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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보호" vs "경제부담"…'뜨거운 감자' 알바 임금

새 정부 들어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여러분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일도 있어요. 정부가 추진하는 ‘초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지급’이 그런 경우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란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여러 직업을 가진 이른바 ‘N잡러’가 늘어나고,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인건비를 줄이려 노력하는 바람에 초단시간 근로자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56만여 명에 달해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휴수당(일주일간 근로시간을 채우면 받는 유급휴일 수당)과 유급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복지 사각지대’를 개선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입니다.그런데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영세기업이나 편의점 점주 같은 자영업자는 1개 일자리를 2개로 쪼개 주휴수당 지급을 피해왔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이 최근 수년간 급등해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시급 1만30원인 최저임금이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사실상 1만2000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될 ‘노동 약자 보호책’이 등장하면 경제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요약하자면 우리 사회는 ‘노동 약자 보호냐, 경제의 수용 가능성이냐’를 놓고 고심하는 형국이 됐습니다. 과연 무엇을 앞세우는 게 이치에 맞을지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인류 역사는 '노동약자 보호'의 길 걸어와 플랫폼 근로자 증가는 풀어야 할 과제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노동권 보장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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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의 진격…문명사적 의미는?

한국 음식, 이른바 ‘K-푸드’가 글로벌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방송, 소셜네트워크 등 곳곳에서 K-푸드에 대한 찬사가 쏟아집니다. K-푸드를 좋아해야 가장 힙(hip, 멋진)한 사람으로 비칠 정도입니다.시작은 알다시피 K-팝, K-드라마와 같은 한류 콘텐츠였습니다. 방탄소년단 멤버가 떡볶이와 불닭볶음면을 먹는 모습,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주인공이 김밥을 먹는 장면이 K-푸드에 대한 궁금증과 관심을 촉발시켰습니다. 인스타그램 등에선 ‘#KoreanFood’와 같은 해시태그가 붙은 게시물이 세계적으로 수백만 건씩 공유되고 있어요. 미국레스토랑협회(NRA)는 한식을 ‘2025년 최고의 에스닉 푸드(민족 음식) 트렌드’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음식 종류도 라면이나 치킨에 머물지 않고 고급 한식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음식업계 오스카상으로 통하는 ‘제임스 비어드 상’의 올해 최우수 셰프상은 뉴욕의 한식 파인다이닝(고급 정식) ‘정식’을 경영하는 임정식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파리, 시드니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도 한식 파인다이닝이 미쉐린 스타(고급 레스토랑 평가 시스템)를 받고 있어요.K-푸드의 선풍적 인기는 인문학적으로, 문명사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음식 문화가 가진 소프트파워(soft power)는 현대 국가의 중요 경쟁력이기도 합니다. 논술시험 등의 대비에 유용한 내용일 듯합니다. 4·5면에서 살펴봤습니다.음식 넘어 세계인 열광시킨 한국 문화자본새 경험 추구하는 '네오필리아' 영향 크죠K-푸드의 전 세계적 인기는 여러 팩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미국에서 김치는 한인 마트뿐 아니라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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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수교 60주년…진정한 '앞마당 이웃'될까

어제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정식 수교한 지 60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다른 표현으론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고 합니다. 식민 시대의 굴곡진 역사를 뒤로하고 대등한 나라로서 외교관계를 맺었다는 의미입니다.지난 60년간 양국은 가까워졌다가 멀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일본은 제국주의 침탈에 사과하는 듯하면서도 총리가 신사참배를 하는 등 헷갈리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일본은 한국에 ‘가깝고도 먼 나라’였죠. 그런데 숫자를 보면 놀랍습니다. 양국 교역액은 작년 773억 달러를 기록하며 60년간 350배 늘었습니다. 한국의 수출국 순위에서 일본은 4위, 일본 수출국 가운데엔 한국이 3위에 올라 있습니다. 인적·문화적 교류도 급팽창했어요. 작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일본인은 322만 명, 일본 방문 한국인은 822만 명에 달했습니다.지금 세계는 미국발 관세전쟁, 곳곳의 군사적 충돌 등으로 인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습니다. 지난주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만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이런 어려움에 주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 같은 관계”라며 “양국이 많은 부분에서 협력하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간단치 않았던 한·일 국교 정상화의 과정과 이후 역사, 현재 양국의 위상을 살펴보고 미래의 한·일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4·5면에서 살펴봤습니다. 극심한 국론분열 부른 한·일 국교정상화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기준점 잡아줘 박정희 정권은 1961년 집권 후 경제개발용 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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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 20주년 900호 발간 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경제를 깊이 이해하게 되면 개인의 풍요로운 생활은 물론, 사회 전체의 발전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방법, 투자와 수익에 대한 개념을 철저히 갖고 있으면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죠. 케네스 볼딩 전 미국경제학회(AEA) 회장은 “경제학 지식이 엘리트 집단에 한정되면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경제학 지식이 세상에 널리 전파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청소년 경제·논술 신문 ‘생글생글’을 만드는 한경 경제교육연구소가 이달 창립 20주년을 맞았고, 오늘은 생글생글 900호를 발행했습니다. 20년 전 연구소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자유시장경제 지킴이’로 키워야 한다는 사명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성년을 맞은 생글생글은 ‘고교생이 가장 좋아하는 신문’으로 평가받으며, 최고의 청소년 신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경제교육에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경제이해력 검증 시험인 테샛(TESAT)을 2008년에 도입해 국가 공인 시험으로 인정받았고, 현재까지 총 97회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이런 노력은 국내 최초의 인공지능(AI) 활용 능력 검정시험인 AICE(에이스, AI Certificate for Everyone)를 한경이 주관하는 데까지 이어졌습니다. 2022년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주니어 생글생글’을 창간해 생글은 전 연령대에 걸친 NIE(신문 활용 교육) 매체가 됐습니다. 한경이 명실상부한 경제교육의 메카가 된 것은 모두 독자 여러분의 성원 덕분입니다.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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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흥망성쇠, 인재에 달렸는데…

미국이 외국인에 대한 유학비자 발급 심사를 전격 중단해 큰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려는 사람의 정치적 성향 등을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한 뒤, 미국 사회의 가치에 맞지 않는 사람은 솎아내겠다는 겁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 내 유명 대학들이 PC(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주의에 오염됐다고 봅니다. PC주의는 종교, 인종, 성적 취향 등을 차별 없이 존중하자는 운동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닌 ‘해피 홀리데이즈’라고 인사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트럼프는 그러나 백인 개신교도가 세운 나라에서 이러는 것은 문제라고 여깁니다. PC주의의 뿌리는 미국 대학 사회에 있고, 명문대의 경우 20%가 넘는 외국 유학생들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을 반대하는 하버드대 학생들을 ‘반(反)유대주의’로 몰아가며 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끊으려 합니다.세계 최강국의 흥망성쇠에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회의 개방성과 인재의 유입은 중요한 조건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현대의 강대국들 역시 오랫동안 전 세계 인재들이 모여드는 ‘인재 허브’ 역할을 했습니다. 그 첨병인 대학 사회를 공격하고, 미국 발전의 초석을 제공한 세계 인재들을 내친다면 미국이 지금처럼 건재할 수 있을까요? 이는 우리에게 ‘강 건너 불’이 아닙니다. 고급인재 유출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4·5면에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세계 최강국의 조건 '개방과 포용'폐쇄·군사팽창 땐 경제부터 몰락역사 속 강대국의 흥망성쇠를 연구한 학자들은 대중적으로도 유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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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속도 최고 '나랏빚' 더 쓰고 보자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미국이 주도한 관세전쟁 영향으로 수출이 위협받고, 내수는 구조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죠. 코로나19 사태 이후 회복되는가 싶던 경제성장률은 올해 1%에 이르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인플레이션 없는 성장률 최대치인 잠재성장률도 2040년엔 0%대로 떨어질 것이란 예측마저 있습니다.그렇다 보니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후보들이 내거는 경제 공약에 더욱 주목하게 됩니다. 빚(국가부채)을 내서라도 재정 투입을 늘리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기업 투자를 활성화해 경제성장을 이끌게 해야 한다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주장이 맞섭니다. 이 와중에 미국과 일본에선 각각 대규모 감세를 추진하고 거액의 국채 발행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려다 지난달 21일 국채 가격이 폭락하는 사태를 맞았습니다. 재정적자가 심화하면 최고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도 시장에서 외면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웠죠. 나랏빚을 함부로 늘려선 안 된다는 경고입니다.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한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비율은 2010년대 중반 34%를 유지했습니다. 이게 지금은 46%까지 늘어났어요. 비(非)기축통화국 가운데 두번째로 빠른 증가속도입니다. 한국의 나랏빚은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요? 적극적 재정정책을 펴는 것과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이어지는 4·5면에서 살펴봤습니다.정부 돈 풀면 '경기 마중물' 될 수 있지만지속 발전 위해선 재정 건전성도 중요거시경제이론에서 국내총생산 또는 국민소득(Y)은 소비(C), 투자(I), 정부지출(G)의 합으로 구성됩니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Y=C+I+G’입니다. 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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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 코인에 담긴 미국의 국가전략은?

암호화폐이면서 가치가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 결제·송금 등의 용도로 주목받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엔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체크카드를 쓸 수 있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달러 가치와 함께 움직이는 스테이블 코인 테더(USDT)를 사놓고, 이를 바탕으로 결제하는 체크카드(레돗페이)를 발급받으면 이곳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테더는 달러나 마찬가지여서, 해외에서 이 카드를 쓰면 실시간 환율이 적용되고 카드 해외 이용 수수료도 붙지 않아요.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월급으로 테더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른바 ‘코인 월급’입니다. 이를 본국에 송금하면 수수료도 기존 은행보다 훨씬 낮습니다. 환율 변동을 걱정할 필요도 없지요.미국에선 이자까지 주는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해 은행예금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옮겨가는 ‘머니무브’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상 달러화나 다름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사용이 늘어나면 원화 결제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TV 토론에서 후보들이 관련 정책을 언급하기도 했죠.스테이블 코인엔 미국의 국가전략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무엇이고, 왜 인기몰이를 하고 있으며, 미국의 전략은 무엇인지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테더코인, '디지털 달러'로 인식 확산 거래비용 낮고 편리…기업들도 선호 스테이블 코인은 말 그대로 ‘가치가 안정적인 암호화폐’를 뜻합니다. 암호화(cryptocurrency)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인데요, 가격의 변동성이 심해 주로 투자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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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강국 만들겠다" 공약은 쏟아지는데…

대통령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각 당 후보들이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최우선 경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공히 ‘AI 세계 3대 강국’을 목표로 삼고 있죠. 민간과 공공의 재원을 끌어모아 100조원대의 대규모 투자를 일으키겠다고 호언합니다. AI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군요. 이대로만 되면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듯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왜 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을까요?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 한국경제신문은 서울대 등 주요 대학이 전기가 모자라 AI 연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AI 연구엔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데, 한전의 설비 부족과 복잡한 행정절차 때문에 전기 공급이 어렵다는 겁니다. 첨단산업의 심장부에 전기를 공급하는 과제도 송전선로나 송전탑 건설과 관련한 지역 주민과의 갈등에 가로막히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울진 등 동해안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 공장에 보내기 위한 초고압 직류송전 사업은 경기 하남시의 반대로 계획보다 6년 7개월째 지연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한때 ‘IT(정보기술) 강국’이었는데, ‘AI 강국’ 반열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위의 얘기 속에 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AI 강국’으로 우뚝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려면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등을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AI 기술리더십이 지속가능 발전 보장해'AI 인재양성 → 기술진보 → 경제성장' 주목근본적인 물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인공지능(AI)이 인류 문명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란 점에서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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