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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의 세계사 속 경제사

미국이 '홍콩 특별지위'를 취소하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홍콩사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에 홍콩은 목의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홍콩 시위대는 중국 공산당의 지배를 거부하는 것을 넘어 독립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시위를 방치하다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미 독립국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 대만이 진짜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할지도 모릅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 티벳 자치구 등 무력으로 눌러 놓고 있는 식민지들이 독립 투쟁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내심 홍콩인들의 시위를 당장 무력을 써서라도 진압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후폭풍이 너무 거셀 것이기 때문입니다.중국 성장하면서 홍콩의 경제적 비중 작아져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홍콩과 중국의 경제적 관계가 어떤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1997년 중국에 반환될 당시 홍콩의 국내총생산(GDP)은 177억달러로, 962억달러인 중국의 17.0%였습니다. 작은 섬에 불과한 홍콩이 경제적으로는 중국 전체의 6분의 1에 해당했습니다. 20년 새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18년 현재 홍콩의 GDP는 3630억달러로서 13조6080억달러인 중국의 2.7%에 불과합니다. 중국이 엄청나게 성장한 결과죠.홍콩을 중국의 도시들과 비교하면 이런 상황이 실감납니다. 2017년 중국의 도시별 지역총생산을 살펴보면 상하이가 4500억달러로 1위, 2위인 베이징이 4100억달러, 3위 선전이 3400억달러입니다. 홍콩은 3300억달러로 4위입니다.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던 당시에는 당연히 홍콩이 압도적 1위였겠죠.그래도 무역에서는 홍콩이 아직도 꽤 중요합니다. 2018년 중국의 전체 수출 중에서 홍콩에 대한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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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낮춰 무역 규모 늘어야 교역국가 모두 '윈윈'

자유무역은 그동안 세계 경제 질서를 떠받치는 근간으로 통했다. 세계는 자유무역을 바탕으로 경제적 이익을 누렸고 생산성·기술력도 향상됐다. 하지만 자유무역을 주도했던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 이후 보호주의 정책으로 선회했고, 세계 각국을 무역전쟁 전선으로 끌어들였다. 미국이 보호무역을 주도하면서 세계 경기도 위축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자유무역 토대 된 비교우위론영국 고전파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는 19세기 초 자유무역의 토대 이론인 비교우위론을 내놨다. 리카도는 나라마다 비교우위를 점하는 물건(재화)을 집중적으로 생산해 다른 나라와 거래하면 양국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교우위는 교역 상대국과 비교해 낮은 기회비용(한 재화 생산을 위해 포기한 다른 재화의 비용)으로 재화를 생산하는 능력을 말한다. 세계 각국이 비교우위 상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면 그만큼 생산성이 향상되고, 세계의 재화 생산량도 늘어난다.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은 세계 경제 질서를 세우는 과정에서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 영국이 1786년 프랑스와 체결한 이든조약(Eden Treaty)이 대표적이다. 이 조약은 관세를 낮춰 무역을 활성화하자는 게 핵심이다.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관세를 낮추는 내용의 조약을 줄줄이 체결하고 나섰다.자유무역을 바탕으로 하는 세계 경제 질서는 1947년 이정표를 세운다. 세계 각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맺고 관세율을 동시 인하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1995년 1월 미국을 중심으로 각국은 GATT를 한 단계 발전시킨 세계무역기구(WTO) 탄생을 이끌어냈다.세계는 GATT와 WTO 출범 등을 통해 자유무역을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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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동맹에 안 끼면 세계무역에서 불이익 당해

그동안 자유무역협정은 주로 두 나라가 협정을 맺는 양자 간 협정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한국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과 각각 체결한 한·미, 한·EU,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도 그런 것이다. 그러다 최근 들어서는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 활기를 띠고 있다. 얼마 전 일본을 비롯해 11개국이 참여하기로 서명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대표적이다. 공식 명칭은 CPTPP(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다자간 협정이 주목받는 것은 그동안 자유무역주의를 고수해왔던 미국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쪽으로 변화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여러 나라가 자유무역동맹을 형성해 대응하면 보호무역에 대응하기가 한층 수월해진다.다자간 자유무역협정 어떤 게 있나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현재 발효 중인 다자간 무역협정 가운데 대표적이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이 가입해 있다. 1994년 발효돼 벌써 20년 넘게 운영되고 있다. NAFTA 3개국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나 된다. 하지만 세 나라만 참여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다자간 자유무역 동맹으로 보긴 힘들다”는 의견도 있다. 일본 주도로 설립이 추진되는 TPP는 회원국이 11개국이다. 하지만 세계 GDP에서 이들 11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3%로 NAFTA의 절반도 안 된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이 재가입할 경우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까지 늘어난다.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경제동맹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TPP가 주목받는 것은 바로 이 점에 있다.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은 TPP를 견제하기 위해 역내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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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은 거래국 모두 이익 되는 '상생' 결과 낳지만

세계 경제에서 자유무역은 오래전에 대원칙으로 자리잡았다. 자국 이익만 챙기려는 보호무역은 결국 국가 간 무역 보복을 초래하고 심지어 전쟁으로까지 치달아 모두가 피해를 보고 마는 파국으로 간다는 역사적 교훈을 반영한 결과다. 하지만 그동안 자유무역의 수호자 역할을 했던 미국이 트럼프 정부 들어 보호주의로 선회하면서 무역전쟁이 벌어질 조짐을 보이는 등 세계경제가 난기류에 휩싸이고 있다.자유무역의 토대는 국가별 비교우위론자유무역은 자유로운 교역이 거래국 모두에 이익이 된다는 이론이다. 영국 고전파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이 이론적 토대를 놓았다. 리카도는 나라마다 각자 비교우위를 갖는 물건(재화)을 집중적으로 생산해 다른 나라와 교역하면 교역에 참여한 모든 나라가 이익을 본다고 설명했다. 세계 전체의 산출량도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비교우위는 교역 상대국보다 낮은 기회비용(한 가지 상품을 만들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다른 상품의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자유무역의 시작은 영국과 프랑스가 1786년에 맺은 이든조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저율 관세가 이 조약의 핵심으로, 점차 유럽의 다른 국가로 확산됐다. 이후 영국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손을 거치면서 이론적 틀을 갖췄고 1930년대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세계의 주류 이론으로 자리잡았다.자유무역 옹호론자들은 자유무역을 통해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 효과, 생산·고용·소득유발 효과, 자국에 부족한 원자재 확보, 국내 산업의 경쟁력과 국민소득 향상 등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한다. 관세를 낮추면 수입 상품이 낮은 가격으로 들어와 소비자 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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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은 교역국 양쪽 모두에 혜택…세계경제가 자유무역으로 가야 상생

자유무역은 상호이익, 즉 윈윈(win-win)이 근본 원리다. 무역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서로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게 자유무역이다. 비교우위론은 자유무역의 원리를 뒷받침한다. 비교우위에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수출하고 비교열위의 재화나 서비스를 수입하면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최근 보호무역으로의 회귀 조짐이 자유무역정신을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세계 경제에도 부담을 줄 거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외국과의 무역에 국가 간섭 최소화자유무역의 기본정신은 ‘국가의 불간섭’이다. 국가가 무역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개입이나 간섭을 최소화해 국가 간 무역에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자유무역이다. 대부분 국가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국제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무역을 통제·관리한다. 국제적 룰이나 관행에 맞춰 통제·관리를 최소화하면 자유무역으로 부르고, 규제나 통제가 지나치면 보호무역이라고 부른다.자유무역은 영국에서 싹이 텄다. 디딤돌은 1786년 성립된 이든조약(Eden Treaty)이다.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맺어진 이 조약은 저율 관세가 핵심이었으며 이것은 점차 유럽의 다른 나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1820년대 상공업자들이 주장한 자유무역정책을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1824년 W 허스키슨의 관세개혁이 시행됐다. 허스킨슨의 관세개혁은 수입금지와 금지적 관세, 수출장려금을 없애고 원료수입세를 크게 인하했다. 밀무역을 없애기 위해 관세율 상한을 종전 53%에서 30%로 인하한 것이다. 정부가 무역을 주도한 중상주의 시대의 상징격이던 곡물법은 1844년에 폐지됐다.자유무역의 토대는 ‘비교우위론’절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