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통일 준비는 자유시장경제 확립에서부터 등

통일 준비는 자유시장경제 확립에서부터

올해 초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 대박’을 언급하고 지난 3월 독일 방문시 드레스덴에서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등 평화통일의 기반 조성을 위한 세 가지 제안을 하였다.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대통령의 언급과 제안으로 통일 비용과 효과에 대한 계산과 함께 그 준비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논의가 활발하다. 우리처럼 분단국가였다가 통일 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유럽의 경제 위기 속에서도 번영을 구가하는 독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연구가 활발해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동독과 서독 화폐의 1 대 1 교환 등 파격적으로 시행한 경제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고 통합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였으나, 20년 이상 긴 호흡으로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오늘날의 독일 경제를 만든 기저에는 탄탄한 산업경쟁력이 버티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 견해(독일보다 성공적인 통일을 위해, 한국경제 2014. 3. 25.시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통합 과정의 어려움과 유럽 경제 위기 속에서도 독일 경제를 견인해온 독일 산업의 경쟁력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우리는 2차 대전 직후부터 독일의 경제 부흥을 선도해온 경제정책인 질서 자유주의(Order Liberalism) 내지 사회적 시장경제(die sozialen Marktwirtschaft) 체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질서자유주의의 기본 이념을 정립한 사람은 프라이부르크 학파의 설립자인 경제학자 발터 오위켄(Walter Eucken 1891~1950)이라고 할 수 있다. 질서자유주의 정책을 요약하면, 시장가격기구가 완전하게 작동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정부가 완전경쟁 시장경제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시장경제의 효율성에 대한 신뢰를 기본으로 하고, 시장경제 제도와 사유재산제라는 제도를 중시한다는 점에서애덤 스미스의 생각과 같다.

그러나, 애덤 스미스가 자유경쟁시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국가권력에 의한 독점을 지목한 데 비해, 오위켄의 질서자유주의는 독점자본의 폐해를 자본주의 시장 실패를 초래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고, 완전경쟁시장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오위켄이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였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데 국한되는 것이며, 사적인 영역의 경제활동 자체에 개입해서는 안된다.오위켄은 안정적인 통화정책으로 물가안정을 달성하여 가격기구의 왜곡을 막아야 한다고 한다.통일 이후 독일은 질서자유주의의 확고한 토대 위에서 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었다. 우리도 남북통일의 대박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시장경제체제를 정비하는 일부터 고민할 때라고 생각한다.

강동현 생글기자(서울 독일학교 9년) lachatonne70@daum.net

연세대 대표단, 국제 모의유엔총회에서 빛나다

연세대가 국제모의 유엔총회(NMUN)에서 단체 1등상을 수상했다. 2010년 수상한 이후 4년 만에 다시 이뤄낸 쾌거다. 연세모의유엔총회대표단(YDMUN) 일원으로 참가해 좋은 성적을 거둬 개인적으로 너무기쁘다.연세대표단은 동서문제연구원 리더십 센터 산하에 있는 학생자치단체로 이번에 10기가 대회에 나갔다.

국제모의유엔총회는 유엔 산하 비영리단체인 NCCA(National Collegiate Conference Association)에 의해 1946년 시작됐다.60여년의 전통을 가진 세계 최대 규모의 모의유엔대회이다. 국제모의유엔총회는 4박 5일 동안 열린다. 이 대회에 참가한 대표단은 특정 국가의 역할을 배정받는다. 대표단은 그 국가의 외교노선과 입장을 우선 잘 이해하고 대변해야 한다.한국 학생이라고 해서 한국을 대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다.

대표단은 각 위원회에서 제기된국제적 사안에 대해열띤 토의를 한다. 그런 뒤 최종적으로 결의안을 작성해 투표를 통해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대회이다. 모의유엔총회는 이런 과정을 통해 참가자들이국제적 감각과 소통 능력을 길러 국제 사회의 리더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이번 대회는 지난 3월30일부터 4월3일까지 미국 뉴욕 타임스 스퀘어 쉐라톤호텔과 UN본부에서 열렸다. 올해는세계적으로 약 200개 대학에서 2500여명의 학생들이 대거 참가했다. 연세대학교 YDMUN 학생 24명은 태국 대표로 지정됐고13개의 위원회에 참석했다. 그 중에서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위원회,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 for Refugees’ 위원회,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위원회에서 박윤빈(UIC 정치외교학과 13학번), 남주희(UIC 정치외교학과 13학번), 필자(자유전공 13학번)가 각각 의장을 맡았다.

단체상 1등상 수상 이외에도 개인상도 받았다. YDMUN 단장을 맡고 있는 김규민 학생(UIC 국제학과 09학번)이 ‘Organiz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위원회에서 최고보고서상(Best Position Paper Award)을 수상했다. 또 최진우(UIC 경제학과 12학번), 나휘영(UIC 정치외교학과 12학번) 학생은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위원회에서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연세대학교의 글로벌 역량과 위상을 높였다.

YDMUN 학생들은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청소년들이 글로벌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내년 1월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에서 제7회 Yonsei Model United Nations(연세모의유엔총회)을 유치할계획이다.많이 참가하길 기대해본다.

서아진 생글기자(연세대 2년) ahjin0719@naver.com

예능다큐가 자리잡은 이유

현재 우리나라 TV 콘텐츠는 다큐 예능의 홍수 속에 빠져 있다. 육아 예능, 정글 탐험, 가상의 부부생활, 119 소방대원의 삶, 군장병들의 훈련과정과 일상, 싱글남자들의 일상, 처갓집에서의 생활, 글로벌 홈스테이 등,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다각도의 시선으로 재조명하며 시청자들에게 많은 감동과 웃음을 전달하고 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다양한 분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119 소방대원들의 삶을 그린 프로그램은 소방대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연예인들이 등장하는 이 프로그램에선소방대원들의 훈련과 실제 구급, 진압상황을 보여준다. 이를 본 시청자들은국민들의 도덕적 양심에 경종을 울리고 의식을 변화시키는 계기를 제공한다. 다양한 캠페인을 보여줘실천이 쉽지 않은, 정착되지 못한 시민의식을 일깨워 주기도 한다. 특히 119 대원들의 활약상은 우리가 이들 덕분에편안한삶을 누리고 있다는 고마움도 느끼게 한다.

스타들의 육아 예능도 결혼과 육아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프로그램은가족의 사랑과 2세를 통해 성장하는 젊은 부모들의 모습, 자식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려고 노력한다.

가상의 결혼을 통해 결혼 후의 삶을 두려워하는 젊은이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기도 한다. 군장병의 일상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은군생활을 무섭게만 상상하는 10~20대 남성들에게 도전해볼 만한 일임을 느끼게 해 주었다. 군 복무가 국가와 가족을 위한 중요한 과정임을 알게 한다.

문제점도 없지는 않다.시청률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제작진은 때로는 다큐에서 벗어나는 화면구성과 내용을 넣기도 한다. 리얼리티가 떨어지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아이돌 멤버의 지나친 투입이다. 또 재기를 꿈꾸는 철 지난 연예인의 복귀 무대로, 또는 현재 최고를 달리는 연예인들의 이미지 무대로 짜여지는 것도 문제다.제작진은 그들의 조그마한 움직임에도 과도한 스포트라이트를 보내눈살을 찌푸리게도 한다. 특히 때로는 진실성과 동떨어지는 작위적인 장면으로 일관해 프로그램 전체가 욕을 듣기도 한다.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예능다큐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평소 잘 알지 못하던 분야를 재미와 함께 전달하는 기능에 높은 점수를 줄 만하다. 프로그램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다툼, 오해, 눈물, 사랑, 행복, 희망 등의 느낌도 공감을 자아낸다.많은 프로그램은 마음 깊이 시청자의 내면을 움직이는 예능 다큐의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계윤성 생글기자(경기외고 1년) younsung7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