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시장·정치·사회 등 다양한 논리 반영해 조정해요

(34) 공공요금

한경DB

한국전력이 2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8원 올리기로 했다. 한국가스공사는 가스요금을 메가줄(MJ)당 1.04원 인상한다. 주택용 기준으로 전기요금은 5.5%, 가스요금은 5.3% 오르는 것이다.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월 3020원, 가스요금은 월 4431원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 상황을 고려할 때 인상 폭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 대국민 설명문’을 발표하고 16일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전기요금은 주택용 기준 kWh당 146.6원에서 154.6원으로 오른다. 4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332kWh) 기준으로 월 전기요금은 6만3570원에서 6만6590원으로 인상된다. (중략)

이날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지난 3월 말 정부와 여당이 국민 부담을 이유로 2분기 요금 결정을 미룬 지 45일 만에 이뤄졌다. 이 장관은 “과거부터 누적돼온 요금 인상 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 한국경제신문 2023년 5월 16일 자 기사 -

한국전력이 2분기에 전기요금을 올리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언론사는 전기요금이 얼마나 오르는지를 중요한 뉴스로 다룹니다.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전기요금은 시장 논리뿐 아니라 정치 사회 등 다양한 영역의 논리가 섞여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전기요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번에 오른 전기 요금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요금은 한국전력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기획재정부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종 승인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전기요금이 결정되는 단계는 크게 여섯단계입니다. 먼저 한국전력이 에너지 가격 등을 감안해서 산업부에 전기요금 인상안을 냅니다. 그러면 전기요금 관련해 자문하는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받고, 이걸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기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역할 중 하나는 물가안정입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공공요금을 변경하려는 주무부 장관은 미리 기재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도 기재부와 미리 협의를 해야 하고, 협의를 거쳐서 전기위원회가 심의를 마치면 산업부 장관이 최종인가 합니다. 이걸 한전에서 받아 전기요금을 공고하고 시행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에너지 가격이 아무리 오르고 한전 적자가 쌓여도 전기요금을 올리는 게 어려웠다는 겁니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원하는데, 전기요금 같은 공공요금을 올리면 물가도 따라 오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민심’을 의식해야 하는 정치권에서도 전기요금 인상에 부정적일 때가 많습니다. 요금을 올리는 정책은 인기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한전은 2021년부터 올 1분기까지 누적 영업적자만 45조원에 달하는 부실기업이 됐습니다.

뒤늦게 전기요금을 올리고 있지만 한전의 재무구조가 개선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한전은 올 1분기 전기를 kWh당 174원에 사 와 146원에 팔았습니다. 전기를 팔수록 손해를 보는 겁니다. 당장 8원 더 비싸게 전기를 판다고 해도 여전히 팔수록 손해입니다.

더군다나 추가로 전기요금을 올리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내년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심에 영향을 줄 전기요금을 올리는 건 쉽지 않은 선택일 겁니다.

우리는 전기를 싸게 쓰니 좋지 않으냐고요? 한전의 적자는 결국 누군가는 책임져야 할 ‘빚’입니다. 한전이 너무 부실해져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면 정부가 나서서 자금을 지원해줘야 합니다. 전기가 없이 살 순 없으니까요. 결국 세금으로 한전을 도와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한전이 채권을 누적 77조원이나 발행해서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빚을 내서 연명하고 있는 거죠. 하루 이자만 40억원에 달합니다. 결국 이 비용도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수지 한국경제신문 기자NIE 포인트1. 전기요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2. 전기요금이 결정되는 요인은 어떤 것이 있나요?

3. 전기요금을 못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