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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기타

    해변가 아이스크림 가게와 선거 공약의 소름돋는 공통점🥶 [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6·3 지방선거에서 민심은 여당을 밀어주면서도 일방 독주에 대한 견제구를 함께 날렸다. 행정권과 입법권을 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광역단체장 12곳을 몰아줬지만, 서울을 비롯한 핵심 격전지에선 절묘한 브레이크를 걸었다. 시장에선 지방선거를 계기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2026년 6월 5일자 한국경제신문 A1면-지난 3일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분석한 기사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여당이 우세한 결과를 얻었지만, 일부 핵심 지역에서는 야당이 승리하며 균형이 형성됐다는 내용입니다.선거가 끝날 때마다 언론은 “중도층의 선택이 승부를 갈랐다”라거나 “민심이 견제와 균형을 선택했다”고 분석하곤 합니다. 유권자의 이 같은 투표 행태도 경제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최근 경제학자들은 유권자도 자신의 이익을 고려해 행동하는 합리적 경제주체라고 가정하고, 정치현상도 경제학의 분석 대상으로 삼습니다. 경제학이 선거를 설명하는 대표적 이론인 ‘중위투표자 정리’와 ‘공공선택론’, ‘합리적 무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중위투표자 정리는 “정책·이념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 모든 유권자를 한 줄로 세웠을 때, 정확히 한가운데 위치한 ‘중위투표자’가 지지하는 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한다”는 이론입니다.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각 진영의 지지자 수가 아니라, 한가운데 있는 유권자의 선택이란 뜻이죠. 예를 들어 유권자의 정치 성향을 0점부터 100점까지의 직선 위에 표시한다고 가정해봅시다. 0점은 매우 진보적 성향, 100점은 매우 보

  • 경제 기타

    현금 대신 주식 받았더니 1300억 대박🙊 반도체 CEO의 '보너스' 비밀 [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이재호 테스 대표는 2002년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를 그만두고 신생 반도체 장비 업체인 테스로 이직했다. 이 대표가 테스에서 24년간 성과급 등으로 받은 자사주는 102만2061주. 지난 22일 기준 1318억원어치다. 중소·중견기업에서도 수백억원, 수천억원의 주식 자산을 보유한 전문경영인이 나오고 있다. 최근 수년간 성과급으로 받은 주식의 가치가 큰 폭으로 뛰어 창업가 못지않은 부(富)를 이룬 것으로 분석됐다.-2026년 5월 25일 자 한국경제신문-반도체·로봇 기업의 전문경영인들이 회사 주식을 성과급으로 받아 수천억원대 자산가가 됐다는 기사입니다. 왜 기업들은 최고경영자(CEO)에게 일반 직장인처럼 현금 대신 주식을 줬을까요. 여기엔 경제학의 오래된 주제인 ‘주인·대리인의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현대 자본주의의 핵심인 주식회사에서 진짜 주인은 돈을 투자한 ‘주주’입니다. 하지만 많게는 수백만 명에 달하는 주주들이 매일 회사를 직접 경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주들은 전문경영인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회사 운영을 맡깁니다. 문제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될 때, 주인과 대리인의 목표가 항상 같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주주는 회사 가치가 오르길 바랍니다. 반면 CEO는 자기 권력과 자리보전, 눈앞의 실적에만 더 관심을 둘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유자와 경영자의 이해관계가 어긋나 발생하는 현상을 ‘주인·대리인의 문제’라고 부릅니다.주인·대리인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주는 회사가 성장해 주가가 오르고 배당을 더 많이 받길 원합니다. 반면 CEO는 보너스를 많이 받고 권력과 지위를 보전하

  • 경제 기타

    "아이 없고, 강아지 안 키웁니다!" 세입자의 슬픈 자기소개서 [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최악의 전세난 속에 집주인이 ‘갑(甲)’으로 군림하고 있다. 미취학 아동이 있거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입자를 기피하는 일은 심심찮다. 조그만 오염이나 낙서에도 집 전체 도배 비용을 변상하게 하는 특약을 강요하고, 계약 직전 조건을 변경하는 사례가 잦아졌다. 세입자의 통장 사본과 신분, 직업까지 면접 보듯 검증하는 사례도 빈번해졌다.-2026년 5월 5일자 한국경제신문-시장에서 재화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됩니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을 늘리고 줄이면서 최적의 균형을 찾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인위적 규제로 가격을 통한 수급 조절 기능이 작동하지 못하면, 가격 이외의 다른 기준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비가격경쟁’이 발생합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비가격경쟁의 원인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전세시장에서 고장난 가격 기능과거에 부동산 전세시장은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가격을 통해 수급을 조절하는 시장이었습니다. 전세를 얻으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전셋값이 오르고, 이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매매로 돌아서는 동시에 전세 공급도 늘어나면서 최적의 균형을 찾았습니다.하지만 각종 정부 정책으로 가격 조절 기능이 고장 났습니다.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으로 가격 인상 폭을 묶은 상황에서, 지난해 정부는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살 경우 6개월 이내 입주하도록 의무를 부과했습니다.이어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대출받았든 안 받았든 아파트를 사면 2년간 실거주하도록 했습니다. 이주비 대출도 최대 6억원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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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슬라 무인택시 등장…산업 생태계 바꾸나

    자율주행과 로보택시 등 우리 실생활을 변화시키는 기술은 수능 국어 비문학 지문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토론형 지문이나 영어 지문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로보택시(Robo-taxi)’는 사람 대신 인공지능이 운전하는 자율주행 택시를 말합니다. 운전석에 사람이 없다는 점에서 기존 택시와 다르죠. 최근 미국과 중국에서는 이 로보택시가 본격적으로 도로를 달리기 시작하면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어요지난 5월 20일, 테슬라는 6월 말부터 무감독 완전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로보택시를 선보이겠다고 했어요. 운전자가 전혀 개입하지 않는 수준의 자율주행 차량으로 택시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실제 구글 자회사인 웨이모는 한발 앞서 관련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죠. 웨이모는 샌프란시스코와 피닉스, 오스틴 등에서 자율주행 택시를 운행 중입니다. 지금도 차량을 부르면 차가 혼자 운전해서 이용자 앞까지 찾아오고 목적지에 데려다주죠. 운전 실력이 좋아 실제 사람이 운전하는 것과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해요.로보택시는 단순히 ‘자동차의 진화’가 아닙니다.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만들게 됩니다. 기존 차량 산업은 완성차를 팔고 끝나는 ‘소유 중심’ 모델이었어요. 하지만 로보택시는 구독형 서비스와 플랫폼 기반의 ‘이용 중심’ 모델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매달 일정 금액을 내면 차량을 언제든 불러서 타고 다닐 수 있게 됩니다. 도심 이용자들은 비싼 주차료와 유지비를 내면서 굳이 차를 소유할 필요가 없어져요.또 자신의 차량을 대여하는 로보택시 사업도 가능해져요. 출퇴근에는 자신이 차량을 사용하고 차를 사

  • 경제 기타

    당근거래에도 '정보 비대칭' 등 다양한 개념 담겼죠

    “당근이신가요?” 이제 개인 간 ‘중고 거래’도 일상화된 시대가 됐습니다. 안 쓰는 물건을 팔기도 하고, 필요한 물건을 저렴하게 사기도 하죠. 우리 모두 판매자이자 구매자인 세상입니다. 이 과정에는 중요한 경제학 개념이 숨어 있습니다. 삶과 관련된 경제 개념인 만큼 다양한 형태의 지문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중고 거래에는 수요와 공급 원리가 작동합니다. 사는 사람은 정가나 시세보다 더 싸게 사고 싶어 하고, 파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팔고 싶어 해요. 사는 사람은 적은데, 같은 물건을 파는 사람이 많으면 공급이 많으니 가격이 낮아지죠.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가격이 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균형점을 위해 가격 인하를 하거나 협상을 하죠.어떤 사람은 물건을 사기 위해 더 오랜 시간 기다리기도 해요. 시간을 사용해서 편익을 높이는 행위죠. 하지만 한없이 기다릴 순 없어요. 어느 순간이 되면 ‘그냥 이 가격에 사자’라는 결정을 하죠. 한계편익 체감의 법칙입니다. 정보 탐색에 사용하는 한계비용과 정보 탐색으로 얻는 한계편익이 같아지는 수준까지만 정보를 탐색한다는 겁니다. 생산량이 한정된 물건을 웃돈 주고 사는 사람은 한계비용이 더 높은 사람인 셈이죠.중고 거래에선 상대방이 어떤 물건을 파는지 잘 모르죠.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합니다. 파는 사람은 물건에 대해 좋은 점을 강조하고 안 좋은 점은 숨기려 합니다. 반대로 사는 사람은 안 좋은 정보를 확인하고 싶어 하죠. 그 때문에 사는 사람은 물건 정보에 대해 질문을 하고 파는 사람은 답변을 하죠. 중고차 거래에서도 이런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다 보니 여기서 재밌는

  • 경제 기타

    정부의 첨단기술 드라이브는 언제나 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공지능(AI) 세계 3대 강국으로 우뚝 서겠다”며 정부의 AI 투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전 국민은 무료로 ‘한국형 챗GPT’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2025년 4월15일 자 한국경제신문-유력 대선 주자 가운데 한 명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월 14일 국내 반도체 스타트업 퓨리오사AI를 찾아 “국민 모두가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합쳐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다른 후보들도 제각각 100조, 200조 등 숫자를 내놓으며 AI 공약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AI가 국가의 흥망을 좌우할 것이란 예측까지 나오는 요즘 정부가 나서 AI 투자에 나선다는 것이 얼핏 당연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정부의 투자 확대가 무조건, 언제나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진 않는데요, 오늘은 정부의 투자가 커질수록 민간의 투자가 줄어드는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경제학에서 구축효과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릴 때, 그로 인해 민간 부문의 투자나 소비가 줄어드는 경제 현상을 의미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정부가 산업 육성이나 경기 부양, 복지 확대 등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 세금을 인상하지 않는 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해야 합니다. 정부의 국채 발행이 늘어난다는 것은 자금시장(대부자금시장)에서 정부가 돈을 더 많이 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연히 기업 등 민간이 빌릴 수 있는 자금은 줄어들지요.이처럼 자금의 공급이 제한되면 이자율이 상승합니다. 이자율이 오르면 기업들은 투자 비용이 증가해 그만큼 투자를 줄이게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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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km 송전선 까는데 21년…사회 전체 후생 '타격'

    이 사업은 서해안 태안화력발전단지에서 생산된 6.5GW 규모 전기를 아산·탕정산업단지로 보내기 위해 45km 길이의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2003년 3월에 처음 시작됐고, 2012년 6월로 예고된 준공 시점이 여섯 차례나 연기돼 작년 말 개통됐다. 12년(150개월) 지각 끝에 21년이나 걸려 송전선을 깐 셈이다.-2025년 4월 3일 자 한국경제신문충남 태안에서 생산한 전기를 45km 거리의 산업 단지로 보내는 송전선로가 주민 반발과 소송으로 무려 21년 만에 만들어졌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송전선로 등 전력 인프라는 인공지능(AI)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꼽힙니다.하지만 송전선이 깔리면 인근 지역의 상업적 개발이 어려워지다 보니 지역 주민의 반대로 건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론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은 결사반대하는 ‘님비(Not In My Backyard, NIMBY)’ 현상의 대표적 사례입니다.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정부가 반도체 산단 조성 등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힌 송전선로의 길이만 2036년까지 2만2491km에 달합니다. 45km를 뚫는 데 21년이 걸렸는데, 과연 차질 없이 구축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님비현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님비현상을 경제학적으로 바라보면 단순한 이기심이 아니라 공공재의 특성, 외부성 등 다양한 이론이 얽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공재란 어떤 사람이 소비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소비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고(비경합성), 돈을 내지 않더라도 소비를 막을 수 없는(비배제성) 재화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깨끗한 공기나 국방은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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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효율 높여라"…반도체업체 사활 건 승부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인 HBM4(6세대 HBM)에서는 절대 작년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이끄는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부회장)은 19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르면 2분기, 늦어도 하반기부터는 HBM3E(5세대 HBM) 12단 제품 생산을 고객 수요에 맞춰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2025년 3월 20일 자 한국경제신문-최근 열린 삼성전자 주주총회의 ‘화두’는 HBM이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HBM 분야에서 경쟁사 SK하이닉스에 뒤처지면서 사상 처음으로 양사의 연간 실적(영업이익)이 역전되기도 했지요.인공지능(AI) 산업의 개화로 처리해야 할 데이터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반도체로 주목받는 것이 HBM입니다. HBM의 가능성을 일찍 엿본 SK하이닉스가 개발 경쟁에서 앞서나가면서 부동의 메모리 반도체 1위로 여겨지던 삼성이 후발 주자로 추격에 나서는 이례적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근 반도체 시장과 우리 경제를 이해하는 데 필수 상식이 된 HBM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HBM은 AI에 필수적 반도체 기술로 꼽힙니다. ‘고대역폭메모리(High Bandwidth Memory)’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HBM은 대역폭이 넓은 메모리 반도체를 의미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데이터가 오가는 길이 기존엔 왕복 2차선 샛길이었다면 HBM에선 16차선 고속도로가 된다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먼저 컴퓨터의 ‘두뇌’라 할 수 있는 반도체는 기능에 따라 메모리(memory) 반도체와 비(非)메모리 반도체로 나뉩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정보의 저장, 비메모리 반도체는 연산을 담당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