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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첫 인구 감소…'재정 투입 해법' 계속해야 하나

 [찬성]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재정 투입…일자리·주거 대책에 더 집중해야재정 투입이 필요충분조건이 아닌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국가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것 외에 젊은 세대의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방안이 무엇인가. 정부가 지난 10여 년간 비혼(非婚)·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쏟아 넣었지만 역부족이었다.재정에서 지원한 돈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확한 통계도 없다. 2003년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약 200조원이 투입됐다는 자료도 있고,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된 이래 누계로 225조원이 투입됐다는 집계도 있다. 이처럼 통계부터가 종잡을 수 없는 것은 저출산 대응 예산이라며 투입한 예산이나 대응 정책의 실상이 가짓수만 많았을 뿐 선택과 집중이 되지 않았다는 방증에 다름 아니다. 심지어 직접 관련이 없는 정부 지출까지 저출산 대책 재원에 마냥 포함됐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런 것도 일종의 ‘면피 행정’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로서는 “어떻게든 노력하고 있다”며 “저출산 예산도 이렇게 많이 집행했다”고 변명하기 위한 통계로 부풀렸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최근(2020년 12월)에 발표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도 추가된 것은 영아수당 신설, 육아휴직자 확대 정도다. 단편적, 지엽적 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 저출산의 구조적 문제를 보면 결혼이나 출산, 육아가 힘들기 때문일 것이다. ‘욜로(YOLO: 한 번뿐인 인생 이 순간을 즐기자)족’ ‘딩크(DINK: 아이 없는 맞벌이 부부)족’ 증가 등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풍

테샛 공부합시다

저출산·고령화 심화되는 한국…대응책은?

인적자본(human capital)교육, 직업훈련 등으로 그 경제 가치나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자본을 뜻한다. 인적자본이란 용어는 1950년대 말 미국의 노동경제학자인 슐츠와 베커 등에 의해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인간을 투자를 통해 경제 가치나 생산력의 크기를 증가시킬 수 있는 자본으로 보았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에서는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고령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고령자는 면역력이 약하여 질병에 취약하기 때문에 전염병의 확산은 치명적이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고령화율이 높은 유럽은 저성장 국면에서 추후 경제활동이 더욱 위축되면서 불황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류 역사에서 인구 규모는 국가의 흥망성쇠와 그 흐름을 함께했다. 세금, 국방, 생산 등 경제활동과 국가 유지를 위해서는 적정한 인구가 필수적이다.맬서스 함정산업혁명 전까지 세계 인구는 전염병과 전쟁, 기근, 영양결핍 등으로 획기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산업혁명이 발생하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를 지켜본 경제학자 맬서스는 <인구론>에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맬서스 함정’으로도 알려진 주요 내용은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데 반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인구과잉, 식량부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실질임금을 감소시키면서 인류를 빈곤에 빠뜨릴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맬서스는 인류의 기술진보를 간과했다. 기술진보는 인류의 생산성을 끌어올려 실질임금을 상승시켰고, 이에 따라 삶의 질이 개선됐다. 의

숫자로 읽는 세상

한국, 25년 뒤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 된다

통계청이 지난 2일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은 올해 14.9%에서 2045년 세계에서 가장 높은 37.0%로 급증한다. 같은 기간 세계 평균 고령인구 비중은 9.1%에서 15.0%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25년 뒤엔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이 세계 평균의 두 배를 웃돈다는 얘기다.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이 세계 평균보다 유독 빨리 높아지는 건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기 때문이다. 2015~2020년 한국에서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1.11명으로 세계 평균(2.47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같은 기간 이민자를 포함한 인구성장률도 한국(0.47%)이 세계 평균(1.09%)의 절반 수준에 머무른다.출산율이 회복되지 않으면 전체 인구는 2028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2067년이면 올해(5200만 명)의 4분의 3 수준인 3900만 명으로 쪼그라든다. 급기야 2067년에는 고령인구 비중(46.5%)이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을 추월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했다.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올해 72.7%에서 2055년 50.1%로 줄어 ‘세계 최저 기록’을 세운 뒤 2067년에는 45.4%까지 축소된다.생산가능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를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올해 20.4명에서 2067년 102.4명으로 증가한다. 노년부양비에 자녀 등 유소년 인구 부양을 고려한 총부양비는 같은 기간 37.6명에서 120.2명으로 늘어난다. 젊은 국민 다섯 명이 노인 다섯 명과 아이 한 명을 부양하게 되는 셈이다. 미래 세대의 어깨는 그만큼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성수영 한국경제신문 기자 syoung@hankyung.com

경제 기타

일본의 저출산·고령화를 통해 보는 한국의 미래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아이를 낳든 안 낳든 개인의 자유’라는 말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이런 인식이 점점 더 확산되고, 아이가 태어나지 않게 된 사회는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 저출산·고령화라는 사회적 문제에 개인이 관심을 갖기는 쉽지 않지만 실제로 그 문제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국가가 통째로 사라진다?《미래 연표》는 일본의 저널리스트이자 인구·사회보장정책 전문가인 저자가 앞으로 약 100년간 일본에서 벌어질 일을 연대순으로 살핀 책이다. 과거에 어떤 일이 언제 있었는지 알고 싶을 때 찾는 것이 연표다. 이 책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어떤 일이 언제, 그리고 왜 발생할 것인지 소개하는 ‘미래 연표’라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이 책이 눈길을 끄는 가장 큰 이유는 머지않아 우리가 직면할 문제를 다뤘기 때문이다. 일본의 미래 연표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다. 옥스퍼드대 인구문제연구소의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한국을 ‘인구 문제로 소멸할 최초 국가’로 지목하기도 했다.일본은 ‘할머니 대국’언론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다룰 때마다 위기를 강조한다.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일이 생기기에 큰일인 걸까. 이렇게 30∼5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오늘의 인구를 알면 미래 인구도 거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앞으로 몇 명이 살 것인지, 연령 분포는 어떨지, 남녀 성비는 어떨지, 그리고 몇 명이 태어나고 몇 명이 사망할지 알 수 있다.책에 따르면 일본은 2017년 여성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고령자가 되면서 ‘할머니 대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