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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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애덤 스미스에 동조한 영국 귀족…자유무역 시대를 열다
곡물법(Corn Law) 은 1815년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외국의 값싼 곡물 수입으로부터 자국 곡물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가 1846년 폐지됐다. 영국과 아일랜드는 곡물법에 따라 여러 종류의 수입 곡물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정치적으로 강력한 힘을 지녔던 지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곡물 소비자들의 이익을 희생시킨 특권적 법률이었다. 그런 점에서 곡물법 폐지는 자유(무역)주의의 승리를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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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22) 공공재도 만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스티브 잡스와 애플을 공동 창업한 것으로 유명한 스티브 워즈니악이 최근 이색적인 발언으로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다. 미국의 IT잡지 와이어드는 '애플이 안드로이드 폰을 만들어야 한다'는 워즈니악의 다소 충격적인 주장을 보도했다. 워즈니악의 주장은 애플에 경쟁업체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제품을 만들라는 것으로, 마치 코카콜라에 펩시콜라를 코카콜라 병에 담아 판매하라는 말과 같다. 물론 워즈니악은 애플의 발전을 염원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주장을 펼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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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기축통화 야심' 中의 만만디
최근 몇 달간 중국에선 글로벌 금융시장이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작년 10월 중국 정부는 홍콩과만 맺고 있던 '위안화적격 외국인기관투자가(RQFII)' 협정을 영국, 싱가포르와도 체결했다. 지난 1월엔 독일 벤츠가 외국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중국 본토에서 위안화 표시 채권(판다본드)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 15일 미국 달러화 대비 위안화 환율의 하루 변동 폭을 1%에서 2%로 확대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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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정부는 옳다"라는 치명적 자만이 부른 규제 공화국
“자유를 보호하고자 세운 정부가 바로 그 자유를 파괴하는 프랑켄쉬타인이 되게 해서는 안된다.” 밀턴 프리드먼은 '자본주의와 자유'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가 강조하고자 한 점은 분명하다. '권력을 제한하지 않으면 자유는 언제나 위협받는다.' 그는 왜 정부 같은 권력을 의심했을까. 민주주의 국가에서조차 정부는 늘 무제한의 권력과 '규제의 왕국'을 꿈꾼다는 그의 걱정은 어디에서 비롯됐을까. 민주주의의 타락? 자유의 반대는 통제와 규제다. 어떤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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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에 있는 규제입니다
지난 20일 오후 9시5분. 저녁식사도 거른 채 장장 7시간 동안 이어진 마라톤 회의가 끝났지만 각 부처 장관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사라지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로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죄악”이라며 “이런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고 장관들은 규제를 완화하는 게 자신의 목표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 달라”고 주문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앙정부의 경제 규제 1만1000여건 가운데 최소한 20%를 박 대통령 임기 말인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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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서머타임의 경제학…에너지 줄이고 생산성 높아진다?
1907년 영국 건축가 윌리엄 월릿은 '일광의 낭비'란 책에서 서머타임(일광절약시간제) 도입을 적극 주장했다. 서머타임을 실시하면 일찍 일하고 일찍 잠들게 돼 등화가 절약되는 경제적 이유 때문이다. 또 아침의 신선한 공기와 함께 장시간 일광을 쪼이면 건강이 증진된다는 이유도 내세웠다. 그는 의회에 법안까지 제출했지만 서머타임은 결국 부결됐다. 이후 1915년 독일에서 서머타임이 처음 시행된 이래 100여년이 지났다. 하지만 아직도 서머타임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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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선행학습 금지 '풍선효과' 를 우려한다
요즘 아이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똑똑한 엄마들의 선택 덕분에 필수영양제 '엽산'을 충분히 섭취하고 태어난다. 신경계통의 발전을 가져오는 엽산의 섭취가 남보다 총명하고 학습능력도 우월한 아이로 태어나게 할 수 있다는 욕구 탓일 테니 '앞서 나아가고자' 하는 욕구 발현은 이미 태내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태어나면 학령 전부터 온갖 특기 교육에, 선행학습에 온전히 하루를 바치고, 입학하면 보습학원에서 복습은 물론 예습까지 철저히 하며 '앞서가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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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서울교육청, 학력평가 자문단 발족
최근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복수정답' 논란을 겪은 서울시교육청이 처음으로 '전국연합학력평가 발전자문단'을 꾸리고 출제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조만간 학력평가 출제 경험이 있는 교원 6명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해 학력평가 출제 방식 개선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자문단 구성은 지난 12일 서울교육청 주관으로 시행된 올해 첫 학력평가에서 3학년 국어영역의 한 문항이 논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