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숫자로 읽는 세상

고령화로 급증하는 의무지출, 수술대 올린다

정부가 4대 공적연금, 건강보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의무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폭증하는 의무지출을 손보지 않으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했다.정부는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지침에서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해 중장기 의무지출 소요를 점검하고 구조 개편 등으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산안 편성 지침은 정부의 내년도 재정 기조 등을 담아 각 부처에 제시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기재부는 매년 지침에서 재량지출 구조조정은 강조했지만, 의무지출 감축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정부는 “의무지출을 점검하고 구조 개편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산(총지출)은 통상 4대 공적연금 등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된 의무지출과 정부 필요에 따라 줄일 수 있는 재량지출로 나뉜다. 정부는 내년 재량지출을 10% 이상 삭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내년까지 4년 연속 삭감 행보를 이어가는 것이다. 하지만 인건비 등 경직성 지출을 제외한 내년도 순수 재량지출은 120조~140조원으로 추산된다. 10%를 깎는다고 해도 12조~14조원에 불과하다.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선 의무지출을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정부 안팎에서 확산했다.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의 의무지출은 올해 365조원, 2026년 391조원, 2027년 413조원, 2028년 433조원으로 빠르게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연평균 증가율은 5.7%로 총지출 증가율(3.6%)을 웃돈다. 한국이 지

시사·교양 기타

초고령사회가 가져오는 변화

주니어 생글생글 제153호 커버 스토리 주제는 초고령사회입니다. 한국은 작년 12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고령화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꿔 놓고 있는지,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봤습니다. 꿈을 이룬 사람들의 주인공은 대우그룹 창업자 김우중 회장입니다. 세계 경영을 외치며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김 회장의 발자취를 더듬어 봅니다.

생글기자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비하려면 정년연장 꼭 필요하다

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이 작년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지금도 출산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2015년 12월 이후 지난 1월까지 86개월 연속 감소세다. 눈여겨볼 대목은 급속한 고령화다. 의료기술 발달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데, 태어나는 아이가 적으니 노인 비중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저출산도 마찬가지지만, 고령화의 가장 큰 부작용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다. 실제 산업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경제활동인구가 줄면 경제 성장과 국민소득 증대를 기대하기 힘들어진다. 이는 구매력 감퇴로 이어져 내수시장 위축을 불러온다. 경제가 양적 확대를 멈추면 노인 등 빈곤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 예산을 확보하기도 어려워진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노인빈곤율이 높다. 완전히 은퇴하지도 못하고 일을 해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노인이 늘고 있다. 결국 이런 노인들을 위한 복지 부담을 청장년 세대가 떠맡아야 한다. 청년층의 부담 증가는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진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사회를 전반적으로 위축시키고, 줄이고, 떨어뜨리는 악순환의 늪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크다.고령화 대책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 퇴직연금제도 개선, 노인을 위한 문화시설 확충 등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너무 미시적이고 부차적인 대책으로 보인다. 정년 연장 등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층을 이전보다 대폭 늘리는 근원적 해결책이 없으면 어려울 것 같다.이다애 생글기자(성일정보고 2학년)

생글기자

핀테크 시대의 그늘, 고령층 금융 소외

핀테크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한 금융 서비스를 말한다. 단순히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SNS와 다양한 지급결제 플랫폼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가 핀테크다.우리는 이미 금융과 쇼핑에서 핀테크를 광범위하게 이용하고 있다. 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돼 소비 행태가 모바일 중심으로 변화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 핀테크가 확산하고 있는 배경이다.요즘엔 스마트폰으로 거의 모든 은행 업무가 가능해져 은행 지점에 갈 일이 별로 없다. 쇼핑도 그렇다. 굳이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지 않더라도 앱으로 상품을 주문하고 결제까지 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다. 젊은 층과 노년층 간 핀테크 이용에 큰 차이가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모바일뱅킹 이용률은 20%대에 그친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할수록 노년층은 금융 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다. 기업들도 노년층을 위한 서비스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연령층은 대부분 새로운 기술을 어려움 없이 활용하기 때문이다.하지만 젊은 사람도 언젠가는 노인이 된다. 디지털 소외 문제는 그 누구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더욱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디지털 금융 문맹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안내현 생글기자(서울동구고 3학년)

생글기자

노인 빈곤 해결 위한 일자리·복지정책 필요하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4.2% 증가했다. 일본(2.1%)보다 두 배 빠른 속도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는 그 자체로 사회에 큰 부담이지만, 고령 인구의 상당수가 빈곤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도 심각한 문제다.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약 40%에 이른다. 이 역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의 제도가 있지만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엔 부족하다. 고령층의 취업자 비중이 높은 것도 그 때문이다. 퇴직한 뒤에도 돈을 벌기 위해 계속 일해야 하는 것이다.저출산이 겹치면서 고령화는 더욱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고령 인구가 늘어나더라도 이들을 부양할 청장년층 인구가 많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저출산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청장년층의 노인 부양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명에 불과해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대체 출산율(2.1)의 반도 안 된다.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고령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따르면 폐지 줍는 노인은 하루평균 11시간20분 일해 1만428원을 번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900원 남짓이다. 이들을 위한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 또한 빈곤 노인의 소득을 보조해 줄 사회적 안전망이 보다 탄탄해져야 한다. 청장년층의 노인 부양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높일 대책도 필요하다.모현성 생글기자(삽교고 1학년)

생글기자

해결보다 적응 필요한 저출산·고령화 사회

저출산·고령화가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을 기록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처음으로 1명 아래로 내려갔다. 이후에도 가파른 하락세가 이어져 2021년 0.81명으로 낮아졌고, 작년 3분기엔 0.79명까지 떨어졌다. 2021년부터는 인구도 감소세로 돌아섰다.고령화도 심해져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8%를 넘었다. 청·장년층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 인구는 증가하면서 성장 잠재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이미 20여 년 전부터 저출산·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출산율은 끌어올리지 못한 채 예산만 낭비한 결과가 되고 있다.수백조 원을 쏟아붓고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면 관점을 달리해 보는 것은 어떨까. 저출산·고령화를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적응해야 할 새로운 ‘상황’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으로 규정한 노인 기준은 달라진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대폭 늘어난 65세 이상 연령층을 노동력으로 활용할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고령층 인력을 보육과 돌봄에 활용하면 어떨까.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가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고령층은 자녀를 키워본 경험이 있다. 이런 점에 착안해 노년층이 보육 분야에서 일할 수 있게 한다면 고령 인력을 활용하면서 저출산을 완화하는 데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김진영 생글기자(상산고 1학년)

경제 기타

늙어가는 대한민국

초·중생용 경제·논술신문 ‘주니어 생글생글’은 이번 주 커버스토리에서 인구에 대해 다뤘습니다. 우리나라는 위기라고 할 만큼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원인을 알아보고 인구 변동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밖에 53세의 늦은 나이에 새로운 도전에 나서 작은 음식점 맥도날드를 세계 최대 햄버거 프랜차이즈로 키워낸 레이 크록의 성공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경제 뉴스에서는 공공요금 인상 소식을 톱으로 다뤘습니다.

시네마노믹스

군인과 난민 저항군 간 전쟁까지 멈추게 한 아이의 탄생…출산율 꼴찌 한국, 출산장려보다 고령사회 적응으로 간다고?

영화 ‘칠드런 오브 맨’(2006)은 아기가 태어나지 않는 절망적인 세상을 그리는 디스토피아물이다. 인류는 2009년 이후 아기가 태어나지 않는 원인불명의 재앙을 맞았다. 미국은 뉴욕에 핵폭탄이 터져 폐허로 변했고 서울은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겼다. 2027년 주인공 테오(클라이브 오언 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부와 국가 기능이 유지된 영국의 공무원이다. 어느 날, 테오의 전처이자 테러단체 지도자인 줄리안(줄리앤 무어 분)은 테오를 찾아와 흑인 소녀 ‘키’를 영국 밖으로 옮기는 작전에 참여해달라고 부탁한다. 키는 약 20년 만에 인류에서 최초로 아이를 임신한 여성이다. 고령화 해결의 ‘희망’은 결국 출산율 개선·포용적 이민사실상 경찰국가로 변한 영국은 정부의 철권통치로 최소한의 치안을 유지하지만 경제는 붕괴에 이르렀다. 영국은 난민들을 비인간적으로 대하며 무력 진압하고 수용소에 가두는 한편 고령화로 인해 제대로 된 복지 체계가 기능하지 못하자 고령인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살약을 배급하고 복용을 권고하기까지 한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면서 인구가 줄고 동시에 고령인구 비중이 높아지며 경제가 위축되고 있어서다.영화 속 영국과 같은 나라들이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다. 출산율을 끌어올리거나, 포용적인 이민정책으로 외국인을 자국 경제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1990년대까지 유럽을 대표하는 저출산 국가였던 프랑스는 복지 확대를 통해 합계출산율을 유럽연합(EU) 내 최고 수준인 1.9명으로 끌어올렸다. 1960년대부터 출산율이 하락세인 미국은 이민자 문호 개방 덕에 지난 20년간 생산가능인구가 14%(2673만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