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
커버스토리
국민연금 혜택 왜 줄여야하나?
'뜨거운 감자'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임박했다. 지난달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더내고 덜받는'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를 통해 통과시켰다. 2003년 10월 국회에 제출된 지 3년여만에 연금 개혁안이 본회의 결의라는 형식적인 표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셈이다.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월소득의 9%를 내는 연금 보험료를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12.9%로 올리고 △받는 연...
-
경제 기타
시위 잘못 가담했다간 '쪽박' 찬다
기업은 물론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이 잇따라 불법 폭력시위 피해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시위단체나 가담자에게 형사처벌은 물론 경제적 부담 등 실질적인 책임까지 물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법원도 최근 불법파업 노조에 대해 거액의 손해배상을 판결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선 반드시 경제적인 책임도 묻는' 추세가 굳어지는 양상이다. 강원도 광주광역시 충청남·북지방경...
-
경제 기타
교사 베트남 연수 15일까지 신청하세요
생글생글 Young 한경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글생글 담당 선생님들에게 해외 산업 연수 계획을 안내해 드립니다. 한국경제신문은 내년 1월 16일(화요일)부터 20일(토요일)까지 3박5일간 베트남의 경제 산업 현장을 둘러 보는 산업 연수 행사를 갖습니다. 베트남은 개혁 개방 정책으로 최근 경제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경제 중심지인 남부 호치민(구 사이공) 지역의 산업 단지와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 현황, 그리고 ...
-
경제 기타
내년 1인 소득 2만弗 넘을듯
⊙ 내년 1인 소득 2만弗 넘을듯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내년에 2만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추정된다. LG경제연구원은 4~5%의 경제성장률이 이어지는 가운데 환율이 급속히 하락함에 따라 1인당 소득이 올해 1만8300달러, 내년에는 1만9800~2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 1인당 소득 2만달러를 돌파하면 지난 1995년 1만달러를 돌파한지 12년만이 된다. -국민들의 생활은 나아진 게 없는데 1인당 소득은 환율 하락(원화...
-
커버스토리
국민연금 문제 피해보는 건 지금의 청소년세대
1990년생인 생글생글 독자 K군(16)은 현재 고1이다. 저출산·고령화가 국가적인 문제라고 하지만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여겼다. 그런데 통계청의 인구추계를 살펴보니 그게 아니었다. K군이 어른이 되어 한창 일할 나이에 우리나라에선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지금은 생산가능인구(25~64세) 8명당 노인 인구(65세 이상) 1명을 부양하면 된다. 하지만 K군이 40세가 되는 2030년에는 2....
-
커버스토리
"기금 고갈...혹시 못받는거 아닌가"
연금이란 소득이 있을 때 일정액씩 모아두었다가 퇴직한 이후에 매월 혹은 매년 일정액을 받아 노후에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회보장의 한 형태다.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으로부터 보험료를 걷어 나중에 연금 형태로 돌려주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다.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준조세적 성격을 갖는다. 국민연금 외에 공무원연금,교원연금,군인연금 등이 있다. 이를 4대 연금이라고 한다. 이들 외에 은행 보험사 등이 운영하는 민간 연금도...
-
경제 기타
처우개선.고용안정 당연하지만 일자리 줄어들까 걱정
비정규직법안이 지난 11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기간제 및 시간제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과 근로자파견법 개정,노동위원회법 개정을 통칭하는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지 오래다. 인건비가 싸고 해고가 용이해 기업들마다 비정규직 채용을 늘리고 있지만 정규직과의 차별이 심화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
-
커버스토리
한국은 은퇴 후진국 … 돈 없고 할 일 없으면 서글픈 노년
"은퇴한 이후에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 계획이십니까? 노후자금은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가 이 같은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할까. 자신있게 노후 계획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부모는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될까. 회사일을 하느라,여러분을 뒷바라지 하느라 정신없이 지내다보니 어느덧 퇴직 이후를 걱정해야 할 나이가 가까워졌는데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닐까. ◆늘어난 수명,변함없는 은퇴연령 한국은 세계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