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 | 생글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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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닫는 선진국, 문 여는 개도국 … 뒤집힌 세계화

관세·보조금 장벽 높이는 서방과 자유화에 나선 신흥국탈세계화 아닌 공급망 재편 … ‘세계화 2.0’ 시대 진입‘세계화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 지 꽤 됐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 중국에 대한 미국의 첨단기술 통제가 본격화한 게 계기였죠. 작년 세계 경제에 충격을 던진 미국의 관세 인상 시도는 보호무역주의의 재등장을 알리며 이런 인식을 더욱 공고하게 했습니다.자유무역은 1990년대 이후 많은 나라들이 금과옥조처럼 여긴 가치였습니다. 자유무역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나라 경제의 발전이나 국부의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범위도 비단 상품과 금융에 한정되지 않고 기술과 저작권, 노동력에 이르기까지 급속히 넓어졌습니다. 무역자유화는 세계화와 동의어입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세계화의 물결에 어느 순간 의문부호가 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막 내린 세계화…이후엔? 게티이미지한국경제신문은 최근 ‘뒤집힌 세계화…닫는 선진국, 여는 개도국’이란 기획기사를 실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세계화가 종언을 고하는 듯하면서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역할이 뒤바뀌는 새로운 양상(role change)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선진국은 관세를 올리고 자국 산업에 보조금을 쏟아붓고 외국인 투자를 막으려고 심사를 강화합니다. 중국 등의 산업 보조금이 문제 있다며 제동을 걸던 선진국이 이제는 자기 나라 기업에 보란 듯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진 보호무역주의의 회귀가 맞습니다.그런데 개발도상국(이하 신흥국)들은 정반대 모습입니다. 자유무역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선진
경제 기타
공부도 잘한 송중기, 왜 배우의 길 선택했을까

필리핀산 바나나를 아침밥으로 먹는다. 출근길 손에 든 것은 브라질산 커피다. 저녁엔 호주산 소고기를 먹고, 칠레산 와인을 곁들인다. 요즘 한국인의 식문화다.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은 한국산 승용차를 타고, 한국산 스마트폰을 쓰며, 한국산 TV로 한국 드라마를 시청한다. 무역 덕분에 지구촌 사람들은 직접 생산하기 어려운 상품을 손쉽게, 그리고 싼값에 소비할 수 있다. 이러한 무역을 가능케 하는 원리는 무엇일까.절대우위와 비교우위애덤 스미스는 국가 간 무역을 절대우위론으로 설명했다. 절대우위란 어느 나라가 특정 재화를 다른 나라보다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여러 나라가 각자 절대우위를 가진 상품을 생산해 서로 교역하면 모든 나라에 이익이 된다고 스미스는 설명했다. 그러나 절대우위론에는 한계가 있다. 어느 나라가 모든 재화에 대해 절대우위를 가진 경우 교역의 발생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다.절대우위론의 한계를 극복한 것이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이다. 비교우위에서 비교의 기준은 기회비용이다. 예를 들어 한국은 한 시간에 자동차를 40대 생산하거나 소고기를 50t 생산할 수 있고, 미국은 자동차를 50대 생산하거나 소고기를 100t 생산할 수 있다고 하자. (표1)자동차와 소고기 모두 미국이 절대우위를 가진다. 비교우위는 다르다. 자동차 생산에서 한국의 기회비용은 소고기 1.25t이다. 자동차 한 대를 만들려면 소고기 1.25t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비해 미국의 자동차 한 대당 기회비용은 소고기 2t이다. 즉, 한국은 자동차를 미국보다 더 작은 기회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다. 자동차에 비교우위가 있는 것이다. 한국은 자동차, 미국은 소고기
경제 기타
지역서 실현하려는 FTA…세계 전체 위한 WTO

보호무역이 이득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자유무역을 통한 이득이 더 큰 것이 일반적이다. 모든 나라가 자유무역을 하는데 한 나라만 보호무역을 하게 되면 보호무역을 하는 나라는 큰 이득을 얻는다. 하지만 보호무역을 하는 나라가 나타나면 다른 나라도 보호무역을 하려 들기 때문에 자유무역이 사라지면서 자유무역의 이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많은 국가가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기에 보호무역을 하는 동시에 자유무역을 추진하려는 경향도 적지 않다.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움직임에는 크게 두 갈래가 있다. 자유무역을 지역적 차원에서 실현하려는 것과 범세계적 차원에서 실현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번 주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지역적 차원의 자유무역지역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자유무역협정은 특정 지역 내에서만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협정을 통해 자유무역에 참여하는 나라는 상호 간의 무역을 어느 정도로 자유롭게 만들 것인지와 참여하고 있지 않은 나라와의 무역에 대해 어느 선까지 공동으로 보조를 취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그러나 지역적 차원에서의 자유무역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 보호무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의 움직임을 통해 자유무역으로 발생하는 이득을 충분히 누린다고는 할 수 없다. 자유무역으로 발생하는 이득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적 차원의 자유무역은 다음과 같은 세 유형으로 추진된다.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공동시장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FTA)은 자유무역에 참가하는 나라 간 결속력이 가장 약한 형
경제 기타
국가·기업 이해관계 따라 관세·비관세로 경쟁하죠

미국 상무부가 “한국의 값싼 전기 요금이 사실상 철강업계에 보조금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에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정부가 상계관세 최종 판정에서 값싼 전기료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유보가 통상 문제로까지 비화한 것이다.- 2023년 10월 6일자 한국경제신문 -미국 정부가 한국이 산업용 전기료 가격을 낮게 유지함으로써 철강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불공정’ 교역을 했다며 1.1%의 상계관세를 물리기로 했다는 기사입니다. 기업들은 미국의 판정에 석연찮은 점이 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제소를 준비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세계경제에서 관세와 무역장벽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지도 20여 년이 흘렀는데, 마치 벌금 같은 상계관세를 물리기로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은 자유무역의 시대에도 존재하는 무역정책들에 대해 공부해보겠습니다.무역정책을 이해하려면 우선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유무역은 정부가 무역에 개입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각국이 비교우위의 원리에 따라 완전한 자유무역을 하면 세계경제 전체의 생산량이 극대화되고, 모든 나라의 후생도 커질 것이란 것이 자유무역주의자의 생각이지요.반면 보호무역은 정부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역에 개입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유무역 이론은 현존하는 국가 간 자원, 산업구조, 사회 발전도 등의 격차를 고려하지 않기에 후발 국가들이 경제를 성장시키려면 국가가 무역에 개입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거나, 해외시장에서

테샛 공부합시다
테샛 경제학 보호무역은 경기침체 유발…국제사회 협력해야

17세기 영국과 네덜란드가 해외 무역을 통해 성장하면서 프랑스는 위기를 느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루이 14세 시절 재상이었던 콜베르는 프랑스 제품을 많이 팔기 위해 수출을 장려하고, 외국 제품의 수입을 억제했죠. 이는 금·은의 유입을 늘려 정부 곳간을 부유하게 하고, 군대를 육성해 해외 식민지 개척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런 정책을 ‘중상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대로 해석하면 상업을 중시한다는 의미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의 부(富)를 늘리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주변 국가의 반발을 불러와 서로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늘리려는 제로섬 게임이 되었죠. 경제가 어려우면 이런 갈등은 빈번했습니다. 경제가 나빠지면 고개 드는 보호무역미국은 1929년 발생한 대공황으로 불황에 빠지게 되죠. 이때 미국은 스무트-홀리 관세법으로 외국 상품의 수입을 막습니다. 2만여 개의 수입상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죠. 미국이 이 같은 정책을 펼치자 세계 주요국도 마찬가지로 자국 이익을 지키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 이전투구식 무역 다툼이 발생합니다. 과도한 보호무역에 따른 무역 분쟁은 결국 두 번의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 하나의 요인이 되죠.세계대전 이후 세계 무역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립니다. 하지만 1970년대 미국은 달러가치 하락과 경상수지 적자 누적으로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하는 등 다시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게다가 오일쇼크가 더해져 세계 경제는 침체에 빠졌죠. 이쯤에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국가 경제가 불황에 빠지면 자국 이익을 지키기 위해 보호무역을 강화한다는 점이죠. 하지만 결과는 전쟁이나 더 깊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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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가 모든 것 생산 못해…공급망 붕괴는 지구촌 손해

“어떠한 독려나 제한 없이 두 나라 간에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이뤄지는 무역은 두 나라 모두에 이익이 된다.”‘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1723~1790)는 1776년 펴낸 《국부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싸우지 않고 무역하는 나라들은 서로에게 손해가 아니라 이익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스미스가 중상주의(수출을 많이 해서 금과 은을 모으고 수입을 금지해서 금과 은이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잘산다)를 비판했던 이유가 이 한 문장에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스미스의 한마디는 오늘날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풀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주고받으면 되는 것이죠. 자기가 가진 것을 앞세워 다른 나라를 압박하면 피해국이 합심해서 대체재를 만들거나, 다른 나라에서 필요한 것을 사서 쓸 수 있습니다. 힘자랑 하다간 국제사회에서 큰코 다치는 것이죠.자유무역의 유용성은 이미 경제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스미스의 주장은 이후에 등장한 여러 학설의 근본을 이뤘습니다. 영국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1772~1823)는 비교우위론으로 무역의 이점을 스미스보다 깔끔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리카도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생산 능력 면에서 뒤떨어지더라도 상대적으로 잘하는 영역을 전문화해 생산품을 교환하면 두 나라 모두 이득을 본다고 했어요. 그는 영국과 포르투갈의 교역을 예로 들었습니다. 두 나라는 모직물과 와인 두 상품만 생산하는데, 포르투갈이 두 상품 모두 영국보다 낮은 비용으로 생산한다고 가정합시다. 영국은 아마도 포르투갈과 교역하지 않으려고 할지 모릅
이슬람에 밀려 동방과 교역이 끊긴 유럽…모든 것 부족한 '시장 없는 경제'로 추락

로마제국 멸망 후 이슬람 세력이 흥기하면서 동방과의 교역선이 끊긴 유럽은 자급자족 경제로 쇠퇴하게 된다. 이전까지 갈리아에선 마르세유 등의 무역항을 통해 콘스탄티노플, 이집트, 스페인, 이탈리아 등지에서 파피루스와 향료, 고급 직물, 포도주, 올리브유 등 동방의 생산품이 수입됐다. 하지만 이들 시리아나 동방에서 갈리아 지역으로 유입되던 상품들은 8세기경에 이르면 수입로가 거의 완전히 막힌다. 남아 있던 극소수의 무역선을 통해 동방에 내놓을 만한 것은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수지타산도 맞지 않는 노예 말고는 거의 아무것도 없었다. 당연히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다. 수입 줄면서 소박해진 경제활동자연스럽게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상품들이 사라져갔다. 가장 먼저 파피루스가 없어졌다. 서유럽 지역에서 파피루스에 쓴 작품은 대부분 6~7세기 이전의 것이다. 메로빙거 시대에는 왕실 사무국에서 파피루스만 사용했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파피루스에 비해 불편하고 질이 많이 떨어지는 양피지로 대체됐다. 8세기 말까지도 약간의 개인 문서에서 여전히 파피루스가 쓰였지만 이는 예전에 수입해 보관했던 파피루스를 이용한 것이다. 재고가 떨어진 뒤에는 그나마 이런 호사도 불가능해졌다. 벨기에 출신 중세사가 앙리 피렌은 “갈리아에서 파피루스가 사라진 것은 상업이 쇠퇴하고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단언했다.파피루스뿐 아니라 향신료에 대한 언급도 이 시대 사료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 시대 사람들은 과거에 비해 ‘강제로’ 입맛도 단순해졌다. 지중해에서 상업이 재개된 12세기가 돼서야 향신료는 서유럽지역에 다시 등장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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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이 국가를 살 찌우는 이유

대한민국이 지난달 15일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했다. RCEP은 한국 호주 중국 일본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등 15개국이 참여하며 세계 인구의 약 30%인 22억 명의 시장을 포괄한다.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0%에 해당하는 26조2000억달러 규모의 시장이 활짝 열린다는 점에서 수출과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RCEP은 중국이 주도하는 지역협력체지만 한국도 협상 마무리 단계에 조정자 역할을 맡는 등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한몫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무역은 20세기 후반 이후 인류에 경제·산업적 발달과 풍요를 가져다준 체제다. 근세 이후 서구 국가들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보호무역에 골몰하면서 국가 간 충돌이 수시로 빚어졌고, 1·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자유무역이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된 결과다.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은 자유무역이 보호무역보다 모두에게 이롭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비교우위(比較優位)란 A국이 모든 상품에서 B국보다 절대우위에 있지만 각각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제품(비교우위가 있는)에 주력해 서로 교환하면 두 국가 모두 이익이 된다는 논리다.한국이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세계무역기구(WTO)로 대표되는 자유무역의 세계적 흐름에 적극 부응한 덕분이다. 한국은 WTO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장개방 정도를 더 높이기 위한 국가 혹은 지역 간 FTA에도 적극 참여해 세계적으로 FTA 체결 상위 국가로 부상하기도 했다.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등장과 함께 대두된 ‘미국 우선주의’와 미국&mi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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