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생글생글.

커버스토리
독립 선포한 이승만 대통령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1875~1965)은 어떤 인물이었을까? 1945년 일제 강점기가 끝나고 3년의 미군군정을 거쳐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을 독립국가로 세계 만방에 선언한 대통령이지만 그를 제대로 알고 있는 학생은 드물다.그는 한국의 갈릴레오다이승만 대통령을 제대로 설명하려면 갈릴레이 갈릴레오(1564~1642)와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 이승만 대통령은 갈릴레오와 같은 천문학자는 물론 아니다. 갈릴레오와 이승만 대통령은 ‘천동설’에 도전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비슷하다. 갈릴레오는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천동설이 지배하던 시절, 명확한 관찰로 ‘지동설’을 입증했다. 하지만 그는 많은 사람이 천동설을 믿고 있었던 탓에 재판에서 지동설을 드러내놓고 설파하지 않았다. 세상이 잘못 믿고 있는 것을 뒤집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갈릴레오는 보여줬다. 1945년 해방 전후 아시아 정세도 천동설과 비슷했다. 러시아에서 공산사회주의가 기존 체제를 뒤집은 이후 공산사회주의는 동유럽과 아시아 전역을 붉게 물들였다.당시 남한 내 많은 지도자과 지식인들도 사회주의를 외쳐댔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사회주의는 망국의 길’임을 일찌감치 간파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가야 한다고 했다. 세계가 공산사회주의(천동설)를 외칠 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지동설)를 주창했다. 남북한의 운명은 이때 갈렸다. 북한은 천동설로 갔고, 우리는 지동설로 갔다.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도 ‘이승만의 지동설’ 덕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농지개혁에 성공하다이승만 대통령은 농지개혁
커버스토리
광복 70주년? 광복 67주년?…왜 헷갈리나

최근 광복절 ‘주년’을 놓고 논란이 거세다. 서울대 이영훈 교수는 광복 70주년은 틀렸고 광복 67주년이 맞다고 지적한다. 이영훈 교수는 정부문서 등을 조사한 결과 광복절은 1951년과 1952년 사이에 헷갈리기 시작했다. 광복절은 독립기념일부터 말해야 이해가 된다. 대한민국은 총선거 등을 거쳐 1948년 8월15일 독립을 선포했다. 정부는 이듬해인 1949년 8월15일 제1회 독립기념일을 경축했다. 당시 1주년 포스터 공모전이 있었고, 동아일보 등도 1주년을 머릿기사로 보도했다. 1949년 6월 ‘국경일 제정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회부됐고 독립기념일은 3·1절, 헌법공포기념일(제헌절), 개천절과 함께 4대 국경일이 됐다. 문제는 3개월 뒤인 9월 발생했다. 독립기념일 명칭이 광복절로 변경돼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다.국회의 명칭 변경은 큰 소란없이 이뤄졌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독립은 광복과 같은 의미로 쓰였다. 1951년 직전까지 제2주년 광복절이라고 제대로 썼던 언론들이 갑자기 3회 광복절을 6회 광복절로 쓰기 시작했다. 광복절의 기원을 대한민국 독립선언일인 1948년이 아닌, 일제에서 해방된 1945년을 기점으로 계산한 것이다. 이후 사람들은 부지불식간에 광복절 주년을 바꿔썼고 지금도 그렇다.이 교수는 1945년 8월15일 해방 후 3년간 남한은 미군정 하에 있었으며 독립국가가 아니었다고 지적한다. 광복절로 명칭이 바뀌면서 우리는 독립기념일이 없는 나라가 됐다. 해방의 기쁨이 독립의 기쁨을 압도해버린 셈이다.정희형 한국경제신문 인턴기자 horse11@naver.com
커버스토리
행복은 소득의 함수…곳간에서 인심난다

“옛날이 좋았지”, “옛날이 더 행복했어”라는 말은 오래된 푸념이다. ‘옛날 행복가설’은 30년 전, 50년 전, 100년 전, 수백년 전에도 유행했다. 200여 년 전 애덤 스미스도 “과거가 좋았다는 사람은 머리가 나쁜 사람이다”라고 꾸짖은 것을 보면….옛날이 지금보다 정말로 좋았고, 행복했을까? 대답은 물론 “무슨 말씀을”이다. 현재가 더 좋고, 더 행복한 삶을 산다는 점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기준은 셀 수 없이 많다. 우리의 할아버지 시절만 하더라도 ‘보릿고개’가 있었다. 해마다 5, 6월 이맘때면 보리 추수를 할 때까지 식량이 없어 산나물을 캐거나 나무껍질을 벗겨 먹으며 끼니를 이어가곤 했다. 의식주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생활이 지금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사실 행복은 주관적인 개념이다. 가난해도 행복해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부유해도 불행해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한 사회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로 행복지수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은 그래서 나온다. 해마다 세계 행복지수가 발표되곤 하지만 행복지수를 높인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정책을 펴는 나라는 없다.경제학자들은 한 나라 국민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로 주관적 개념인 행복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회 지표를 활용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건강하게 문명생활을 하면서 오래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달성되는 정도’ 즉 평균수명, 문맹률, 영아사망률 등이 지표다. 이런 지표는 국민소득이 높은 선진국일수록 양호하다.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소득 즉 물질적 풍요가 필요조건이라는 설명이다.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옛날이 더 행복했다고 생각하
커버스토리
행복은 주관적 가치…보는 기준따라 행복지수 달라져

유엔이 지난 4월 발표한 국민 행복도 조사에서 한국은 조사대상 158개국 중 47위를 기록했다. 스위스, 아이슬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캐나다가 1위에서 5위를 차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매년 발표하는 행복도 지수에서도 우리나라는 하위권에 속한다. 경제 성장에 비해 사람들의 행복도는 아직 후진국이라는 말이다. 이러한 통계는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라는 부끄러운 통계와 함께 경제 성장 정책을 비판하는 논리의 근거로 제시된다. 하지만 행복도를 정책 주장의 근거로 사용할 때는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무엇보다 행복은 매우 주관적인 개념이라는 점이다. 행복지수로 발표되는 수치 역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주관적 결과다.행복에 대한 다양한 철학적 견해칸트는 행복과 관련해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을 행복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람들은 각자 가치관이 다르고 어떤 상태를 행복한 상태로 보는지도 다르기 때문에 행복의 개념을 보편화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봤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인간이 무언가 완성시킬 때 도달하는 정신적 상태’라며 행복을 ‘최고선’으로 생각했다. 인간은 결국 행복을 얻으려고 행동한다는 것이다. 벤담과 같은 공리주의자들은 행복의 중심에 쾌락이 있다고 봤다. 행복은 쾌락에 뿌리를 둔 기쁨과 즐거움 같은 긍정적 정서라는 것이다. 즉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상태가 되면 뇌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고 행복해 한다는 것이다. 행복도를 높이려면 공리주의의 관점에서는 쾌락을 높여야 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는 쾌락을 넘어서 인간 이성을 통한 자아실현을 도모해야 한다.행복을

커버스토리
'위대한 탈출' '이성적 낙관주의자'를 읽어보자

경제성장과 행복을 다룬 책을 읽어보자. 대표적인 책은 앵거스 디턴의 ‘위대한 탈출’이다. 책 제목은 인류가 이룩한 가장 위대한 탈출은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붙여졌다. 저자는 이 책에서 세계는 만족할 만한 삶을 사는가, 삶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 왔는가 등의 질문을 던지고 답한다. 많은 그래프와 사례 연구가 책에 가득 들어 있어 설득력을 더한다.매트 리들리의 ‘이성적 낙관주의자’도 필독서에 속한다. 책 제목의 ‘이성적’이라는 말은 수많은 증거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인류 삶을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저자의 신념이 담겨 있다. 증거도 없이, 무비판적으로 낙관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책은 ‘더 나아진 현재, 전례없는 번영’ ‘교환과 전문화, 역동적 인간의 출현’ ‘신뢰와 규칙이 작동하는 시장’ ‘도시의 승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저자는 모든 증거로 볼 때 2100년도 낙관적으로 전망해도 좋다고 강조한다.‘도시의 승리’도 읽어볼 만하다. 저자인 에드워드 글레이저는 ‘도시는 어떻게 인간을 더 풍요롭고 더 행복하게 만들었나’라는 물음에 나름의 대답을 준다. 우리는 도시는 각박하고 더럽고 경쟁적이고 이기적이며 반환경적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저자는 도시야말로 문명 진화의 산 증거이며, 친환경적이고, 더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왜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드는지, 마천루가 위대한 이유, 아스팔트보다 더 친환경적인 것이 있을까 등의 주제는 매우 도발적이다.정희형 한국경제신문 인턴기자(경희대 생체의공학4년) horse11@naver.com
커버스토리
경제성장이 사망률·질병·빈곤 줄이고 도덕·신뢰·삶의 만족도 높인다

얼마 전 아시아의 소국 부탄이 국민행복도에서 세계 1위라는 보도가 있었다. 부탄은 국민소득 2000달러의 가난한 나라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행복은 소득 순이 아니다’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경제학자들은 지난 수년간 수많은 국가의 국민소득과 평균수명, 문맹률, 영아사망률 등의 통계를 바탕으로 소득과 행복 간의 관계를 실증 분석했다. 그 결과 국민소득이 높을수록 평균수명이 길고 문맹률, 영아사망률이 낮은 등 인간이라면 보편적으로 희망하는 욕구가 잘 충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성장과 행복의 상관관계는 한 국가 내의 국민들을 비교하든, 국가 간을 비교하든 관계없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부탄이 가장 행복하다?부탄 같은 저소득 국가의 국민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이유에 대해 학자들은 비교 불가성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즉 소득이 낮은 나라는 주로 폐쇄성이 강해 외부세계와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적어 국민들의 상대적 낙심감이나 불행감이 적을 수 있다는 얘기다. 경제가 성장하면 사람들의 행복도가 높아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는 국민소득을 꾸준히 늘리는 경제성장을 정책의 최상위 목표에 두고 있다. 소득이 높아지면 빈곤 퇴치, 평균수명, 건강지수 등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된다. 또한 소득이 높아지면 자선, 여유, 배려와 같은 사회의 도덕심이 높아지게 된다.#빈곤 퇴치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행복의 제1 조건은 빈곤 퇴치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다면 행복하다고 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인류는 아주 오랫동안 행복하지 않았다. 지난 2000여 년 중 거의 1800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 심어온 생글생글 10년

한국경제신문이 발행하는 청소년 경제·논술신문 ‘생글생글’이 창간 10주년을 맞았다. ‘생각하기와 글쓰기’를 의미하는 생글생글은 타블로이드판 24면으로 매주 25만부를 발행하고 있다. 웬만한 종합일간지보다 부수가 많다. 전국 2100여개 고등학교 중 1200여개 고교와 150개 중학교에서 구독하고 있다. 한경과 함께 받아보는 가정독자도 7만명에 육박한다. 불모지나 다름없던 청소년 경제교육의 현장에서 지난 10년간 생글생글이 이뤄낸 성과다.지구촌 경제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제를 모르는 경제맹(盲)은 문맹보다 더 치명적이다. 하지만 학교에서 경제교육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교과서는 ‘왜 시장경제여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없다. 오히려 반(反)시장·반기업을 가르친다는 비판마저 받는다. 경제를 가르칠 교사도 부족하고, 경제 과목은 사회탐구영역에서 찬밥 중의 찬밥이다. 2015학년도 수능 응시자는 64만명에 달했지만 경제를 선택한 수험생은 9089명(1.5%)에 불과했다. 100명 중 98~99명이 경제와 담쌓고 졸업하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에서 실질적인 경제교과서 역할을 한 게 생글생글이다.생글생글의 가장 큰 성과는 청소년들에게 합리적 사고와 올바른 시장경제 이해로 건전한 경제인으로 성장하게 도운 것이다. 더구나 시사뉴스에 고전까지 가미한 깊이 있고 폭넓은 콘텐츠는 대입 논술과 면접전형 대비에 안성맞춤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비싼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처지의 고교생들이 생글생글을 열심히 읽고 대입에 성공한 사례도 부지기수다. 그동안 수많은 아류가 등장했어도 교사와 학생들이 여전히 생글생글을 선택하는 이유다.시장경제를 알아
경제 기타
프랑스 '깊은 잠' 법안 통과…유럽서 확산되는 안락사

인간은 누구도 죽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삶의 시작과 죽음으로 인한 일생의 끝은 생명의 가치 안에 있고 그 가치는 절대 훼손되거나 폄하돼서는 않된다. 삶과 마찬가지로 죽음도 존중받아야 함이 당연한 이유다. 죽음에 대한 법의 개입은 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최근 프랑스 의회가 사실상 안락사를 허용하는 이른바 ‘깊은 잠(Deep Sleep Bill)’ 법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는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에 이어 유럽에서 다섯 번째로 안락사 허용 국가가 된다.안락사 확산 분위기에 서구사회의 오랜 안락사 논란이 다시 뜨겁다. ‘존엄하게 죽음을 선택할 권리’와 ‘죽음은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영역’이란 주장이 팽팽히 맞선다. 한 가지 명심할 점은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안락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항력’의 경우 반드시 최선을 다했다는 전제가 필수란 사실이다.佛, 사실상 안락사 허용법 통과최근 프랑스 하원은 수면 상태에서 생을 마감하게 하는 ‘깊은 잠’ 법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5월 상원 의회까지 통과되면 프랑스는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에 이어 유럽에서 다섯 번째 안락사 허용 국가가 된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프랑스인 96%가 이 법안에 찬성해 상원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깊은 잠 법안은 의사가 진정제를 투여하면서 음식과 수분 공급을 중단하는데, 조건은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여야 하고 본인이 요구해야 한다. 병·사고로 의사표현이 어려울 경우 사전에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면 유효하다. 프랑스는 2005년부터 치료가 힘든 말기 환자의 경우 자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