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 공부합시다] 저출산·고령화 심화되는 한국…대응책은?

테샛 경제학

(55) 저출산과 고령화, 인적자본

인적자본(human capital)

교육, 직업훈련 등으로 그 경제 가치나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자본을 뜻한다. 인적자본이란 용어는 1950년대 말 미국의 노동경제학자인 슐츠와 베커 등에 의해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인간을 투자를 통해 경제 가치나 생산력의 크기를 증가시킬 수 있는 자본으로 보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에서는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고령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고령자는 면역력이 약하여 질병에 취약하기 때문에 전염병의 확산은 치명적이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고령화율이 높은 유럽은 저성장 국면에서 추후 경제활동이 더욱 위축되면서 불황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류 역사에서 인구 규모는 국가의 흥망성쇠와 그 흐름을 함께했다. 세금, 국방, 생산 등 경제활동과 국가 유지를 위해서는 적정한 인구가 필수적이다.

맬서스 함정

산업혁명 전까지 세계 인구는 전염병과 전쟁, 기근, 영양결핍 등으로 획기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산업혁명이 발생하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를 지켜본 경제학자 맬서스는 <인구론>에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맬서스 함정’으로도 알려진 주요 내용은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데 반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인구과잉, 식량부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실질임금을 감소시키면서 인류를 빈곤에 빠뜨릴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맬서스는 인류의 기술진보를 간과했다. 기술진보는 인류의 생산성을 끌어올려 실질임금을 상승시켰고, 이에 따라 삶의 질이 개선됐다.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사망률은 감소하고, 기대수명은 점차 늘어나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저출산과 고령화

인류는 삶이 안정되자 건강·환경 등 삶의 질에 관해 관심을 기울이게 됐다. 이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 저출산과 고령화다. 이전과 달리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활발해졌다. 또한 결혼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출산율이 낮아지는 ‘저출산’이 세계적으로 심화됐다. 한국은 가임 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이 2019년 기준 0.92명으로 저출산이 심각한 상태다. 또한 건강에 대한 관심과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기대수명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인 ‘고령화’가 심화됐다.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한다.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14.9%로 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인적자본의 중요성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되면 전체 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어 경제활동이 위축된다. 15~64세에 해당하는 생산가능인구는 경제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인구다. 특히 한국은 저출산으로 15세 이상에 진입하는 인구는 줄어들고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로 생산가능인구가 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소비·생산·투자의 위축을 불러와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가져온다. 따라서 인구의 적절한 유지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특히 한국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을 정도로 지하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우수한 ‘인적자본’을 통해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 수준 높은 교육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축적하는 것이 경제성장에서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한국이 증명했다. 따라서 한국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우수한 인적자본 축적에 힘써야 한다. 정책당국이 이민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끌어들이는 것도 방법이다. 고령화에 맞춰 바이오·헬스케어 등의 산업 육성에 힘쓰고,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저출산을 개선해 장기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정영동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원 jyd54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