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무수한 별처럼 많은 기업가가 나타났다가 소리 없이 사라졌을 것이다.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추며 자기 혁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기업가만이 살아남아 오랫동안 생존하는 강한 기업, 즉 장수 기업을 이끌 수 있었을 터이다. 따라서 일본의 장수 기업 수는 그 이상의 혁신적인 기업가 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경제를 잘 발전시키는 나라가 부유하면서 강력한 국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