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노인 빈곤 해결 위한 일자리·복지정책 필요하다

빈곤 노인의 소득을 보조해 줄 사회적 안전망이 보다 탄탄해져야 한다. 청장년층의 노인 부양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높일 대책도 필요하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4.2% 증가했다. 일본(2.1%)보다 두 배 빠른 속도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는 그 자체로 사회에 큰 부담이지만, 고령 인구의 상당수가 빈곤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도 심각한 문제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약 40%에 이른다. 이 역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의 제도가 있지만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엔 부족하다. 고령층의 취업자 비중이 높은 것도 그 때문이다. 퇴직한 뒤에도 돈을 벌기 위해 계속 일해야 하는 것이다.

저출산이 겹치면서 고령화는 더욱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고령 인구가 늘어나더라도 이들을 부양할 청장년층 인구가 많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저출산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청장년층의 노인 부양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명에 불과해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대체 출산율(2.1)의 반도 안 된다.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고령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따르면 폐지 줍는 노인은 하루평균 11시간20분 일해 1만428원을 번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900원 남짓이다. 이들을 위한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 또한 빈곤 노인의 소득을 보조해 줄 사회적 안전망이 보다 탄탄해져야 한다. 청장년층의 노인 부양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높일 대책도 필요하다.

모현성 생글기자(삽교고 1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