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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선거 의식한 정치인의 포퓰리즘이 나라 망친다
한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많이 바뀌어야 할 대상으로 국민은 정치인을 첫손에 꼽았다. 경제전문가 10명 중 9명 이상이 ‘정치 무용론’을 꺼내들 만큼 정치 불신의 골은 깊었다. 한국경제신문이 일반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앞으로 가장 많이 달라져야 할 집단이나 대상은 어디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던진 결과 43.1%가 국회를, 다음으로는 정부(29.7%)를 지목했다. 이어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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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하나씩 들어주면 끝이 없다"…공무원의 복지부동, 사회 발전 가로막아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公僕)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을까. 국민들의 대답은 ‘아니다’였다. 한국경제신문이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정부·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냉랭한 시선이 여실히 드러난다. 우선 국민의 67.2%가 ‘정부는 비효율적’이라고 답했다. 정부 역량에 대한 평가도 인색해 ‘정부의 정책 수립·추진 역량이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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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한국 먹여 살렸던 전자·자동차·조선 10년내 경쟁력 상실"
국내 산업의 미래에 대한 경제 전문가들의 우려 수준은 일반인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 전문가들은 앞으로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주요 축 중 하나인 서비스산업이 정부의 간섭과 규제 등에 따라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경제·경영학과 교수, 경제연구소 연구원, 대·중소기업 임원 등 경제 전문가의 90.8%는 반도체 전자 자동차 조선 철강 등 한국 주력산업의 국제경쟁력이 10년도 채 유지되지 못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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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북핵보다 무서운 저출산…미혼 여성 48% "자녀 갖지 않아도 된다"
일반 국민 1000명에게 물었다. 결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지.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28.2%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쪽에 손을 들었다. 대략 서너 명 중 한 명이 “굳이 결혼을 해야 하느냐”고 반문한 것이다. 성별·연령대별로 현미경을 들이댔다. 숫자는 더 충격적으로 변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미혼 여성&rs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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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글로벌 GDP 40% '세계 최대 자유무역 경제권' 뜬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5일 타결됨에 따라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6.8%에 달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 경제권’이 탄생한다. 세계 1위와 3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일본은 자칫 이번 기회를 놓치면 협정이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예정된 각료회의 날짜를 나흘이나 연장하면서 협상을 이끌었다.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 주도의 새로운 경제 규범이 세워지면서 국제 통상질서가 재편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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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납세자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견인'…세율 올리지 않고도 더 많은 세금 징수
1년은 열두 달이지만 ‘유리지갑’들에게는 ‘13번째 달’이 있다. 예년에는 원천징수된 세금을 정산(精算)해 많이 낸 만큼 되돌려 받았기 때문에 ‘13월의 보너스’의 즐거움을 줬다. 올해는 ‘13월의 울화통’이 될 것이라고 해 ‘연말재정산’에다 ‘소급적용’까지 한바탕 난리를 피웠다. 이번 연말정산 파동의 진실은 무엇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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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시장가보다 높은 최저임금…미숙련 노동자 설 자리만 줄어든다
2010년 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동대표 회의가 소집됐다.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1년 앞두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였다. 주민 투표를 거쳐 폐쇄회로TV(CCTV) 설치를 전제로 경비 전문업체에 아파트 경비를 맡기기로 결정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첫째, 50명이 넘던 경비원이 10여명으로 줄었다. 경비원 50명이 모두 해고되고 10여명의 경비업체 직원이 업무를 대신 맡았다. 전국적으로 이런 아파트 단지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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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기타시장은 진화가 가장 활발히 이뤄지는 곳…융성하려면 언제나 시장의 몫을 늘려야
시장은 너무나 친숙한 공간이다. 마치 공기처럼 우리는 시장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 우리가 매일 먹고, 입고, 쓰는 의식주에 이용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는 시장에서 거래된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단 하루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버스나 지하철 등의 교통수단도 마찬가지다. 책과 공연과 같은 교육문화예술과 관련된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도 역시 시장을 통해 공급된다. 이처럼 삶에 필수적 요소인 시장을 사람들은 적대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