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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문제 대비하려면 정년연장 꼭 필요하다

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이 작년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지금도 출산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2015년 12월 이후 지난 1월까지 86개월 연속 감소세다. 눈여겨볼 대목은 급속한 고령화다. 의료기술 발달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데, 태어나는 아이가 적으니 노인 비중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저출산도 마찬가지지만, 고령화의 가장 큰 부작용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다. 실제 산업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경제활동인구가 줄면 경제 성장과 국민소득 증대를 기대하기 힘들어진다. 이는 구매력 감퇴로 이어져 내수시장 위축을 불러온다. 경제가 양적 확대를 멈추면 노인 등 빈곤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 예산을 확보하기도 어려워진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노인빈곤율이 높다. 완전히 은퇴하지도 못하고 일을 해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노인이 늘고 있다. 결국 이런 노인들을 위한 복지 부담을 청장년 세대가 떠맡아야 한다. 청년층의 부담 증가는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진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사회를 전반적으로 위축시키고, 줄이고, 떨어뜨리는 악순환의 늪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크다.고령화 대책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 퇴직연금제도 개선, 노인을 위한 문화시설 확충 등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너무 미시적이고 부차적인 대책으로 보인다. 정년 연장 등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층을 이전보다 대폭 늘리는 근원적 해결책이 없으면 어려울 것 같다.이다애 생글기자(성일정보고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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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시대의 그늘, 고령층 금융 소외

핀테크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한 금융 서비스를 말한다. 단순히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SNS와 다양한 지급결제 플랫폼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가 핀테크다.우리는 이미 금융과 쇼핑에서 핀테크를 광범위하게 이용하고 있다. 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돼 소비 행태가 모바일 중심으로 변화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 핀테크가 확산하고 있는 배경이다.요즘엔 스마트폰으로 거의 모든 은행 업무가 가능해져 은행 지점에 갈 일이 별로 없다. 쇼핑도 그렇다. 굳이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지 않더라도 앱으로 상품을 주문하고 결제까지 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다. 젊은 층과 노년층 간 핀테크 이용에 큰 차이가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모바일뱅킹 이용률은 20%대에 그친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할수록 노년층은 금융 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다. 기업들도 노년층을 위한 서비스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연령층은 대부분 새로운 기술을 어려움 없이 활용하기 때문이다.하지만 젊은 사람도 언젠가는 노인이 된다. 디지털 소외 문제는 그 누구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더욱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디지털 금융 문맹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안내현 생글기자(서울동구고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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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빈곤 해결 위한 일자리·복지정책 필요하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4.2% 증가했다. 일본(2.1%)보다 두 배 빠른 속도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는 그 자체로 사회에 큰 부담이지만, 고령 인구의 상당수가 빈곤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도 심각한 문제다.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약 40%에 이른다. 이 역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의 제도가 있지만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엔 부족하다. 고령층의 취업자 비중이 높은 것도 그 때문이다. 퇴직한 뒤에도 돈을 벌기 위해 계속 일해야 하는 것이다.저출산이 겹치면서 고령화는 더욱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고령 인구가 늘어나더라도 이들을 부양할 청장년층 인구가 많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저출산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청장년층의 노인 부양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명에 불과해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대체 출산율(2.1)의 반도 안 된다.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고령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따르면 폐지 줍는 노인은 하루평균 11시간20분 일해 1만428원을 번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900원 남짓이다. 이들을 위한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 또한 빈곤 노인의 소득을 보조해 줄 사회적 안전망이 보다 탄탄해져야 한다. 청장년층의 노인 부양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높일 대책도 필요하다.모현성 생글기자(삽교고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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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보다 적응 필요한 저출산·고령화 사회

저출산·고령화가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을 기록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처음으로 1명 아래로 내려갔다. 이후에도 가파른 하락세가 이어져 2021년 0.81명으로 낮아졌고, 작년 3분기엔 0.79명까지 떨어졌다. 2021년부터는 인구도 감소세로 돌아섰다.고령화도 심해져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8%를 넘었다. 청·장년층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 인구는 증가하면서 성장 잠재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이미 20여 년 전부터 저출산·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출산율은 끌어올리지 못한 채 예산만 낭비한 결과가 되고 있다.수백조 원을 쏟아붓고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면 관점을 달리해 보는 것은 어떨까. 저출산·고령화를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적응해야 할 새로운 ‘상황’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으로 규정한 노인 기준은 달라진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대폭 늘어난 65세 이상 연령층을 노동력으로 활용할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고령층 인력을 보육과 돌봄에 활용하면 어떨까.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가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고령층은 자녀를 키워본 경험이 있다. 이런 점에 착안해 노년층이 보육 분야에서 일할 수 있게 한다면 고령 인력을 활용하면서 저출산을 완화하는 데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김진영 생글기자(상산고 1학년)

경제 기타

늙어가는 대한민국

초·중생용 경제·논술신문 ‘주니어 생글생글’은 이번 주 커버스토리에서 인구에 대해 다뤘습니다. 우리나라는 위기라고 할 만큼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원인을 알아보고 인구 변동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밖에 53세의 늦은 나이에 새로운 도전에 나서 작은 음식점 맥도날드를 세계 최대 햄버거 프랜차이즈로 키워낸 레이 크록의 성공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경제 뉴스에서는 공공요금 인상 소식을 톱으로 다뤘습니다.

시네마노믹스

군인과 난민 저항군 간 전쟁까지 멈추게 한 아이의 탄생…출산율 꼴찌 한국, 출산장려보다 고령사회 적응으로 간다고?

영화 ‘칠드런 오브 맨’(2006)은 아기가 태어나지 않는 절망적인 세상을 그리는 디스토피아물이다. 인류는 2009년 이후 아기가 태어나지 않는 원인불명의 재앙을 맞았다. 미국은 뉴욕에 핵폭탄이 터져 폐허로 변했고 서울은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겼다. 2027년 주인공 테오(클라이브 오언 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부와 국가 기능이 유지된 영국의 공무원이다. 어느 날, 테오의 전처이자 테러단체 지도자인 줄리안(줄리앤 무어 분)은 테오를 찾아와 흑인 소녀 ‘키’를 영국 밖으로 옮기는 작전에 참여해달라고 부탁한다. 키는 약 20년 만에 인류에서 최초로 아이를 임신한 여성이다. 고령화 해결의 ‘희망’은 결국 출산율 개선·포용적 이민사실상 경찰국가로 변한 영국은 정부의 철권통치로 최소한의 치안을 유지하지만 경제는 붕괴에 이르렀다. 영국은 난민들을 비인간적으로 대하며 무력 진압하고 수용소에 가두는 한편 고령화로 인해 제대로 된 복지 체계가 기능하지 못하자 고령인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살약을 배급하고 복용을 권고하기까지 한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면서 인구가 줄고 동시에 고령인구 비중이 높아지며 경제가 위축되고 있어서다.영화 속 영국과 같은 나라들이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다. 출산율을 끌어올리거나, 포용적인 이민정책으로 외국인을 자국 경제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1990년대까지 유럽을 대표하는 저출산 국가였던 프랑스는 복지 확대를 통해 합계출산율을 유럽연합(EU) 내 최고 수준인 1.9명으로 끌어올렸다. 1960년대부터 출산율이 하락세인 미국은 이민자 문호 개방 덕에 지난 20년간 생산가능인구가 14%(2673만 명)

시사 이슈 찬반토론

대한민국 첫 인구 감소…'재정 투입 해법' 계속해야 하나

 [찬성]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재정 투입…일자리·주거 대책에 더 집중해야재정 투입이 필요충분조건이 아닌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국가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것 외에 젊은 세대의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방안이 무엇인가. 정부가 지난 10여 년간 비혼(非婚)·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쏟아 넣었지만 역부족이었다.재정에서 지원한 돈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확한 통계도 없다. 2003년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약 200조원이 투입됐다는 자료도 있고,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된 이래 누계로 225조원이 투입됐다는 집계도 있다. 이처럼 통계부터가 종잡을 수 없는 것은 저출산 대응 예산이라며 투입한 예산이나 대응 정책의 실상이 가짓수만 많았을 뿐 선택과 집중이 되지 않았다는 방증에 다름 아니다. 심지어 직접 관련이 없는 정부 지출까지 저출산 대책 재원에 마냥 포함됐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런 것도 일종의 ‘면피 행정’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로서는 “어떻게든 노력하고 있다”며 “저출산 예산도 이렇게 많이 집행했다”고 변명하기 위한 통계로 부풀렸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최근(2020년 12월)에 발표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도 추가된 것은 영아수당 신설, 육아휴직자 확대 정도다. 단편적, 지엽적 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 저출산의 구조적 문제를 보면 결혼이나 출산, 육아가 힘들기 때문일 것이다. ‘욜로(YOLO: 한 번뿐인 인생 이 순간을 즐기자)족’ ‘딩크(DINK: 아이 없는 맞벌이 부부)족’ 증가 등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풍

테샛 공부합시다

저출산·고령화 심화되는 한국…대응책은?

인적자본(human capital)교육, 직업훈련 등으로 그 경제 가치나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자본을 뜻한다. 인적자본이란 용어는 1950년대 말 미국의 노동경제학자인 슐츠와 베커 등에 의해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인간을 투자를 통해 경제 가치나 생산력의 크기를 증가시킬 수 있는 자본으로 보았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에서는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고령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고령자는 면역력이 약하여 질병에 취약하기 때문에 전염병의 확산은 치명적이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고령화율이 높은 유럽은 저성장 국면에서 추후 경제활동이 더욱 위축되면서 불황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류 역사에서 인구 규모는 국가의 흥망성쇠와 그 흐름을 함께했다. 세금, 국방, 생산 등 경제활동과 국가 유지를 위해서는 적정한 인구가 필수적이다.맬서스 함정산업혁명 전까지 세계 인구는 전염병과 전쟁, 기근, 영양결핍 등으로 획기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산업혁명이 발생하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를 지켜본 경제학자 맬서스는 <인구론>에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맬서스 함정’으로도 알려진 주요 내용은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데 반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인구과잉, 식량부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실질임금을 감소시키면서 인류를 빈곤에 빠뜨릴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맬서스는 인류의 기술진보를 간과했다. 기술진보는 인류의 생산성을 끌어올려 실질임금을 상승시켰고, 이에 따라 삶의 질이 개선됐다.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