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 생글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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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푼 26조, 결국 우리가 갚아야 한다고? 나라의 비상금 '추경' 파헤치기 [커버스토리]

돈 쓸 곳은 많은데 부족한 것같이 느껴지죠? 계획에 없던 지출이 생기면서 얇아진 지갑에 난처해집니다. 사실 국가도 비슷해요. 우리가 용돈이 모자라면 부모님 등에게 더 받아 충당하는 것처럼, 정부도 나라 살림을 꾸려가는 가계부에 대한 일종의 비상금 통장이 있거든요. 이를 ‘추가경정예산’(추경)이라고 하는데, 국가 예산을 ‘새로고침’하는 겁니다.생글생글에서 여러 번 짚어봤듯, 지난 2월 말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전 세계 주요 석유 생산지인 중동 지역의 갈등으로 공급이 불안해지면서 기름값이 크게 오른 여파로 국내 산업 역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민생 위기를 겪는 국민도 돌보겠다는 취지에서 추경안을 마련한 것이죠.그렇게 나온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지난 10일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본회의에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일부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어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추경에 대해 “회사는 어려워지는데 사장이 회식비만 쏘는 꼴”이라고 비판했죠.이번 추경안은 이재명 정부 들어 두 번째인데요,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2차 추경론’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반도체와 증시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 전망 덕분에 국채 발행 없이 지출 확대가 가능했거든요. 하지만 정말 2차 추경이 현실화한다면 추가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래서 재정 당국은 날 선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추경은 꼭 필요한 때, 알맞은 곳에 써야만 당초 목표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막대한 자금을 쏟아내 물가를 더 자극한다면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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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의 두 얼굴, 경제 응급처치 vs 미래 부담…선제적 대응 필요하지만 자주 하면 '폭탄'돼요

정부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단위로 나라의 수입과 지출 계획을 짭니다. 한 해 동안 국가 재정의 뼈대가 되는데요, 이를 ‘본예산’이라고 해요. 재정 당국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비비도 준비해놓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긴급하고 중대한 일이 생겨 예비비로 대응할 수 없는 경우 예산의 씀씀이를 변경하죠. 이렇게 추가로 투입하는 비상 자금을 추가경정예산(追加更正豫算, supplementary budget), 줄여서 ‘추경’이라고 해요.각 부처에서 추가로 필요한 예산을 재정경제부에 요청하면 타당성을 검토해 추경안을 짭니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요.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가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종합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를 마친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회의원들의 투표를 거쳐 의결되는데요, 예산이 법적으로 확정되는 거죠. 이후 정부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추경 자금을 실제로 집행하게 됩니다. 단일예산 원칙 깨는 예외우리 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은 단일예산입니다. 국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하나의 예산서, 즉 본예산 안에 모두 포함돼야 한다는 뜻이죠. 정부가 예산서를 여러 개로 쪼개놓으면 전체 나라 살림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돈이 어디로 새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장부를 하나로 묶어서 쓰는 겁니다.하지만 추경은 예외입니다. 본예산이 이미 확정돼 실행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지출을 위해 추경이라는 예산서를 더 만드는 거잖아요. 1차, 2차 추경을 한다면 그해의 예산서는 2개, 3개로 늘어나게 되겠죠. 이듬해 정부가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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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스타, 국가가 압수한다고?" 📱청소년 SNS 금지법, 보호일까 감시일까요 [커버스토리]

지금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 가려져 있지만, 뜨거운 논쟁을 예고한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을 규제하고, 한다면 어디까지 그리고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올 초 국회에서 관련 규제의 국내 도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힌 게 계기였죠.청소년 SNS 금지는 이미 세계적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부모가 동의하더라도 이용이 불가능하며, 이를 위반하는 플랫폼 기업엔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518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죠. 이후 불과 몇 달 사이에 유럽 국가들도 초강수 대응에 나섰습니다. 권고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넘어 호주처럼 ‘법적 차단’을 시도하고 있어요. 프랑스는 오는 9월 새 학기부터 만 1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SNS 금지법을 전면 시행합니다. 스페인과 그리스는 총리가 나서 금지 결정을 밝혔고, 영국은 호주 모델을 본뜬 규제 시행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세계 각국이 이처럼 약속이라도 한 듯 움직이는 이유가 뭘까요? 호주 사례가 촉매제가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론 플랫폼 기업의 자율 규제나 가정 내 단속 정도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했기 때문입니다. SNS가 단순 중독을 넘어 청소년의 뇌 발달과 정신 건강에 해악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쏟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청소년 SNS 중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이견은 없습니다. 지난 3월 중순 한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의 73%는 “청소년 SNS 금지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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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와 기본권 침해 사이 딜레마…국가가 '디지털 부모' 역할할 수 있을까?

지난 2월 동아일보 여론조사와 2024년 정부 실태조사에서 청소년 응답자의 절반가량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유해성과 중독 위험을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중순 국내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전체 응답자의 26.9%에 이르는 사람들이 청소년 SNS 금지법 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당사자인 많은 청소년이 위험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적지 않은 국민이 금지법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가치를 중시하기에 이런 다른 견해와 철학을 가지게 될까요?“과잉 금지 아닌가요?”반대론자들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듭니다. 하나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들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청소년 역시 정보를 접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며 다른 사람과 소통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온라인 공간의 비중이 커진 요즘, 이를 ‘디지털 시민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적으로 막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주장입니다.이는 기본권 보호를 중시하는 ‘고전적 자유주의(Libertarianism)’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는 절대적”이라고 설파했습니다.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개인에게 조언할 수는 있어도 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어떤 선택이 당사자에게 다소 해로울 수 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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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카페 가고 싶은데 프랜차이즈 뿐이네…요즘 핫플들이 심상치 않다는데 [커버스토리]

핫플(핫 플레이스) 자주 가세요? ‘한국의 브루클린’으로 불리는 성수동, 고급스럽고 세련된 분위기의 한남동, 좁은 골목 굽이굽이 한옥이 즐비한 익선동과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북촌, ‘연트럴파크’를 따라 걷는 재미가 있는 연남동, 전통시장과 주택가가 잘 어우러진 ‘망리단길’ 망원동, 철공소 사이에 감성적인 카페가 숨어 있는 문래동 등이 대표적인 서울의 핫플 지역입니다.하지만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이들 동네의 대부분이 조용한 골목이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특히 성수동은 수제화 거리의 낡은 공장과 창고를 예술인들이 감각적으로 꾸미면서 독특한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됐습니다. 개성 넘치는 음식점과 카페와 공방 등이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인기 상권으로 급부상한 거죠.하지만 상권이 유명해지고 유동인구가 늘면서 가게 임대료와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오래전부터 거주하던 사람들과 독특한 문화를 유지해오던 소규모 상점들은 임대료 상승에 밀려 떠나게 됐어요. 이제는 높은 월세를 감당할 여력이 있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정도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죠. 아마 최근 성수동에 가 본 분들은 느꼈겠지만 유명 브랜드의 팝업 매장이 우후죽순 들어섰고, 전반적인 물가도 꽤 비싸졌어요. 초기 예술인들이 모여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골목 상권의 고유한 매력이 사라지면서 성수동만의 개성과 특색을 잃게 됐고, 상권 활성화에도 제동이 걸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이처럼 특정 지역이 개발되면서 가치가 올라가고 임대료가 급상승하면서 이를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쫓겨나는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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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치 월세 600억 일시불 긁은 애플, 그후 가로수길에 닥친 비극 [커버스토리]

요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가로수길’은 유령 동네 같습니다. 공실률이 45%가 넘었거든요. 공실률은 상가나 사무실이 얼마만큼 비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인데요, 가로수길 점포의 절반 가까이가 비어서 방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직접 가 보니 비싼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대기업 프랜차이즈나 글로벌 브랜드의 일부 매장만 남은 상태였어요.한때 가로수길은 트렌디한 감성을 담은 소규모 디자이너 숍과 카페 등으로 가득한 대표적 핫플이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을 가속화한 건 ‘애플 사건’이었어요. 애플은 2018년 1월 가로수길에 국내 첫 공식 매장을 연 후 해당 건물을 20년 장기 임대하는 계약을 맺으며 20년치 임대료인 600억 원을 선납했거든요. 월세로 환산하면 매달 2억5000만원에 달했죠.그러자 다른 건물주들이 “우리도 월세를 애플만큼 받아야겠다”며 일대 임대료가 폭등하기 시작한 겁니다. 치솟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이들은 쫒겨나 가로수길의 안쪽 도로인 ‘세로수길’ ‘나로수길’ ‘다로수길’ 등 골목상권으로 밀려났어요. 이러한 젠트리피케이션의 후폭풍은 가로수길뿐 아니라 성수동, 북촌, 연남동, 망원동 등 앞서 언급한 지역들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도심 부활 vs 원주민의 눈물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ion)은 지주, 신사 계급을 뜻하는 영어 단어 젠트리(gentry)에서 유래했어요. 낙후하던 구도심 지역이 재개발이나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임대료가 가파르게 오르자 오래전부터 거주해온 주민이나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는 현상입니다.이 용어는 1964년 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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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부터 치약, 옷까지 전부 석유라고? '석유경제'의 소름돋는 진실[커버스토리]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으로 원유 수입에 차질이 생기면서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 영향은 자동차 휘발유 가격에 그치지 않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배달·포장 용기 같은 석유화학제품은 물론, 기저귀·통조림 등 생활필수품까지 사재기 현상이 번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불안 심리가 전쟁터 한가운데 선 듯합니다.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원유 정제 후 얻는 나프타(naphtha)는 합성수지의 원료로,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면 병원 필수품인 수액백(輸液 bag)과 의약품 용기 생산도 불가능해집니다.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죠. 비행기 연료인 항공유 가격도 전쟁 여파로 한 달 새 100% 이상 급등했습니다. 항공사들은 일부 노선 운항을 취소하기 시작했어요. 이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석유에 깊이 의존하고 있는지 총체적으로 보여줍니다.생글생글은 지난 3월 2일 자(제932호) 커버스토리로 ‘전기(電氣) 국가’를 다뤘습니다. 그동안은 석유의 생산과 유통을 장악한 나라가 세계를 지배했다면, 앞으로는 전기에너지의 공급 주도권을 쥔 나라가 부상할 것이란 요지의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계는 다시 석유 시대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석유 경제는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됐고, 지금 세계는 어떻게 석유로 얽혀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과연 화석연료에 기반한 세계경제가 새로운 에너지에 길을 내어줄까요?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19~20세기 세계사를 움직인 동력석유 없는 현대인의 삶, 가능할까?현대인은 온종일 석유 경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침에 깨어나면서 집어 드는 스마트폰 자체가 석유화학제품 덩어리입니다. 폴리카보네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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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부터 햄버거 포장지까지, 우리의 24시간은 '석유'로 만들어졌어요 [커버스토리]

현대인은 온종일 석유 경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침에 깨어나면서 집어 드는 스마트폰 자체가 석유화학제품 덩어리입니다.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케이스, 에폭시수지 원료의 내부 회로기판, 폴리머 필름으로 덮인 화면…. 욕실도 유화 제품으로 가득합니다. 계면활성제 원료의 비누, 나일론으로 만든 칫솔모, 폴리에틸렌 원료의 치약 튜브, 샴푸와 린스 용기 등이 모두 석유에서 나옵니다. 입는 것, 신는 것도 그렇습니다.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스판덱스 등 석유 기반의 합성섬유는 요즘 의류 원단의 60%를 차지합니다. 신발 밑창의 고무(합성고무), 방수 재킷의 코팅 소재도 모두 석유화학제품입니다.석유는 ‘문명의 뼈대’먹고 마시는 것도 석유와 연관돼 있습니다. 현대 농업에서 비료가 없으면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암모니아 합성의 질소비료는 그 원료가 천연가스 또는 석유입니다. 농약과 제초제도 석유화학 원료로 만들어지고 트랙터 등 농기계는 경유로 움직입니다. 식품 포장재는 폴리에틸렌 등이 원료이고, 합성 의약품의 원료도 석유화학 계통에서 나옵니다. 교통과 물류는 두말할 나위 없죠. 전 세계 수송 에너지의 약 90% 이상을 석유가 담당합니다. 석유는 단순한 연료가 아니라 ‘문명의 언어’이자 ‘현대문명의 뼈대’입니다.석유 경제의 황금기와 도전현대 석유산업은 고래기름을 대체할 등유를 확보하는 데에서 시작됐습니다. 19세기 중반 미국에서 고래가 남획되면서 등불을 피울 연료가 모자랐습니다. 1859년 펜실베이니아주 땅을 파고 들어간 시추공이 검은 액체를 쏟아냈는데, 그게 석유였습니다. 이후 펜실베이니아 일대는 ‘오일 러시’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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