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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km 송전선 까는데 21년…사회 전체 후생 '타격'

이 사업은 서해안 태안화력발전단지에서 생산된 6.5GW 규모 전기를 아산·탕정산업단지로 보내기 위해 45km 길이의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2003년 3월에 처음 시작됐고, 2012년 6월로 예고된 준공 시점이 여섯 차례나 연기돼 작년 말 개통됐다. 12년(150개월) 지각 끝에 21년이나 걸려 송전선을 깐 셈이다.-2025년 4월 3일 자 한국경제신문충남 태안에서 생산한 전기를 45km 거리의 산업 단지로 보내는 송전선로가 주민 반발과 소송으로 무려 21년 만에 만들어졌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송전선로 등 전력 인프라는 인공지능(AI)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꼽힙니다.하지만 송전선이 깔리면 인근 지역의 상업적 개발이 어려워지다 보니 지역 주민의 반대로 건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론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은 결사반대하는 ‘님비(Not In My Backyard, NIMBY)’ 현상의 대표적 사례입니다.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정부가 반도체 산단 조성 등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힌 송전선로의 길이만 2036년까지 2만2491km에 달합니다. 45km를 뚫는 데 21년이 걸렸는데, 과연 차질 없이 구축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님비현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님비현상을 경제학적으로 바라보면 단순한 이기심이 아니라 공공재의 특성, 외부성 등 다양한 이론이 얽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공재란 어떤 사람이 소비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소비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고(비경합성), 돈을 내지 않더라도 소비를 막을 수 없는(비배제성) 재화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깨끗한 공기나 국방은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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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효율 높여라"…반도체업체 사활 건 승부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인 HBM4(6세대 HBM)에서는 절대 작년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이끄는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부회장)은 19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르면 2분기, 늦어도 하반기부터는 HBM3E(5세대 HBM) 12단 제품 생산을 고객 수요에 맞춰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2025년 3월 20일 자 한국경제신문-최근 열린 삼성전자 주주총회의 ‘화두’는 HBM이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HBM 분야에서 경쟁사 SK하이닉스에 뒤처지면서 사상 처음으로 양사의 연간 실적(영업이익)이 역전되기도 했지요.인공지능(AI) 산업의 개화로 처리해야 할 데이터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반도체로 주목받는 것이 HBM입니다. HBM의 가능성을 일찍 엿본 SK하이닉스가 개발 경쟁에서 앞서나가면서 부동의 메모리 반도체 1위로 여겨지던 삼성이 후발 주자로 추격에 나서는 이례적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근 반도체 시장과 우리 경제를 이해하는 데 필수 상식이 된 HBM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HBM은 AI에 필수적 반도체 기술로 꼽힙니다. ‘고대역폭메모리(High Bandwidth Memory)’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HBM은 대역폭이 넓은 메모리 반도체를 의미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데이터가 오가는 길이 기존엔 왕복 2차선 샛길이었다면 HBM에선 16차선 고속도로가 된다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먼저 컴퓨터의 ‘두뇌’라 할 수 있는 반도체는 기능에 따라 메모리(memory) 반도체와 비(非)메모리 반도체로 나뉩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정보의 저장, 비메모리 반도체는 연산을 담당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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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발전에 반도체 공급 부족…가격 '고공행진'

삼성그룹이 삼성전자 시스템반도체 사업 경영진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 각 계열사와 사업부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작년 11월 말 신설한 삼성글로벌리서치 산하 경영진단실이 실시하는 첫 감사·컨설팅이다. -2025년 3월7일자 한국경제신문-요즘 들어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의 미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시장에서 자주 들립니다. 여전히 D램 등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압도적 세계 1위 기업이지만 인공지능(AI) 산업의 성장으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AI 메모리와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선데요.반도체 업계에선 지난해부터 AI의 성장을 중심으로 핵심 도구인 반도체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며 가격이 우상향하는 슈퍼사이클(초호황기)이 도래할 것이란 전망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의 부진을 만회하고자 차세대 HBM 개발과 비메모리 분야 투자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다가오는 AI발 메모리 슈퍼사이클을 얼마나, 어떻게 타는지가 삼성전자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은 반도체 산업이 주기적으로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 사이클은 보통 4~5년을 주기로 나타나는데요, 이런 사이클이 발생하는 이유를 경제학 개념을 적용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사이클은 기본적으로 ‘수요-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만들어집니다. 반도체 산업은 아이폰 등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2010년대 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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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주가 올라도 환율 따라 수익 차이 나죠

지난해 한국인이 해외에 투자한 금액인 해외 증권 투자 잔액은 1조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상 최대지요. 이젠 국내뿐 아니라 해외 주식 등에 투자하는 게 당연해졌습니다. 문제는 해외투자에 ‘환율’이란 변수가 생각보다 크다는 겁니다. 이 변수는 무엇이고,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요.환율은 한 나라의 화폐와 다른 나라 화폐 간 교환 비율이죠. 1달러가 1450원인 게 대표적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1000달러, 약 145만원을 해외 기업 주식에 투자했어요. 그런데 그 주가가 오르면서 주식 가치는 1200달러가 됐습니다. 그럼 174만원을 번 것일까요? 그 사이 환율이 1달러에 1450원에서 1300원으로 내려왔어요. 그럼 주식 가치는 156만원이죠. 환율 차이로 이득을 보면 ‘환차익’, 손해를 보면 ‘환차손’이라고 합니다. 해외 주식은 주식 자체가 오르고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율 변동에 따라 수익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이죠.환율은 예측할 수 있을까요? 환율을 예측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환율은 단순한 교환 비율이 아니라 각 나라의 경제 혹은 정치 상황 등을 예민하게 반영하기 때문이죠. 그 때문에 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환율 변동을 줄이기 위해 고민했어요. 그렇게 내놓은 게 ‘환헤지(hedge)’입니다. 헤지는 원래 울타리를 뜻하는데, 위험을 막는다는 뜻이 담겨 있죠. 환헤지는 미래의 환율 변동을 방어하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1450원에 달러를 사서 투자한 사람은 2년 후에 달러를 1400원에 그대로 팔 수 있는 계약(선물환 계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해요. 금융기관에는 일정 부분 수수료를 주고 위험을 파는 것이지요.만일 1450원에 1000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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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보다 실력…'스킬 이코노미'가 뜬다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앞으로는 직업을 구할 때 실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입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스킬 이코노미(Skill Economy)’입니다. 스킬 이코노미는 기업이 사람을 뽑을 때 전통적인 학위보다 실무 능력과 기술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 새로운 노동시장 패러다임을 뜻해요.왜 패러다임이 달라졌을까요. “기술만 배워도 평생 먹고살 수 있다.” 한국 경제 고성장기를 겪은 기성세대 어른들이 주로 하는 말이죠. 요즘엔 어떨까요? 전문가들은 ‘기술 가치의 반감기’란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정 기술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기간이 점차 짧아지고 있단 얘기죠.예를 들어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코볼(COBOL)이나 파스칼(Pascal)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운 사람들이 높은 연봉을 받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런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죠. 최근 몇 년 사이 AI, 클라우드, 데이터 분석 기술이 급부상하면서 해당 기술을 가진 사람들의 몸값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과거엔 한번 익힌 기술이 20년을 갔다면 이젠 5년도 채 가지 못해요. 오늘의 인기 기술도 몇 년 후에는 일반적인 기술이 될 수 있고, 그보다 더 혁신적인 기술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젠 명문 대학 졸업장이 의미 없어지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인공지능 개발에 반드시 박사학위가 필요하진 않아. 고등학교만 졸업했어도 상관없어. 그래도 어려운 코딩 테스트는 통과해야 해”라고 말하기도 했죠.스킬 이코노미에서는 기술마다 가치가 달라요. 스킬 피라미드로 이를 분류합니다. 크게 코모디티(Commo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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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잠재성장률 0%대 하락…'창조적 파괴' 필요

저출생·고령화와 수도권 집중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15년 후 잠재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은행이 19일에 발표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4~2026년 잠재성장률은 2% 수준으로 추정됐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 안팎에서 2010년대 연평균 3% 초·중반, 2016∼2020년 2% 중반 등으로 하락하는 추세다.-2024년 12월20일자 한국경제신문-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 자본, 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해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최대로 달성할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로, 한 나라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됩니다.한은은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잠재성장률이 2025∼2029년 5년간 연평균 1.8%, 2030∼2034년 1.3%, 2035∼2039년 1.1%, 2040∼2044년 0.7%, 2045∼2049년 0.6% 등으로 하락한다고 추정했습니다.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5%의 성장잠재력을 지니던 나라가 이제 모든 동력을 다 써도 1%대, 20년 후엔 0% 성장에 그치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한국은 어쩌다 이런 저성장의 수렁에 빠진 것일까요.일단 잠재성장률의 기반이 되는 것은 GDP입니다. GDP는 일정 기간 한 나라의 국경 내에서 생산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로, 국가의 경제 규모와 성과를 측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GDP는 소비(C), 투자(I), 정부지출(G), 순수출(수출-수입, NX) 등 경제활동의 네 가지 주요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GDP가 늘어나려면 수출과 투자로 돈을 벌어 가계와 정부가 소비와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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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산업 보호하는 장치…글로벌 공급망 흔들 수도

전 세계적으로 관세 문제가 화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도 취임 직후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에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는 행정명령 계획을 내놨습니다. 관세 문제는 국가 간 패권 경쟁의 주요 도구이기도 합니다. 자국 산업 보호 또는 육성을 위한 방법으로는 보조금도 있지요. 두 가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관세가 무엇이길래관세는 수입하는 물건이 세관을 통과할 때 매기는 세금을 말해요. 한 국가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품에 매기는 관세를 ‘재정관세’라고 해요. 한국에선 휘발유 등에 매기는 관세가 대표적이죠. 한국에서는 생산이 어려운 커피 등을 수입할 때도 관세를 매기죠. 이런 것도 재정관세입니다.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 매기는 통행세죠. 커피야 한국 내 생산이 거의 없으니 그렇지만, 쌀은 어떨까요. 실제 미국에서 생산하는 쌀은 한국산보다 싸죠. 하지만 높은 관세가 붙어서 실제 수입하면 가격경쟁력이 없습니다. 바로 ‘보호관세’가 붙기 때문이죠.자동차 생산능력이 없는 개발도상국에서 자동차에 매기는 세금은 무엇일까요? 자동차 산업 육성 목적이 있다면 보호관세지만, 없다면 재정관세의 의미가 더 크겠죠. 심지어 국가별로 관세를 달리하기도 하니까 관세 자체가 외교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동남아 국가에 도로를 깔아주고 관세 혜택을 받았죠. 동남아에 일본 차가 많이 보이는 이유도 그래서입니다.관세는 무역의 역사와 궤를 함께했어요. 과거에는 주로 재정수입을 위한 관세가 많았어요. 중세 시대까지도 그랬죠. 해외 식민지를 개척하는 시대가 되면서 관세는 자국 내 산업 보호를 위한 특성을 띠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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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안정 위해 정부 개입…과도하면 美 제재 가능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둔 미국이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한국이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와 대미 무역흑자를 냈다는 판단에서다. 미 재무부는 14일(현지 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해 중국·일본·싱가포르·대만·베트남·독일 등 7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관찰대상국에 새로 오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2024년 11월 16일 자 한국경제신문-한국이 미국 정부가 주시하는 환율관찰대상국에 작년 11월 이후 1년 만에 다시 포함됐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미국은 교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정책을 반기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가 환율을 조작해 무역에서 부당한 경쟁 우위를 얻는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의도입니다.구체적으로 미국 정부는 대미 무역흑자 150억 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 8개월 이상 GDP 2% 이상의 달러 순매수 등 세 가지 조건 중 두 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 모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으로 판단합니다. 한국은 이번엔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조건에 부합해 관찰대상국에 올랐는데요, 환율관찰국에 선정될 경우 국제사회에서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국 무역 당국으로부터 관세 부과, 무역규제 강화 등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커집니다.이는 한 국가의 정부와 중앙은행이 환율 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환율 개입’이 그 나라만의 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정부의 환율 개입의 방법과 필요성, 한계에 관해 공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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