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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국정·검인정 차이점은 무엇일까?
교육부가 지난 12일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한국사 전문 연구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가 총책임을 맡아 개발하기로 했다. 그동안 초등학교 역사교과서는 변함없이 국정체제를 유지했다. 반면 중·고교생이 배우는 역사교과서의 경우 광복 후에는 검정으로 발행됐다가 1974년 박정희 대통령 때 국정교과서로 전환됐다. 2003년 역사교과서 검정체제가 시행된 후 고교 국사와 한국 근현대사가 분리돼 국사는 국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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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18년 만의 슈퍼 엘니뇨 온다"…설탕·커피 등 농산품값 급등
올겨울 ‘슈퍼 엘니뇨’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에 농산물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 설탕과 야자유 밀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몇 주 새 크게 올랐다고 보도했다. 세계 주요 농산물협회가 슈퍼 엘니뇨 때문에 올해 농작물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면서다. 농산물 가격 급등이 가공식품과 공산품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농작물 공급 감소 전망에 가격 급등 엘니뇨는 스페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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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막기 위해 2017년부터 '구글세' 물린다
◆ 구글세 국제조세제도의 허점 및 국가 간 세법 차이 등을 이용해 조세를 회피하는 다국적 기업들로부터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지난 8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다국적 기업의 국제적인 조세회피 행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를 타깃으로 이른바 ‘구글세’를 걷을 수 있도록 각국이 각종 조세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내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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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해보기나 했어?" 아산의 유산은 불가능에 도전한 기업가 정신
지난 8일 울산 방어진 앞바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1도크에서는 8만4000㎥급 LPG선 건조가 한창이었다. 나머지 9곳의 도크와 18곳의 안벽(岸壁)도 빈자리가 없었다. 이곳에서 건조 중인 선박은 35척. 일감에 비해 작업장이 비좁게 느껴졌다. 하지만 울산조선소의 망치 소리는 예전 같지 않았다. 지난해부터 불어닥친 위기의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어서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3조2495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중국에 밀려 수익성이 떨어진 데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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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정부 돈 풀면 소비·소득 늘어난다는 승수이론…시장조정 과정 왜곡해 경기쇠퇴 '부메랑'으로
경기가 후퇴하거나 불황이 오면 으레 정부지출을 늘리라는 요구가 빗발친다. 그러면 정부지출 증가는 재정정책이란 명목으로 수행된다. 정부지출 증가로 불황을 타개할 수 있다는 믿음의 밑바탕에는 케인스 경제학의 승수이론이 자리 잡고 있다. 승수이론은 정부지출이 늘어나면 그것의 몇 배로 국민소득이 증가한다는 견해다. 이 승수이론은 거시경제 정책과 현재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시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과연 이 승수이론은 타당한 것인가. 케인스의 승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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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기타우리 근현대사는 자랑스러운 '나라 만들기'였다…조선후기 경제사 실증분석은 좌파사관 깨뜨려
20년 전 한국의 경제성장이 국가주도에 의한 것인가, 기업주도에 의한 것인가의 적실성을 삼성의 자본축적 과정을 통하여 검증하는 박사논문을 썼다. 박사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제 식민지 경제 속에서 삼성의 기업 활동에 대한 이해, 이승만 행정부의 정부 소유 상업은행의 민영화와 삼성의 은행주식 인수에 대한 정경유착 논쟁, 삼백(三白)산업의 호황과 삼성의 성장, 박정희 행정부의 수출주도 경제로의 전환과 이병철을 포함한 경제계의 수출주도 정책 제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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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로비스트 합법화 해야 할까요
로비스트 양성화를 염두에 둔 법무부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법무부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우영 교수에게 의뢰한 관련 용역 결과인 ‘로비활동 법제화 방안’에서 이 교수는 “입법자에게 대중의 반응을 전달하고 입법과정에 이해관계를 제대로 반영하는 로비활동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로비스트 양성화는 한국 사회의 다원화와 의회 민주주의 발전에 따라 불가피하다”고 결론을 내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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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기업의 회계업무 담당하는 '전산 회계 전문가'
대학을 졸업하고 어렵게 입사한 회사의 출근 첫날, 그동안 우리 회사가 어떤 성과를 보여 온 회사인지 단숨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회사의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친절해 보이는 회사 선배에게 물어봐서 회사의 상황에 대해 들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용기 있게 사장님을 직접 찾아가 회사에 대해 물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경영 상태를 한눈에 알아보는 방법 중 재무제표만큼 유용한 도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