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 생글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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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싸움 붙이는 사모펀드, 그들은 왜?

세계 1위 비철금속 제련 기업 고려아연의 경영권 갈등이 숨 가쁜 인수합병(M&A) 전쟁으로 치달은 지 한 달 보름이 지났습니다. 70여 년간 동업해온 영풍그룹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를 끌어들여 주식공개매수에 들어갔고 고려아연 측도 똑같이 주식공개매수로 응수하자, 고려아연 주가는 최고 170% 이상 뛰기도 했습니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을 금지해달라는 영풍의 가처분신청에 법원 판단(기각)까지 나오고, 고려아연 공장이 있는 울산 지역에서 M&A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쪽이 완벽하게 지분율을 높이지 못하자 주식을 더 매집해 주주총회 표 대결로 갈 수밖에 없는 양상입니다.영풍과 MBK 측은 적대적 M&A 시도가 아니라 기업 의사결정에 문제가 많아 이를 시정하려는 결단이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고려아연이 사모펀드에 넘어가면 국가 중요 기업이 중국 등 해외자본에 팔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맞든, 주목해볼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기업을 사고팔면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조정과 신성장산업 활성화에 기여해온 사모펀드가 어느새 경영권 분쟁과 기업 약탈을 조장하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요즘 경영권 싸움이 붙을 때마다 왜 사모펀드가 등장하는지,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 등을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기업 경쟁력 높이는 길 '인수합병'먹잇감 찾는 투기자본 놀이터 되기도기업 경영권 분쟁과 인수합병(Merger & Acquisition, M&A) 등을 두루 살펴보면 경제와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한층 깊어집니다. 수능 국어에서 관련 지문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겠지요? 기업의 주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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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N수생 '변수'…올해도 불수능?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해오던 공부를 남은 기간 어떻게 정리하느냐, 컨디션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실이 크게 좌우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올해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은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수능이 ‘역대급 불수능’이라고 불린 2024학년도 못지않은 난도로 출제될 것이란 전망이 많기 때문입니다. 의대 모집 정원이 확대되면서 상위 성적의 N수생(재수생 이상)이 대거 수능을 볼 것이란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국어·수학·영어 기본 과목이 변별력 있게 출제되지 않으면 탐구과목 선택의 유·불리에 따라 대입의 성패가 갈리는 문제가 생겨납니다. 한편으론 지난 6월 모의평가는 작년 수능급으로 어렵게 출제됐다가 9월 모의평가는 너무 쉽게 나오면서 ‘난도 널뛰기’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번 수능의 난도가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수능 전체 성적을 좌우하는 1교시 국어에선 비문학 지문에 대략 여덟 문제(공통영역의 약 24%)가 나오는데요, 올해는 경제·경영 관련 내용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과거 2020년, 2022년에 경제·경영 지문이 출제된 이후 2년 연속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올해 대학 정시 모집 요강의 달라진 점과 2028학년도 이후 수능 문제의 변화 등을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9월 모평보다 어려워진다" 관측이 대세지원 대학별 정시 요강 맞춰 최종 정리를수능에서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제)을 빼겠다는 정부 방침이 올해로 2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중상위권 학생들이 풀 수 있는 난도로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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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문학상도 품었다…K콘텐츠 힘 어디서 오나

지난 열흘간은 한국민에게 무척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상 못한 작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에 나라 전체가 잔칫집 분위기였죠. 서점가 ‘한강 코너’에 오픈런이 벌어지고, 수상 소식 직후 한강 소설이 100만 부 넘게 판매되면서 관련 상장회사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해외에서도 한강 책이 품귀 현상을 보이는 등 가히 ‘한강 신드롬’이라 할 만합니다.영예의 수상자인 한강을 비롯해 해외에서 인기를 얻는 한국 작가들이 속속 나오면서 노벨문학상 수상은 예견된 일이란 얘기도 있습니다. 결과론처럼 들리긴 하는데요, 아무튼 공통적 반응은 K-팝·K-드라마·K-푸드 등으로 확산 일로인 한류가 이런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점입니다.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수상,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에미상 수상, BTS(방탄소년단)의 빌보드 석권 등은 물론, K-푸드와 K-뷰티 등의 인기가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클래식계의 오스카상’이라 불리는 그라모폰상(음반상)을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최근 수상하면서 이젠 K-클래식까지 가세했습니다. 대중문화부터 순수 고급문화에 이르는 문화의 전 장르를 한류가 석권하는 것 같습니다. ‘한류’보다 ‘K-콘텐츠’라고 좀 더 포괄적으로 불러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군요.이런 K-콘텐츠의 힘, 즉 경쟁력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소프트 파워 시대에 콘텐츠 산업이 나라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등을 4·5면에서 들여다봤습니다.흥미진진 스토리, 융통성 높은 국민성에민주·시장경제 체제가 원동력 됐어요K-콘텐츠 인기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국내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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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배달, 값싼 공공요금…달콤한 유혹의 결말은?

음식점 등의 매장 판매가격과 배달 판매가격이 다른 ‘이중가격제’가 요즘 큰 논란입니다. 배달 플랫폼 업체가 ‘무료 배달’을 내세우면서도 입점 업체로부터는 중개 이용료를 대폭 올려 받기 시작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입점 업체로선 많게는 매출의 30% 가까이를 비용으로 지출해야 하는 배달 판매에 무방비로 있을 수만 없었죠. 결국 배달 주문 때는 가격을 10% 안팎 더 올려 받으면서 사달이 난 겁니다. 배달비 무료를 반기던 소비자도 “뭔가 속임을 당한 것 같다”는 격앙된 반응입니다. 이중가격이라는 왜곡된 가격구조는 시장에 많은 혼란을 부르고 소비심리를 싸늘하게 만들 수 있어 큰 문제입니다.이번엔 공공요금 얘기인데요,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하반기 들어 잇달아 상수도 요금을 10% 안팎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전기·가스요금에 이어 수돗물값까지 오른다고 하니 고물가 주름살이 더 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2017~2018년부터 수도요금이 동결돼 그동안 값싼 수돗물을 써왔다는 게 정확한 팩트입니다. 수돗물 생산 비용이 오르면 경제 원리에 맞게 요금을 인상하는 게 옳지만, 민생의 어려움을 돌본다는 핑계로 가격을 통제하다 급격히 인상해야 하는 상황을 맞은 겁니다.상품 가격이 시장원리대로 결정되지 못하는 가격 왜곡 문제는 소비자의 막대한 피해, 후생의 감소를 필연적으로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4·5면에서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소비자에게 부담 떠넘기는 이중가격시장 효율, 원활한 자원배분 방해하죠배달서비스를 받을 때 생겨나는 이중가격 문제는 경제 원리로 뜯어보면 납득 못 할 일도 아닙니다. 직접 매장을 찾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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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엔 세금' 맞는데…금융투자세 논란 이유는

주식을 매매해 얻은 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일종의 주식 양도세제)가 큰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할지를 놓고 찬성과 반대가 분분합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행 쪽에 무게를 두다 유예론이 나오며 때아닌 내홍을 겪었습니다. 이에 반해 개미 투자자들 모임은 물론, 정부와 여당도 이미 법제화된 내용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기존 세금의 세율을 조정하는 일도 쉽지 않은데, 새로운 세금을 내라고 하니 반대가 만만찮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지도 않고 금투세를 낼 일도 없는 우리 생글이들에겐 관련 없는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해외로 많이 빠져나가는 국내 투자자금의 이탈을 가속화하지 않을지, 국내 자본시장이 위축돼 한국 기업의 왕성한 투자를 어렵게 하지 않을지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금투세는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의 대상을 하나 추가하느냐 마느냐 하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한편으로 금투세를 반대하는 것은 가진 자, 고액 자산가에게만 혜택을 줄 뿐이란 주장이 있는데요, 이것도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한국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은 국민경제가 융성하는 데 필수 요소입니다. 금투세 반대나 폐지를 ‘부자감세’로만 비판할 일이 아닙니다.선진국에서 많이 시행하는 주식 양도소득세제를 우리나라는 왜 이제야 도입하려 하는지 그 찬반 논리를 4면과 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주식 양도차익 비과세…형평성 문제 일어단순하고 일관성 있는 투자 소득 과세 필요경제를 논할 때 항상 부딪히는 문제 중 하나가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우선이냐’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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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르네상스'…한국도 다시 뛴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거세게 불던 전 세계적 탈원전 바람이 급격히 잦아들고 있습니다. 원전 사고의 상처를 딛고 안전한 원자력발전 기술 개발과 이용에 주목하는 ‘원전 르네상스’가 본격적으로 무르익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엔 1979년 사고 이후 운영이 중단된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스리마일 원전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력 구매 계약으로 재가동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원전에 대한 기대와 수요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안보 위기가 심화되고 막대한 전력을 요구하는 인공지능(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탄소 에너지원이란 공감이 확산되면서 원전에 우호적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어요.원전 르네상스는 국민투표까지 시행하며 탈원전을 결정한 스웨덴, 이탈리아, 스위스가 새롭게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분위기에서 뚜렷이 감지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최근 재개된 데다, 24조 원 규모에 달하는 체코 신규 원전의 최종 수주 건이 걸려 있어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원전의 안전성 문제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빠르게 발전하는 관련 기술이 이런 위험을 줄여나가고 있어 주목됩니다. 원전 르네상스 흐름을 어떻게 봐야 할지, 원전 수출이 가능한 세계 6개국 중 하나인 한국은 어떤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지 등을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신규 원전 투자로 선회하는 주요 국가들AI 전력 수요가 '원전 르네상스' 불러원자력발전소 사고는 간헐적으로 일어났어도 그 충격파는 컸습니다. 미국 스리마일섬(1979년), 러시아 체르노빌(1986년), 일본 후쿠시마(2011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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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만의 연금개혁안 미래세대 짐 덜까?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지난 4일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눈치보기만 했던 이전 정부에 비해 진일보한 안이란 평가가 많은 반면, 야당은 21대 국회의 여야 합의안보다 퇴보했다며 바로 반대 의사를 밝혔죠. 국민연금 개혁의 최종 관문은 국회입니다. 정부가 어렵사리 제시한 안이 정치적 타협으로 희석될 수 있고, 연금 급여 수준(소득대체율, 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다가 논의 자체가 실종되는 21대 국회의 전철을 밟을까 걱정됩니다.국민연금의 개혁은 이미 한발 늦었습니다. 1988년 제도를 도입한 이래 단 두 번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기초연금으로 보완한 것 외에 제대로 된 구조개혁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저출산·고령화로 보험료 낼 사람은 줄고 연금을 타려는 사람의 줄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2060년엔 국민연금 수급자 1569만 명, 가입자 1251만 명으로 수급자 수가 더 많아집니다. 지금 연금 재정의 추이를 계산해도 2056년엔 기금이 바닥납니다. 그때 우리 생글생글 독자들의 나이는 30대 후반. 그동안은 보험료에 운용수익이 더해졌지만, 이때부터는 여러분이 내는 보험료를 바로 연금 급여로 지급해야 해 수익을 불릴 수도 없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경제적 부담을 우리 생글이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연금 개혁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여러분의 기초적 이해를 위해 국민연금의 구조와 특징, 재정난의 원인을 살펴보고, 왜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정부안의 내용은 어떠한지 등을 4·5면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낸 돈보다 훨씬 더 받게' 설계된 국민연금저출산·고령화로 32년 뒤면 바닥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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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 지역비례로 뽑으면 교육 불평등 해소될까

지난달 말 나온 한국은행의 ‘입시경쟁 과열 대응방안’ 보고서가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중앙은행이 교육 문제에 목소리를 낸 데다 상위권 대학 신입생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에 맞춰 뽑자고 과감하게 제안했기 때문이죠.보고서에 담긴 내용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입시 과열과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 학업 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은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미 상식이 됐습니다. 한은의 문제 제기가 신선한 것은 지금의 대입 제도가 과연 기회의 균등이라는 가치를 충족시키고 있느냐를 되묻고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인재가 제대로 육성되지 못하는 ‘잃어버린 인재(Lost-Einsteins)’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경제는 기회비용을 많이 따지는 분야입니다. 답지에만 오르고 선택되지 못한 대안들이 어느 정도 비용을 치르게 하는지 살펴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잃어버린 인재’는 기우라기보다 우리 사회가 주목해볼 부분이란 생각을 갖게 합니다.이와 관련해 지구 반대편 미국에선 흑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시정정책(Affirmative Action)이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폐지됐습니다. 지난 60여 년간 이어진 인위적이고 무리한 차별시정이 또 다른 차별을 낳았다는 반성이 일어난 겁니다. 흑인 등에 대한 대학 입학 정원 할당을 폐지하면서 반사효과로 아시아계 입학생이 늘었습니다. 교육에서 기회균등과 차별금지라는 두 가지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입시 과열이 인구집중·집값상승 불러교육 기회균등 더 필요하다는 제언 많아이번 한국은행 보고서는 부모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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