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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첫 인구 감소…'재정 투입 해법' 계속해야 하나

 [찬성]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재정 투입…일자리·주거 대책에 더 집중해야재정 투입이 필요충분조건이 아닌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국가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것 외에 젊은 세대의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방안이 무엇인가. 정부가 지난 10여 년간 비혼(非婚)·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쏟아 넣었지만 역부족이었다.재정에서 지원한 돈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확한 통계도 없다. 2003년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약 200조원이 투입됐다는 자료도 있고,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된 이래 누계로 225조원이 투입됐다는 집계도 있다. 이처럼 통계부터가 종잡을 수 없는 것은 저출산 대응 예산이라며 투입한 예산이나 대응 정책의 실상이 가짓수만 많았을 뿐 선택과 집중이 되지 않았다는 방증에 다름 아니다. 심지어 직접 관련이 없는 정부 지출까지 저출산 대책 재원에 마냥 포함됐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런 것도 일종의 ‘면피 행정’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로서는 “어떻게든 노력하고 있다”며 “저출산 예산도 이렇게 많이 집행했다”고 변명하기 위한 통계로 부풀렸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최근(2020년 12월)에 발표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도 추가된 것은 영아수당 신설, 육아휴직자 확대 정도다. 단편적, 지엽적 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 저출산의 구조적 문제를 보면 결혼이나 출산, 육아가 힘들기 때문일 것이다. ‘욜로(YOLO: 한 번뿐인 인생 이 순간을 즐기자)족’ ‘딩크(DINK: 아이 없는 맞벌이 부부)족’ 증가 등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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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경제학…저출산은 정말 재앙일까

2020년은 우리 역사에서 기록적인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 얘기가 아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한국인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인구절벽’에 따른 경제 충격이 본격화되리라는 경고다.통계청은 2040년까지 인구 구조 변화를 담은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을 최근 발표했다. 내국인 인구는 올해 7월 기준 5005만1000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한다. 내년 7월이면 약 2만 명 줄어든 5002만9000명으로 추산되고 2022년에는 5000만 명 선이 무너지며 4999만7000명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내국인 인구가 주는 이유는 단순하다. 출생아 숫자보다 사망자 숫자가 더 많기 때문이다. 올 2분기 합계출산율은 사상 최저인 0.84명을 찍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채 한 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다는 의미로,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0명대 출산율 국가다.물론 외국인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우리나라 총인구는 여전히 증가세이기는 하다. 3개월 이상 장기 체류 외국인은 올해 173만 명에서 2030년 212만5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028년까지는 늘어나는 외국인이 총인구 감소를 막아주지만 그 이후부터는 내국인 감소 속도가 더 빨라져 총인구도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보고 있다. 총인구 기준으로는 2028년 5194만2000명을 정점으로 2040년 5085만5000명으로 줄어든다는 추산이다.인구 감소로 경제활동인구(15~64세)가 줄면서 경제의 활력을 잃어버릴 것으로 우려된다. 고령사회가 되면서 젊은이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고령층은 올해 22.4명에서 2030년 39.3명으로 늘어나는 등 재앙 수준의 충격을

테샛 공부합시다

저출산·고령화 심화되는 한국…대응책은?

인적자본(human capital)교육, 직업훈련 등으로 그 경제 가치나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자본을 뜻한다. 인적자본이란 용어는 1950년대 말 미국의 노동경제학자인 슐츠와 베커 등에 의해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인간을 투자를 통해 경제 가치나 생산력의 크기를 증가시킬 수 있는 자본으로 보았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에서는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고령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고령자는 면역력이 약하여 질병에 취약하기 때문에 전염병의 확산은 치명적이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고령화율이 높은 유럽은 저성장 국면에서 추후 경제활동이 더욱 위축되면서 불황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류 역사에서 인구 규모는 국가의 흥망성쇠와 그 흐름을 함께했다. 세금, 국방, 생산 등 경제활동과 국가 유지를 위해서는 적정한 인구가 필수적이다.맬서스 함정산업혁명 전까지 세계 인구는 전염병과 전쟁, 기근, 영양결핍 등으로 획기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산업혁명이 발생하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를 지켜본 경제학자 맬서스는 <인구론>에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맬서스 함정’으로도 알려진 주요 내용은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데 반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인구과잉, 식량부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실질임금을 감소시키면서 인류를 빈곤에 빠뜨릴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맬서스는 인류의 기술진보를 간과했다. 기술진보는 인류의 생산성을 끌어올려 실질임금을 상승시켰고, 이에 따라 삶의 질이 개선됐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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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저출산을 해결하려면

통계청의 2018년 출생통계 자료에 따르면 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출생아 수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채 1명에 미치지 못했다. 대한민국이 초저출산 국가가 된 것은 이미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1960년대에는 출산율이 높아 산아 제한 정책까지 시행된 것을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가 점점 떨어질 것이라는 통계청 관계자의 예측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혼인율과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이렇게 급속도로 하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경제적인 부분에 있다. 침체되는 경제 상황, 과도한 교육열과 더불어 자녀 양육 및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과거에 비해 여성의 사회 활동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부모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든, 사회의 미흡한 육아 서비스도 저출산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이외에도 결혼 연령 상승, 인식과 가치관의 변화, 취업난과 불안정한 고용 상태 등 다양한 원인으로 혼인율과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다. 고령화까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생산 인구가 감소한다면 경제 성장률도 저하되고, 그 상태가 지속된다면 국가 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경제적인 지원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도 저출산의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지만 단순히 출산을 위한 예산과 정책은 우선이 아니다.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교육 및 안전 등의 사회 시스템 변화가 더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아닐까 싶다. 사실혼 관계에서 낳은 자녀도 출생신고가 가능하고 국민으로 인정해 주는 나라도 있는 만큼 반드시 결혼이 출산의 방법은 아니다.결

경제 기타

쪼그라드는 교육현장…0유치원~고교생 1년새 17만명 감소

저출산 영향으로 유치원·초·중·고교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학생 수는 물론, 학교 수도 덩달아 감소했다. 반면 다문화가정 출신 학생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구성원의 출신국가 및 문화적 배경이 다양해지면서 다문화가정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의 융화를 돕는 포용적 학교문화 조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학생 수 작년 대비 17만 명 감소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매년 발표하는 교육기본통계는 유치원, 초등학교 등 전국 교육기관(2019년 기준 2만3800개)과 관련된 기초적인 교육분야 정보를 담고 있다. 이 자료는 정부의 교육정책 수립, 학술기관의 연구 등 목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통계에 따르면 올해 국내 유치원·초·중·고교 학생 수는 총 613만6793명으로 지난해(630만9723명)에 비해 17만2930명(2.7%) 감소했다. 2014년 698만 명으로, 700만 명 밑으로 떨어진 이후 감소세가 가파르다. 내년엔 600만 명대가 붕괴될 수도 있다. 유치원 학생 수는 63만3913명으로 지난해(67만5998명)에 비해 4만2085명(6.2%) 줄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역시 작년에 비해 각각 3%(3만9729명), 8.3%(12만7549명) 감소했다. 초등학생 수는 거꾸로 증가했다. 올해 초등학생 수는 모두 274만7219명으로 지난해 271만1385명에 비해 3만5834명(1.3%) 늘었다. 교육계에선 이를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이 2012년생이라 그렇다고 한다. 2012년은 60년마다 돌아오는 ‘흑룡띠’의 해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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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학 진학학생수가 입학정원보다 적어져

영남지역 A사립대는 최근 한국외국어대에 “우리 학교를 통째로 인수해 달라”고 제안했다. 재정이 어렵다 보니 학교 운영권을 서울의 큰 대학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얼마 후 이 지역의 다른 대학도 한국외대에 매각 의사를 타진했다. 의대가 없는 한국외대는 의대를 갖고 있는 두 대학의 제안을 고심 끝에 거절했다. 이같이 재정이 열악한 지방대 위주로 대학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전라도에 있는 한 4년제 사립대는 주변 대학과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반값 등록금 정책으로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년째 신입생 정원을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 학교 관계자는 “학생 수가 줄면서 재정적으로 무척 어렵다”며 “생존을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내년부터 입학정원 다 못 채운다대학 재정이 부족해진 가장 큰 원인은 학령인구 감소다. 지방대를 중심으로 입학정원조차 채우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이 서울 이외 지역에 있는 152개 일반 사립대를 전수조사한 결과 2018학년도 정원 내 신입생 충원율이 90%에 미치지 못한 대학이 31곳(20.3%)에 달했다. 8개 대학은 정원의 절반을 채우지 못했다. 2017학년도엔 155개 대학 중 25곳(16%)의 충원율이 90% 미만이었다. 시간이 갈수록 충원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당장 내년부터 대학에 진학할 학생이 모집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대입 역전현상’이 발생할 전망이다. 올해까지는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한 학교가 있어도 산술적으로는 신입생 수가 더 많았다. 내년부터 대입 역전현상이 벌어지면서 대학들의 충원 부족 현상이 한층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고3 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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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출산율에 평균수명은 늘고…빠르게 늙어가는 한국

한국의 저출산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되고 있다.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다. 출산율이 낮아지고 평균 수명은 길어지면서 대한민국이 늙어가고 있다. 노인은 늘어나는데 이들을 부양할 젊은 세대는 줄고 있다. 은퇴한 노인들은 이렇다 할 소득이 없고, 젊은 세대는 부양 부담이 커져 저소비 저성장 저고용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저출산 고령화가 한국 경제에 커다란 재앙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가까워지는 인구 감소 시점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8년 출생·사망통계(잠정)’를 보면 작년 출생아 수는 32만6900명으로 전년(35만7800명) 대비 8.6%(3만900명) 줄었다. 출생아 수는 1970년대만 해도 100만 명대였다. 이후 2002년 40만 명대, 2017년 30만 명대로 추락한 뒤 지난해에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지난해 사망자 수는 29만9800명으로 역대 최대였다. 지난해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 규모는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인 2만8000명에 그쳤다. 전년 대비 61.3% 감소한 수치다. 인구 자연증가 규모는 1980년대만 해도 50만 명을 넘겼다.합계출산율이 예상보다 급속히 하락하면서 인구 감소 시점도 크게 앞당겨질 전망이다. 인구는 3개월 이상 외국인 체류자까지 포함해 산정된다. 통계청은 2016년 ‘장래인구추계’(2015~2065년)에서 한국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는 시점을 2032년으로 예상했다. 합계출산율이 2016년 1.16명에서 2025년 1.07명으로 급감하는 것을 전제로 계산했다. 그러나 2017년 합계출산율이 1.07명보다 낮은 1.05명에 그치면서 인구 감소 시점은 지난해 2월 2028년으로 4년 앞당겨졌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0명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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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1970년대부터 공적 보육 등 다양한 대책으로 성과

한국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세우고 본격적으로 출산 장려책을 펼치기 시작한 시점은 2006년이다. 늑장 대응의 대가는 컸다. 출산율이 세계 최저로 떨어진 것이다.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는 1970년대부터 출산 장려 정책을 펼쳐 효과를 거뒀다. 이웃나라 일본도 1989년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 수)이 1.57로 떨어지는 ‘1.57 쇼크’를 겪은 뒤 대책 마련을 서둘렀다. 선진국들의 저출산 대응 노력을 적극 배우지 않으면 더 심각한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파격적인 출산·육아 지원책 편 유럽프랑스는 파격적인 출산·육아 지원을 통해 저출산을 효과적으로 극복해 왔다. 1977년부터 육아휴직제를 도입한 프랑스는 여성에게 육아휴직을 3년 동안 보장하고 첫째 아이 출산 때부터 6개월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001년 ‘아버지 휴가제도’를 법제화해 남성 역시 최장 14일 동안 임금의 100%를 받으며 아이를 돌볼 수 있다.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2016년 기준 1.96명으로 유럽 국가 중 최상위권이다.스웨덴도 프랑스와 비슷한 길을 걸었다. 직장에 다니는 여성은 자녀가 태어난 지 1년 6개월이 될 때까지 아무런 손해 없이 휴직할 수 있다.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칠 때까지 근무시간의 절반만 일하거나 노동시간을 4분의 1로 단축할 수도 있다. 휴직을 하더라도 부모보험 제도를 통해 휴직 직전 소득의 80%를 1년간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스웨덴은 2000년대 들어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00년 1.54명에서 2016년 1.85명으로 크게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