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 생글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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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님 어디 갔어요?"…텅 빈 택시가 스스로 달리는 '로보택시' 시대 [커버스토리]

택시를 불렀는데 차 안에 운전기사가 없어요. 빈 택시가 스스로 핸들을 돌리며 다가와 멈춥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공상과학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 이제는 현실이 됐어요. 인공지능(AI)이 길을 찾아서 달리는 ‘로보택시(Robotaxi, 자율주행 택시)’가 세계 곳곳에서 실제로 승객을 태운 채 운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인이 된 무렵에는 로보택시를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로보택시는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같은 다양한 센서를 이용해 주변 상황을 인식한 뒤 AI가 분석해 자율주행하는 차량입니다. 사람이 조작하지 않아도 독자적으로 교통 신호를 지키고 장애물을 피해 가며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어요. 이제 시범운행 단계를 지나 본격적인 상용화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대와 실망을 오간 자율주행 기술이 최근 AI의 눈부신 발달에 힘입어 수익을 창출하는 단계까지 진입했거든요.가장 앞서 있는 나라는 단연 미국과 중국입니다. 두 국가는 정부 차원의 전폭적 지원에 더해 기업들의 활약도 눈에 띕니다. 우리는 기술 개발과 제도 정비를 통해 이를 따라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로보택시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70%에서 최대 108%에 이르는 폭발적 성장이 예상됩니다. 물론 우려스러운 점도 많습니다. 최근 중국 우한 시내에서 로보택시 수십 대가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승객들이 차에 갇히는 사고가 발행했거든요.로보택시는 단순히 새로운 교통수단이 아니라 AI와 전기차, 교통, 통신, 빅데이터 등이 결합된 미래 산업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 교통의 변화는 곧 우리 삶과도 직결되겠죠. 로보택시가 가져올 편리함뿐 아니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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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택시가 불러온 운전기사의 종말?…편리함 커지지만 안전 책임은 누가 질까

수십 년 동안 자율주행 기술은 굉장한 기대감과 차가운 회의론 사이를 오갔습니다. 2009년 구글이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뛰어들면서 세상의 관심이 집중됐지만, 2018년 자율주행차 보행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졌죠.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은 것에 비해 기술 발전도 더뎠고요. 이후 우버, 애플, 제너럴모터스(GM) 등 글로벌 기업은 자율주행 사업을 포기하거나 매각했습니다.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뀐 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스스로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는 파운데이션 모델과 현실 세계의 물리적 법칙을 이해하는 피지컬 AI 같은 최첨단 기술이 자율주행에 도입된 게 반전의 결정타가 됐습니다. AI 덕분에 기술적 도약을 이룰 수 있었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기업들에 다시 막대한 투자금이 몰린 겁니다.미국 무섭게 추격하는 중국로보택시는 ‘내부 시험주행→무료 시범 서비스→유료 시범 서비스→무인 상업 서비스’의 4단계를 거칩니다. 선도국들은 안전요원 없이 승객에게 요금을 받는 최종 상업화 단계에 성공적으로 안착했어요. 로보택시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전용 차량, 호출 서비스 플랫폼이 필수입니다.미국은 연방정부가 큰 지침을 제시하면 각 주정부가 규제를 풀고 테스트를 허가하는 보텀업(Bottom-up) 방식입니다. 구글의 자회사인 웨이모(Waymo)가 로보택시 시장에서 압도적 1위입니다. 2020년 첫 상업 운행을 시작한 이후 2024년부터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등으로 서비스를 확장해 현재 도시 10곳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연말까지는 이를 2배로 늘릴 계획인데요, 승객들이 돈을 내고 타는 횟수도 2023년 1만 건에서 현재 50만 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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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돈, 은행에만 두기 아까운데.." 한국인이 사랑하는 '2배 ETF'의 함정 [커버스토리]

여러분, 상장지수펀드(ETF)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말보다는 ETF란 용어가 익숙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 이 ETF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소액이라도 금융투자 경험을 쌓아두면 이후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ETF란 용어 자체에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증시에 상장된 기업 하나하나를 개별종목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들 종목 여러 개를 자산으로 보유해 수익을 내는 금융투자상품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OOO200’으로 이름 붙은 ETF는 대개 코스피시장 대표 종목 200개에 투자한 것을 말합니다. 개별종목보다 변동성이 낮아 훨씬 안전한 데다 개별종목처럼 사고팔면 되기 때문에 갈수록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ETF 시장 규모는 대개 순자산(NAV) 총액으로 표시합니다. 이는 상장된 ETF들이 보유하고 있는 실제 주식의 가치를 모두 더한 것입니다. 2002년 국내에 처음으로 ETF가 등장한 이후, ETF 시장이 100조원대로 커지는 데 21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6월 200조원을 뚫더니 올 1월엔 300조원, 4월엔 40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ETF에 돈을 투자하는 사람과 금액이 급속도로 늘어나니까 ETF가 사들이는 주식 자산 규모도 덩달아 커지는 거죠. 지난해 국내 ETF 시장은 약 71% 성장해 같은 기간 글로벌 ETF 시장(31%)보다 2배 이상 빠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국내 ETF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17조2000억원대로, 작년(5조4910억원)의 3배 이상입니다. 이는 코스피시장 개별 주식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29조3000억원대)의 약 60%에 해당합니다. 주식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 10개 종목을 산다면 그중 6개는 ETF란 얘기죠.이어지는 3면에서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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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 확산 퇴직연금 가세로 'ETF 신바람'…시장 이기려 하기보다 '오래 머무는 법' 배워야

국내 ETF 시장은 작년부터 성장세가 가팔라졌습니다. 원인은 크게 네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초호황을 이어가는 국내 증시의 영향입니다. 코스피지수는 지난해 4월 초 2280대에서 시작해 1년이 조금 지난 지금 6600을 넘기며 거의 3배 올랐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 투자자가 크게 늘었고, ETF로도 수요가 몰린 겁니다. 둘째는 개별 주식 직접투자에서 ETF를 포함한 간접투자로 사람들의 투자 방식이 변화하고 있는 점입니다. 주식시장은 투자자 수와 금액이 늘어나면 안정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ETF는 상대적으로 간접투자이기 때문에 투자 위험이 개별 주식보다 낮습니다.개별 주식보다 위험 낮은 ETF셋째는 퇴직연금의 가세입니다. 코스피지수가 역대 최고로 오르자, 안정적 노후 자산 형성을 목표로 하던 퇴직연금 가입자도 수익성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약정이율형과 같은 안전자산이 아닌 실적배당형 상품, 특히 ETF에 투자를 늘린 거죠. 2022년 11%대이던 퇴직연금의 실적배당형 투자 비중은 지난해 말 25%대로 급증했습니다. 퇴직연금 내 ETF 투자액도 전체의 47%에 달합니다. 퇴직연금 적립금이 지난해 말 500조원을 넘긴 점도 호재입니다. 연금 납입액으로 ETF를 저축하듯 꾸준히 매입하는 구조여서, 결과적으로 시장 변동성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 수요를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운용사의 역량이 커져 코스피지수 등 시장을 초과하는 수익률을 지향하는 액티브(active) ETF가 다양화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방산·원전·항공우주 등 테마별로 자산을 구성해 투자자를 많이 유치했습니다.ETF 거래 90%가 레버리지로국내 ETF 시장이 발전하는 것은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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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푼 26조, 결국 우리가 갚아야 한다고? 나라의 비상금 '추경' 파헤치기 [커버스토리]

돈 쓸 곳은 많은데 부족한 것같이 느껴지죠? 계획에 없던 지출이 생기면서 얇아진 지갑에 난처해집니다. 사실 국가도 비슷해요. 우리가 용돈이 모자라면 부모님 등에게 더 받아 충당하는 것처럼, 정부도 나라 살림을 꾸려가는 가계부에 대한 일종의 비상금 통장이 있거든요. 이를 ‘추가경정예산’(추경)이라고 하는데, 국가 예산을 ‘새로고침’하는 겁니다.생글생글에서 여러 번 짚어봤듯, 지난 2월 말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전 세계 주요 석유 생산지인 중동 지역의 갈등으로 공급이 불안해지면서 기름값이 크게 오른 여파로 국내 산업 역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민생 위기를 겪는 국민도 돌보겠다는 취지에서 추경안을 마련한 것이죠.그렇게 나온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지난 10일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본회의에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일부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어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추경에 대해 “회사는 어려워지는데 사장이 회식비만 쏘는 꼴”이라고 비판했죠.이번 추경안은 이재명 정부 들어 두 번째인데요,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2차 추경론’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반도체와 증시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 전망 덕분에 국채 발행 없이 지출 확대가 가능했거든요. 하지만 정말 2차 추경이 현실화한다면 추가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래서 재정 당국은 날 선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추경은 꼭 필요한 때, 알맞은 곳에 써야만 당초 목표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막대한 자금을 쏟아내 물가를 더 자극한다면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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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의 두 얼굴, 경제 응급처치 vs 미래 부담…선제적 대응 필요하지만 자주 하면 '폭탄'돼요

정부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단위로 나라의 수입과 지출 계획을 짭니다. 한 해 동안 국가 재정의 뼈대가 되는데요, 이를 ‘본예산’이라고 해요. 재정 당국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비비도 준비해놓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긴급하고 중대한 일이 생겨 예비비로 대응할 수 없는 경우 예산의 씀씀이를 변경하죠. 이렇게 추가로 투입하는 비상 자금을 추가경정예산(追加更正豫算, supplementary budget), 줄여서 ‘추경’이라고 해요.각 부처에서 추가로 필요한 예산을 재정경제부에 요청하면 타당성을 검토해 추경안을 짭니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요.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가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종합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를 마친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회의원들의 투표를 거쳐 의결되는데요, 예산이 법적으로 확정되는 거죠. 이후 정부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추경 자금을 실제로 집행하게 됩니다. 단일예산 원칙 깨는 예외우리 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은 단일예산입니다. 국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하나의 예산서, 즉 본예산 안에 모두 포함돼야 한다는 뜻이죠. 정부가 예산서를 여러 개로 쪼개놓으면 전체 나라 살림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돈이 어디로 새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장부를 하나로 묶어서 쓰는 겁니다.하지만 추경은 예외입니다. 본예산이 이미 확정돼 실행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지출을 위해 추경이라는 예산서를 더 만드는 거잖아요. 1차, 2차 추경을 한다면 그해의 예산서는 2개, 3개로 늘어나게 되겠죠. 이듬해 정부가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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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스타, 국가가 압수한다고?" 📱청소년 SNS 금지법, 보호일까 감시일까요 [커버스토리]

지금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 가려져 있지만, 뜨거운 논쟁을 예고한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을 규제하고, 한다면 어디까지 그리고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올 초 국회에서 관련 규제의 국내 도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힌 게 계기였죠.청소년 SNS 금지는 이미 세계적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부모가 동의하더라도 이용이 불가능하며, 이를 위반하는 플랫폼 기업엔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518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죠. 이후 불과 몇 달 사이에 유럽 국가들도 초강수 대응에 나섰습니다. 권고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넘어 호주처럼 ‘법적 차단’을 시도하고 있어요. 프랑스는 오는 9월 새 학기부터 만 1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SNS 금지법을 전면 시행합니다. 스페인과 그리스는 총리가 나서 금지 결정을 밝혔고, 영국은 호주 모델을 본뜬 규제 시행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세계 각국이 이처럼 약속이라도 한 듯 움직이는 이유가 뭘까요? 호주 사례가 촉매제가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론 플랫폼 기업의 자율 규제나 가정 내 단속 정도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했기 때문입니다. SNS가 단순 중독을 넘어 청소년의 뇌 발달과 정신 건강에 해악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쏟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청소년 SNS 중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이견은 없습니다. 지난 3월 중순 한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의 73%는 “청소년 SNS 금지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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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와 기본권 침해 사이 딜레마…국가가 '디지털 부모' 역할할 수 있을까?

지난 2월 동아일보 여론조사와 2024년 정부 실태조사에서 청소년 응답자의 절반가량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유해성과 중독 위험을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중순 국내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전체 응답자의 26.9%에 이르는 사람들이 청소년 SNS 금지법 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당사자인 많은 청소년이 위험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적지 않은 국민이 금지법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가치를 중시하기에 이런 다른 견해와 철학을 가지게 될까요?“과잉 금지 아닌가요?”반대론자들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듭니다. 하나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들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청소년 역시 정보를 접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며 다른 사람과 소통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온라인 공간의 비중이 커진 요즘, 이를 ‘디지털 시민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적으로 막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주장입니다.이는 기본권 보호를 중시하는 ‘고전적 자유주의(Libertarianism)’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는 절대적”이라고 설파했습니다.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개인에게 조언할 수는 있어도 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어떤 선택이 당사자에게 다소 해로울 수 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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