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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지원' 내세운 권익위 출산 여론조사, 타당한가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방지 국민권익위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주요 업무는 설치 근거 법에 명시된 대로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공공부문의 청렴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런 기관이 1억 원이라는 큰 지원금을 내세우며 출산 관련 국민 여론조사를 벌였다. 열흘간 1만 3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였다. 기관의 특성상 생뚱맞다는 평가가 나왔다. 저출산·인구 감소는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가 주요 업무로 다루고 있고, 별도로 대통령 직속의 특별위원회까지 구성돼 있다. “부패 방지 기관이 자기 일이나 잘하지, 왜 이런 일에 나서나”라는 비판이 나왔다. 반면 “오죽하면 권익위까지 나섰겠나”라며 저출산은 국가적 문제라는 옹호론도 있다. 23조 원이 소요되는 권익위의 ‘1억 원 출산 여론조사’는 타당한 행정 행위인가.[찬성] '인구 절벽' 재앙, 범정부 차원의 과제…파격 예산 투입해서라도 풀어야거꾸로 세계 1위인 한국의 초저출산은 최악의 상황이다. 많은 현대 국가에서, 특히 중진국·선진국일수록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지만 한국은 그 정도가 심하다. 합계출산율(15~49세 여성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78명에 불과할 지경이 됐다. 학생 부족으로 학교가 속속 문을 닫고 있다. 서울에서도 폐교하는 학교가 나오고 있다. 경제활동인구가 급감하게 되고 국가 소멸론까지 제기된 지 이미 오래다. 몇 년째 국가적으로 큰 논쟁거리가 된 사회적 과제인 국민연금 개혁도 미래 인구 부족에서 비롯됐다. 나아가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공적 연금도 같은 문제에 봉착해 있다.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 지적

//외국인 250만 … 한국도 '다인종 국가' 대열 이주민 포용해야 인구위기 넘을 수 있어요

노동경제학계를 대표하는 남성일 서강대 명예교수는 10년 전 논문에서 “특별한 이민정책이 없을 경우 2010년대 후반부터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고 소비·투자 등 총수요가 감소해 경제성장률이 2020년대엔 1%대로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4%로 전망되는데요, 남 교수의 예상이 맞아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엔 세계적 금리 인상, 미·중 공급망 갈등의 영향이 컸겠죠. 그러나 0%대 성장의 늪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큰 상황에서 저성장의 근본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인 건 분명합니다.이민 확대는 경제 안정의 보증수표남 교수는 당시 논문에서 “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력을 키우고 빈곤층으로 추락할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는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정주형 이민정책으로 점진적 이민자 도입을 확대하는 것이 안정적인 거시경제 지표 개선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에 맞서 경제활동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년 연장, 고령자 고용, 여성 경제활동 참가 확대 등도 있습니다. 생산 자동화와 디지털 컨버전스로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도 대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선진 각국이 경제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많이 쓴 대책이 바로 이주민 유입을 늘리는 정책이란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충남 인구로 늘어난 국내 외국인선진국들은 전체 인구 중 이민자 비율이 14%를 웃돕니다. 이민 확대 정책에다 세계화가 가속된 결과인데요, 2019년 UN 자료를 보면 호주가 30.0%, 캐나다 21.3%, 독일 15.7%, 미국 15.4% 등입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말 3.4%(175만 명)에 이릅

커버스토리

'다인종국 한국'…인구위기에 도움 줄까

요즘 우리 국민은 한 달에 한 번씩 나라 걱정을 합니다. 통계청이 매달 인구 동향을 발표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작년 세계 최저 수준인 0.78명까지 떨어진 데 따른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자기 파멸적인 사회’라는 외신 보도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했죠. 최근 통계청의 9월 인구 동향 발표는 우려를 더욱 키웁니다. 3분기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0명까지 떨어졌고, 인구 감소세가 49개월째 이어졌습니다. 미국 는 이를 두고 “흑사병 때보다 더 빠른 속도의 한국 인구 감소세”라고 했습니다. 치열한 입시 경쟁 등 한국인의 팍팍한 삶이 낮은 출산율의 원인이라고 해외 토픽처럼 소개합니다. 한국인의 이런 자화상에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출산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다들 자기 인생 살기도 벅차다고 하소연합니다. 이런 현실이 개선되지 않으니 17년째 추진해온 저출산 대책이 먹히지 않는 겁니다. 손에 잡히는 인구 대책은 이민 수용 확대가 유일합니다. 마침 내년 외국인 비율이 전체 인구의 5%를 넘어 한국도 ‘다인종·다문화 국가’가 됩니다. 좋은 계기일 수 있습니다. 이민자를 많이 받으려면 이주민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도 바뀌어야 합니다. 왜 인구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지, 이주민 유입을 늘리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기울여야 할지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청년세대의 박탈감이 저출산 근본 원인 능력발휘 돕고 양성평등에 노력해야죠 한국에서 저출산 문제는 거의 ‘포비아(공포증)’ 수준입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

커버스토리

인구 감소 막을 수 없나…결혼·출산 대책 내놨는데

정부가 ‘인구 문제는 안보 문제’라며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꼴찌 수준인 0.78명을 기록하면서 인구 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한껏 높아진 것이 이번 대책의 배경입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의 존속이 위협받는다고 판단합니다.지난 15년간 저출산 문제에 280조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이 0.8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처음이자 유일합니다.이런 위기상황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결혼을 기피하는 경향과 결혼 후 출산을 꺼리게 만드는 사회경제적 환경이 꼽힙니다. 한마디로 아이를 낳아 키우기가 힘든 사회라는 것이죠. 정부는 신혼부부가 출산을 미루는 가장 큰 이유인 주거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2027년까지 신혼부부에게 주택 43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하는 등 다른 정책도 내놨습니다.주요 국가에서 인구 형태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해왔는지 알아봅시다.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결혼과 출산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도 이해해봅시다.인구폭발 후 찾아오는 저출산대책 성공한 프랑스, 속수무책인 한국오랫동안 인구는 국력, 즉 어느 나라의 힘을 나타내는 지표로 여겨져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생산활동의 담당자이자, 내수를 지탱하는 소비자이며, 세금을 납부하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또 나라를 지키는 병역 의무도 얼마나 많은 인구가 담당하느냐에 따라 국력이 달라질 수

생글기자

해결보다 적응 필요한 저출산·고령화 사회

저출산·고령화가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을 기록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처음으로 1명 아래로 내려갔다. 이후에도 가파른 하락세가 이어져 2021년 0.81명으로 낮아졌고, 작년 3분기엔 0.79명까지 떨어졌다. 2021년부터는 인구도 감소세로 돌아섰다.고령화도 심해져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8%를 넘었다. 청·장년층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 인구는 증가하면서 성장 잠재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이미 20여 년 전부터 저출산·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출산율은 끌어올리지 못한 채 예산만 낭비한 결과가 되고 있다.수백조 원을 쏟아붓고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면 관점을 달리해 보는 것은 어떨까. 저출산·고령화를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적응해야 할 새로운 ‘상황’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으로 규정한 노인 기준은 달라진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대폭 늘어난 65세 이상 연령층을 노동력으로 활용할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고령층 인력을 보육과 돌봄에 활용하면 어떨까.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가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고령층은 자녀를 키워본 경험이 있다. 이런 점에 착안해 노년층이 보육 분야에서 일할 수 있게 한다면 고령 인력을 활용하면서 저출산을 완화하는 데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김진영 생글기자(상산고 1학년)

경제 기타

늙어가는 대한민국

초·중생용 경제·논술신문 ‘주니어 생글생글’은 이번 주 커버스토리에서 인구에 대해 다뤘습니다. 우리나라는 위기라고 할 만큼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원인을 알아보고 인구 변동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밖에 53세의 늦은 나이에 새로운 도전에 나서 작은 음식점 맥도날드를 세계 최대 햄버거 프랜차이즈로 키워낸 레이 크록의 성공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경제 뉴스에서는 공공요금 인상 소식을 톱으로 다뤘습니다.

시네마노믹스

군인과 난민 저항군 간 전쟁까지 멈추게 한 아이의 탄생…출산율 꼴찌 한국, 출산장려보다 고령사회 적응으로 간다고?

영화 ‘칠드런 오브 맨’(2006)은 아기가 태어나지 않는 절망적인 세상을 그리는 디스토피아물이다. 인류는 2009년 이후 아기가 태어나지 않는 원인불명의 재앙을 맞았다. 미국은 뉴욕에 핵폭탄이 터져 폐허로 변했고 서울은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겼다. 2027년 주인공 테오(클라이브 오언 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부와 국가 기능이 유지된 영국의 공무원이다. 어느 날, 테오의 전처이자 테러단체 지도자인 줄리안(줄리앤 무어 분)은 테오를 찾아와 흑인 소녀 ‘키’를 영국 밖으로 옮기는 작전에 참여해달라고 부탁한다. 키는 약 20년 만에 인류에서 최초로 아이를 임신한 여성이다. 고령화 해결의 ‘희망’은 결국 출산율 개선·포용적 이민사실상 경찰국가로 변한 영국은 정부의 철권통치로 최소한의 치안을 유지하지만 경제는 붕괴에 이르렀다. 영국은 난민들을 비인간적으로 대하며 무력 진압하고 수용소에 가두는 한편 고령화로 인해 제대로 된 복지 체계가 기능하지 못하자 고령인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살약을 배급하고 복용을 권고하기까지 한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면서 인구가 줄고 동시에 고령인구 비중이 높아지며 경제가 위축되고 있어서다.영화 속 영국과 같은 나라들이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다. 출산율을 끌어올리거나, 포용적인 이민정책으로 외국인을 자국 경제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1990년대까지 유럽을 대표하는 저출산 국가였던 프랑스는 복지 확대를 통해 합계출산율을 유럽연합(EU) 내 최고 수준인 1.9명으로 끌어올렸다. 1960년대부터 출산율이 하락세인 미국은 이민자 문호 개방 덕에 지난 20년간 생산가능인구가 14%(2673만 명)

시네마노믹스

'無출산 재앙' 덮쳐 경제 붕괴된 2027년 영국…생산가능인구 급감 한국 '저출산 난제' 풀 열쇠는

“전 세계는 오늘 ‘지구의 마지막 아기’ 디에고 리카르도의 죽음에 충격에 빠졌습니다. 18년4개월의 생애 끝에 삶을 마감한 ‘베이비 디에고’는 인류가 맞이한 불임이라는 재앙의 상징이었습니다.”2027년 영국 런던, 시민들은 화면 속 청년의 사진을 보며 오열한다. 인류는 2009년 이후 아기가 태어나지 않는 원인불명의 재앙을 맞았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다가오는 멸종 앞에 인류는 무너져간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은 뉴욕 한복판에 핵폭탄이 터져 폐허로 변했고, 잠시 등장하는 서울은 도시 전체가 물에 잠긴 상태다. 신에게 용서를 비는 신흥 종교 집단이 창궐하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원인불명의 재앙을 맞은 인류주인공 테오(클라이브 오언 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부와 국가 기능이 유지된 영국의 공무원이다. 그는 한때 사회운동가로 활동했지만 지금은 친구와 마약을 즐기며 무기력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어느 날, 테오의 전처이자 테러단체 지도자인 줄리안(줄리앤 무어 분)은 테오를 찾아와 흑인 소녀 ‘키’를 영국 밖으로 옮기는 작전에 참여해달라고 부탁한다. 키는 약 20년 만에 인류에서 최초로 아이를 임신한 여성이다.영화 ‘칠드런 오브 맨’은 ‘그래비티’와 ‘로마’로 아카데미 감독상을 두 번 받은 멕시코 감독 알폰소 쿠아론의 2006년 작품이다. 이 영화는 절망적인 세상을 그리는 디스토피아물로, 저출산을 넘어선 ‘무출산’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 처참한 인류의 생활을 담아낸다. 사실상 경찰국가로 변한 영국은 정부의 철권통치로 최소한의 치안을 유지하지만 경제는 붕괴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