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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생글 586호 2018년 3월 19일

Cover Story

[Cover Story-자유무역동맹으로 보호주의 넘는다] 자유무역은 거래국 모두 이익 되는 ''상생'' 결과 낳지만


세계 경제에서 자유무역은 오래전에 대원칙으로 자리잡았다. 자국 이익만 챙기려는 보호무역은 결국 국가 간 무역 보복을 초래하고 심지어 전쟁으로까지 치달아 모두가 피해를 보고 마는 파국으로 간다는 역사적 교훈을 반영한 결과다. 하지만 그동안 자유무역의 수호자 역할을 했던 미국이 트럼프 정부 들어 보호주의로 선회하면서 무역전쟁이 벌어질 조짐을 보이는 등 세계경제가 난기류에 휩싸이고 있다.

자유무역의 토대는 국가별 비교우위론

자유무역은 자유로운 교역이 거래국 모두에 이익이 된다는 이론이다. 영국 고전파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이 이론적 토대를 놓았다. 리카도는 나라마다 각자 비교우위를 갖는 물건(재화)을 집중적으로 생산해 다른 나라와 교역하면 교역에 참여한 모든 나라가 이익을 본다고 설명했다. 세계 전체의 산출량도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비교우위는 교역 상대국보다 낮은 기회비용(한 가지 상품을 만들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다른 상품의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자유무역의 시작은 영국과 프랑스가 1786년에 맺은 이든조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저율 관세가 이 조약의 핵심으로, 점차 유럽의 다른 국가로 확산됐다. 이후 영국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손을 거치면서 이론적 틀을 갖췄고 1930년대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세계의 주류 이론으로 자리잡았다.

자유무역 옹호론자들은 자유무역을 통해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 효과, 생산·고용·소득유발 효과, 자국에 부족한 원자재 확보, 국내 산업의 경쟁력과 국민소득 향상 등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한다. 관세를 낮추면 수입 상품이 낮은 가격으로 들어와 소비자 후생과 편익도 증가한다. 또 자국과 거래 상대국 모두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각국 생산자들이 수출을 늘리고 이윤을 확대할 수 있는 효과도 가져온다.


‘시장 실패’에 편승한 보호무역

반면 보호무역은 자유무역에 비판적이다. 대표적인 보호무역론이 ‘유치산업(infant industry) 보호론’이다. 후진국은 선진국보다 기술이 떨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똑같이 자유무역을 하면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만큼 산업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다. 자국 산업 보호 수단으로는 수입 금지, 보호관세, 보조금 지급 등이 사용된다. 19세기 독일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리스트가 이런 주장을 폈다.

예컨대 선진 공업국과 후진 농업국이 경쟁한다고 치자. 비교우위론에 따르면 선진국은 계속 공업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이를 통해 더욱 발전된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 반면 후진국은 계속 농업국으로 남게 된다. 이런 논리로 자유무역은 선진국에만 유리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영원한 농업국가는 없다. 처음엔 농업국이었어도 국민소득이 늘고 국부가 증가하면 공업화의 길로 나갔던 사례가 수두룩하다.

그런데 일부 선진국에서조차 보호무역론이 때마다 고개를 든다. 지금 트럼프 정부의 미국이 그런 사례다. 트럼프 정부는 자유무역 탓에 값싼 수입 제품이 밀려 들어와 미국에 있던 공장이 해외로 이전하면서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막기 위해 수입 제품에 관세를 더 부과하고 기업들이 다시 미국에 공장을 짓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트럼프 정부의 역주행에 미국 내부와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에서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자칫하면 각국이 무역장벽을 높이는 등 경쟁적으로 보복을 불러 무역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분명한 것은 보호무역은 부작용이 훨씬 많다는 것이다. 우선 수입품 가격이 올라가면서 소비자는 손해를 보게 된다. 소비자의 실질적인 생활 수준이 떨어지면서 삶의 질이 악화될 수 있다. 생산업체와 일자리 측면에서 보호무역이 과연 유리한지도 논란이다. 당장은 특정 산업에서 일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기업이 보호무역 장벽이란 ‘보호막’ 안에 들어가면 기술 개발에 소홀해지고 그 결과 국제 경쟁력이 떨어져 장기적으론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일자리를 지키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생산성이 떨어지는 분야가 경쟁력에 따라 제대로 구조조정되지 않고 억지로 생존하게 되면 사회의 자원이 좀 더 생산성 높은 분야로 이동하는 데 제약이 생긴다.역사적으로 봐도 자유무역을 했던 나라가 보호무역을 중시했던 나라보다 항상 잘 살았다. 물론 지금도 그렇다.

◆NIE 포인트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장점과 단점을 논의 해보자. 무역강국인 한국은 보호주의 흐름 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도 토론해보자.

김은정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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