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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해소를 위한 모두의 지혜가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한 지 어느덧 2년이 지났다. 현 정부의 초기 목표인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 정규직 전환’은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 표면적으론 2019년 6월 기준 18만5000여 명의 정규직 전환이 확정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겉으로만 대우해주고 실제로는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실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을 보면, 대부분이 계약직과 정규직의 중간인 반쪽짜리 정규직인 일명 ‘무기계약직’ 형태로 전환되었다. 이 경우 4대 보험과 정년보장은 가능하지만, 임금과 승진기회, 복지 등은 계약직과 같기에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다. 또한 정부는 공공기관이 자회사를 설립하여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방식을 허용했다. 이 방식의 문제점은 ‘간접고용’이다. 한국도로공사의 사례를 보면 고속도로 요금수납 담당자들은 자회사(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통해 간접고용 된 근로자다. 이들은 고용안정은 보장될지언정 근로환경은 비정규직과 다를 바 없다.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과 비슷한 업무를 하지만,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이하가 대부분이다. 또한 능력이 좋아도 비정규직의 승진은 정규직보다 너무 어렵다. 공공기관의 위험한 업무들을 떠맡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 하지만 비정규직은 정기적으로 재계약을 해야 하기에 자신의 권리와 처한 위험을 주장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규직 전환 정책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 부담 때문에 고용 안정에 초점을 맞추었고, 노동계는 고용 안정과 정규직 대우를 동시에 요구하기에 갈등만 커질 뿐 모두를 만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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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에 드리운 '청년 실업'의 어두운 그림자

‘1000유로 세대’란 한국 원화로 120만~150만원 정도의 돈으로 한 달을 살아가는 유럽의 젊은 세대를 나타내는 신조어다. 심각한 청년 실업을 의미하는 용어로 2005년에 처음 등장해 유럽의 현실을 비판하는 소설과 영화의 이름으로 쓰이기도 하였다. 현재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청년실업을 겪으며 이른바 1000유로 세대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중 이탈리아는 44.6%의 청년 실업률로 압도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좋은 학벌에도 적합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거리를 헤매는 게 이탈리아 청년의 실정이다. 이탈리아 출신인 사업가 세르조 멜로는 인터뷰에서 “이탈리아는 생산적으로 일할 여건을 갖추지 못한 나라”라고 지적했다.이탈리아의 불안정한 고용 실태는 결국 더 좋은 일자리를 향한 청년들의 이민이란 결과를 낳았다. 이탈리아 이민재단에 따르면 2015년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층 이민자는 36.7%에서 39.2%로 증가했다고 한다. 청년들은 주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주변 국가로 떠나고 있으며 일부 여론은 불안정한 고용여건을 보완해 인재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지속되는 청년 실업률로 인해 이탈리아의 청년은 학업까지 포기하는 등 집단적으로 무기력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학교 진학률 조사에서 이탈리아는 24%로 낮은 순위를 차지했으며 학교나 취업교육을 모두 포기하는 니트족(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이 유럽연합 국 가중 가장 높은 19.9%를 차지했다.이와 같은 청년 실업률은 단순히 이탈리아만의 문제라고 할 수 없다. 스페인의 공부와 일을 포기한 ‘니니세대’나 영국의 부모 은퇴자금을 축내는 자녀들이란 의미의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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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어떻게 노는 어른이 될래?

지난 8월 31일, 서울 강서구에서는 강서 학생자치연합회 주관으로 ‘공연 한마당’ 축제가 열렸다. 이번 축제는 강서 학생자치연합회 소속 10개 학교가 참가한 가운데 염창중학교와 마곡중학교 두 곳에서 1부 부스체험과 2부 공연 관람 등의 순서로 동시에 진행되었고 학생들이 직접 준비하고 연출한 랩, 댄스, 사물놀이, 난타, 모둠북, 밴드 공연 등이 무대에 올랐다.이처럼 매년 시도나 관할 구청 단위로 청소년을 위한 크고 작은 축제들이 마련되고 있다. 청소년 응원제,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페스티벌, 청소년 과학발명 축제, 청소년 동아리 경진대회 등 청소년 축제의 명칭도 다양하다. 청소년을 위한 문화축제가 기획되는 이유는 지역의 청소년들이 자율적인 동아리 활동이나 문화를 즐길 만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지역사회의 관심을 끌어내고,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꿈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고자 함이다.청소년기는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파악해 앞으로의 진로를 준비해야 할 시기이기도 하지만, 또래와 어울려 마음껏 에너지를 발산하고 건강하게 잘 노는 법을 배우며 자기 생각을 키워가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뇌를 연구하는 물리학자 KAIST의 정재승 박사는 그의 저서『열두 발자국』에서 네덜란드의 역사가이자 철학자인 요한 하위징아(John Huizinga)가 말한 ‘호모 루덴스’(homo ludens, 놀이하는 인간)라는 용어를 인용하여 어떻게 노느냐가 그 사람을 규정한다고 했다. 놀이는 문화를 창조하는 힘이 있다. 실리콘밸리는 점점 구글플렉스처럼 바뀌어 가고 있고, 현대사회의 많은 기업이 업무 공간 안에 놀이를 끌어들여 그 안에서 혁신과 창의를 끌어내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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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악 무형 문화재'의 고장 김천을 소개합니다!

삼산이수(三山二水)의 고장, 김천(金泉市)의 금릉 빗내 농악, 남원 농악이 얼마 전 각각 국가 무형 문화재 제11-7과 제11-8로 지정되었다. 김천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중소도시지만 알고 보면 다양한 문화가 살아있는 곳이다.김천은 경상북도에 위치해 있으며, 도시의 슬로건인 ‘Central Gimcheon’(Culture, Education, Nation, Traffic, Ruralness, Art & Life)은 행복도시 김천을 상징한다. 김천은 예로부터 농악이 유명하여 김천시를 상징하는 마스코트도 농악을 반영한 캐릭터다. 금동이(캐릭터 왼쪽)와 금송이(오른쪽)의 금(金)은 김천의 옛 지명인 금산(金山)의 금(金)을 따 이름 지어졌다. ‘금동이’는 금과 같이 귀하게 사랑받으며 21세기의 김천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꿈 많은 동자 이미지이다. ‘금송이’는 ‘금동이’와 함께 김천시의 미래를 열어가는 여자아이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 김천시의 문화 중심지인 삼락동(구 교동)에 가는 길목에 양 옆으로 금동이와 금송이 조형물이 있는데, 김천시민들에게 친근한 존재가 되어 왔다.김천 시민 체전 개회식에서도 시민들이 연주하면서 입장하는 금릉 빗내 농악과 남원 농악은 김천시의 자랑이다. 원래 1984년 12월에 경상북도 무형 문화재 제8호로 지정되었다가 올해 드디어 국가 무형 문화재로 등재된 것이다. 빗내 농악의 치배(굿을 치는 사람 혹은 농악을 연행하는 사람)는 쇠, 징, 장구, 대북, 소고와 잡색(사대부, 각시, 총잽이)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현대에는 잡색 없이 악기만 연주하기도 한다. 나는 정작 김천에 살면서도 우리 고장의 농악이 일반 사물놀이인 줄 알았을 뿐 김천 고유의 농악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대부분의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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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저출산을 해결하려면

통계청의 2018년 출생통계 자료에 따르면 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출생아 수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채 1명에 미치지 못했다. 대한민국이 초저출산 국가가 된 것은 이미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1960년대에는 출산율이 높아 산아 제한 정책까지 시행된 것을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가 점점 떨어질 것이라는 통계청 관계자의 예측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혼인율과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이렇게 급속도로 하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경제적인 부분에 있다. 침체되는 경제 상황, 과도한 교육열과 더불어 자녀 양육 및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과거에 비해 여성의 사회 활동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부모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든, 사회의 미흡한 육아 서비스도 저출산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이외에도 결혼 연령 상승, 인식과 가치관의 변화, 취업난과 불안정한 고용 상태 등 다양한 원인으로 혼인율과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다. 고령화까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생산 인구가 감소한다면 경제 성장률도 저하되고, 그 상태가 지속된다면 국가 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경제적인 지원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도 저출산의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지만 단순히 출산을 위한 예산과 정책은 우선이 아니다.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교육 및 안전 등의 사회 시스템 변화가 더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아닐까 싶다. 사실혼 관계에서 낳은 자녀도 출생신고가 가능하고 국민으로 인정해 주는 나라도 있는 만큼 반드시 결혼이 출산의 방법은 아니다.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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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성큼 다가오는 인공지능(AI)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인공지능(AI)이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다.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이다.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로 인해 인공지능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이 주목받는 분야로 떠올랐고 교육, 직업 등 다양한 분야에 인공지능이 융합돼 우리 곁에 나타났다.지난 8월 29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한국인공지능법학회와 사법정책연구원이 주체하는 ‘알파로(Alpha Law) 경진대회’가 열렸다. 일반 변호사들로 이뤄진 9개 팀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변호사와 일반인 구성의 3개 팀이 출전했다. 결과는 인공지능의 압도적 승리였다. 인간 고유의 영역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인공지능은 법률 분야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형사재판에서 형량을 정할 때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하고, 중국은 고등법원 형사법정에서 양형 시스템으로 쓴다고 한다. 에스토니아는 인공지능 판사 제도를 선언했다. 또한 카카오는 실제 사람처럼 대화하고 콜센터 업무를 맡길 수 있는 수준을 목표로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2년 안에 블록체인의 대중화도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한다. 구글은 지난 8월 18~19일 서울대, KAIST와 인공지능 연구 및 인재 양성을 위한 연구·교육 지원 협약을 맺었다고 22일 밝혔다.우리가 야구 생중계에서 득점 하이라이트 클립을 빨리 볼 수 있는 이유는 인공지능이 해당 경기를 빠르게 분석해 자동적으로 편집해 방송에 송출한 것이고, 공부하며 사용하는 번역기 앱 또한 인공지능 힘이다.이렇게 인공지능은 우리 생활과 밀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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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 관계를 가로막는 오만과 편견

‘편견은 나의 눈을 가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만들고, 오만은 나의 심장을 차갑게 식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든다.’제인 오스틴의 소설 ＜오만과 편견＞을 읽고 들었던 생각이다. 영국의 시골 마을 롱번을 배경으로 베넷가의 딸들인 제인과 엘리자베스의 사랑과 결혼 이야기를 그린 오만과 편견은 19세기에 출판된 고전문학이지만 현대를 사는 우리가 공감할 만한 부분도 많은 작품이다. 이 작품은 편견과 오만에 사로잡혀 서로의 참모습을 알아보지 못했던 주인공 엘리자베스와 다아씨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진정한 사랑의 결실을 보게 된다는 로맨스 소설이다. 하지만 그 바탕에는 남녀 간의 사랑을 떠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맺기’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첫인상은 5초 만에 결정된다는 말이 있다. 5초는 사람을 판단하는 데 너무도 부족한 시간이지만 불행히도 우리는 이 찰나의 시간 동안 우리가 받아들인 정보에 의해 상대에 대한 호불호를 결정한다. 그리고 만약 그 첫인상이 좋았다면 우리는 왠지 상대가 가진 배경이나 다른 능력 역시 뛰어날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상대방에 대해 왜곡된 상상의 이미지를 키워간다. 하지만 정작 사람들이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유지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첫인상과 같은 얄팍한 척도가 아니라 그의 됨됨이가 얼마나 진실한가 하는 것이다.제인 오스틴이 그녀의 소설 ＜오만과 편견＞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은 상대를 마음의 눈으로 보지 않는 태도나 근거 없는 오만을 품고 상대방을 판단하려는 마음을 경계하라는 것 아니었을까? 누구나 마음속에 오만과 편견을 가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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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청정에너지원으로 기대되는 '핵융합 에너지'

최근 환경오염과 에너지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친환경 에너지가 떠오르고 있다. 세계 각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핵융합 에너지를 개발하고 있다. 핵융합 에너지란 간단히 말해서 지구에 작은 태양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다. 고진공 용기 안에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넣은 후 약 1억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되는 플라스마 상태가 된다. 이 상태에서 원자핵끼리 서로 부딪히게 되면서 발생한 에너지가 증기를 가열시키고 터빈을 돌려 대용량의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여기서 초고온의 플라스마를 담을 용기가 필요한데, 과학자들은 그 용기가 녹아내리지 않는 방법을 찾아냈다. 그것이 바로 토카막이라고 불리는 도넛 모양 장치다. 초전도체를 이용해 플라스를 공중에 띄운 뒤 회전시키면 용기가 녹지 않고 담을 수 있게 된다. 한국에서도 이런 토카막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성과가 KSTAR라는 토카막이다. 2019년 KSTAR가 1억도의 플라스마를 1.5초 동안 유지시켜 한국의 핵융합 에너지 연구가 다른 나라보다 한발 앞서 나가게 됐다.하지만 토카막은 기계의 바깥쪽은 초저온을 유지해야 하고 안쪽은 1억도 이상의 초고온을 유지해야 하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상용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7년부터 미국, 러시아, 유럽연합, 한국, 일본, 중국, 인도 총 7개국이 힘을 합쳐 ITER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65%의 진척이 있으며 2025년 12월에 공식 가동을 시작한다고 한다.핵융합 에너지는 주 재료인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매장량이 많은 바닷물과 리튬에서 구할 수 있다는 점, 원자력 발전에 비해 안정적이라는 점, 환경오염 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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