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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역사교과서가 아니다"

“저도 교과서를 분석하기 전까지는 우리 국사교과서가 이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지 몰랐습니다. 직접 교과서를 보지 않았으면 저도 믿지 못했을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아이들이 10여년 전부터 이런 교과서로 공부했다는 것이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국사교과서라고 하기에는 사관, 용어, 기술방식 등에서 북한의 역사책과 너무도 유사한 부분이 많은 교과서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국사학자들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그냥 지켜보고 있었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실을 알고 나니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군요.”1950년대부터 나온 모든 역사교과서 내용을 분석한 뒤 ‘한국사 교과서 어떻게 편향되었나’라는 책을 낸 정경희 영산대 교수(역사학)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북한의 역사책과 너무도 유사한 부분이 많다’는 말에서 그가 연구과정에서 받았던 충격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또 ‘우리나라 국사학자들이 어떻게 그냥 지켜보고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부분에선 특정 노선에 함몰된 학자들의 직무유기를 읽을 수 있다. 미래 세대인 중학생과 고교생이 배우는 대한민국 역사교과서의 현주소를 고발하는 학자가 드문 게 현실인 점을 감안하면 정 교수의 연구와 결과물은 소중하다.현재 좌편향 역사교과서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12일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하면서 역사교과서 개편은 본격 궤도에 올랐다. 정부는 단일 교과서를 마련해 2017년 입학하는 중·고교생부터 배우도록 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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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건국 부정…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왜곡…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는 어떻게 쓰여 있을까. 무엇이, 어떻게 기술돼 있길래 국정교과서로 가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일까. 학생들은 가르치는 대로 배우기 때문에 역사교과서의 좌편향을 쉽게 알기 어렵다. 좌편향이 왜 나쁠까? 그것은 성공한 역사인 대한민국을 실패한 역사로 보고, 실패한 역사인 북한의 민중·계급사관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기 때문이다. 하나 하나 짚어보자.① 대한민국 건국 표기 없다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됐다. 국가는 국민, 영토, 주권을 기본요건으로 한다. 대한민국은 독립운동-일본 패망-광복-총선-제헌국회 구성-헌법 제정-정부 수립-건국 과정을 거쳐 완성됐다. 하지만 학생들이 배우는 거의 대부분 역사교과서는 건국이란 표현 대신 정부 수립으로 격하시켰다. 이들 교과서는 북한에 대해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이라고 친절하게 써준다. 금성출판사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하였다’고 썼다. 자랑스런 대한민국 건국은 없고 북한공화국만 남았다. 미래엔, 두산동아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정부 수립이고 북한 공화국 수립이다. 이는 전형적인 북한식 민중사관과 계급사관에 따른 것으로 대한민국 건국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교학사 교과서만 제대로 표기했다.②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왜곡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많은 나라가 독립했다. 우리나라도 그중 하나다. 유엔총회는 1948년 12월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대한민국을 인정했다. 하지만 미래엔, 두산동아, 천재교육은 “유엔총회는 대한민국 정부를 선거가 가능하였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정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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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검인정 차이점은 무엇일까?

교육부가 지난 12일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한국사 전문 연구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가 총책임을 맡아 개발하기로 했다. 그동안 초등학교 역사교과서는 변함없이 국정체제를 유지했다. 반면 중·고교생이 배우는 역사교과서의 경우 광복 후에는 검정으로 발행됐다가 1974년 박정희 대통령 때 국정교과서로 전환됐다.2003년 역사교과서 검정체제가 시행된 후 고교 국사와 한국 근현대사가 분리돼 국사는 국정교과서, 근현대사는 검정 교과서로 나뉘었다. 2011년 국사와 근현대사가 다시 합쳐져 한국사 교과가 되면서 현재까지 검정교과서 체제로 유지돼 왔다. 12년이 지났지만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교과서가 나오진 않았고 좌편향된 역사교과서 문제를 야기했다.한편 교과서는 발행체제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국정(國定)은 정부가 교과서 집필진을 직접 구성해 내용 감수·발행까지 맡아 제작하는 교과서 체계다. 전국의 모든 학교에선 동일한 국정교과서로 수업한다. 검정(檢定)은 출판사들이 집필진을 내부적으로 구성해 교과서를 만든 후 교육부 장관의 심사를 받는 형태다. 학교는 다양한 검정 교과서 중에서 자율적으로 한 가지를 채택할 수 있다. 인정(認定)은 시·도 교육감 승인을 받은 교과서로 특정 지역에서만 유효한 교과서를 의미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역사교과서에선 인정교과서는 없다.장두원 한경 인턴기자(연세대 국어국문 2년) seigichang@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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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간섭 줄이고 시장이 작동케 하라"

시장은 늘 포화상태로 보인다. 휴대폰 시장을 봐도 그렇고, 자동차·선박 시장을 봐도 그렇다. 전통시장에 가봐도 마찬가지다. 송곳 하나 꽂을 데가 없다. 우리가 진정으로 의심해봐야 할 것은 ‘정말 포화상태인가’이다. 세상이 늘 포화상태라면 스티브 잡스는 어떻게 2G 휴대폰의 거대제국 노키아를 무너뜨렸을까. 자동차는 어떻게 마차를 이겼고, 대형마트는 어떻게 뿌리 깊은 전통시장을 밀어냈을까. 이제 다시 물어보자. 시장은 늘 포화상태인가? 혁신이 있는 한 시장포화는 없다. 누군가가 반드시 판을 흔들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낸다. 이것이 바로 시장의 힘이다.한국경제신문이 창간 51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미래 리포트’ 특집호를 냈다. 1면에서 32면까지 관통하는 주제가 바로 ‘현재 상황은 녹록지 않다. 시장의 힘이 발휘되게 하라’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불안하게 보는 사람들에게 주는 답이기도 하다.대한민국 구석구석은 국내외적으로 성장과 진화가 멈춘 듯한 모습이다. 일본에 치이고, 중국에 쫓기고…. 이런 불안은 국민 5000명과 경제전문가 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난다. 한경은 ‘우리가 밝은 미래를 꿈꾸어도 되는지’를 가장 먼저 물었다. 대답은 부정적이었다. 전문가 중 83%가 ‘경제는 풍전등화’라고 답했다. ‘희망을 버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55%에 그쳤다.‘위기의 시대’에 거인이 안보인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반기업 정서, 규제, 사회주의적 정책이 넘쳐나면서 기업가 정신은 완전히 실종됐다. 교육과 저출산도 미래를 불안케 하는 요소로 꼽혔다. 결혼을 안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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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가 불투명 하지만…희망 버릴 필요없다

한국경제신문이 창간 51주년(10월12일)을 앞두고 일반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희망 농도’를 측정했다. 결과는 부정적이었다. 10명 중 8명 이상이 ‘앞으로 더 나은 삶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답했다. 한국이라는 ‘개천’에서는 이제 ‘용’이 나오긴 어렵다는 우울한 인식이다. 교수, 연구원, 대기업·중소기업 임원 등 전문가 400명의 의견도 비슷했다.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1.0%에 불과했다.계층 상승 가능성에 회의적일반인 설문조사 대상자들에게 ‘서민이 중산층으로 올라가거나, 중산층이 고소득층으로 올라가는 기회가 많아질 것이다’는 명제에 동의하는지를 물었다. ‘별로 그렇지 않다’는 대답이 51.3%로 가장 많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의견도 33.3%에 달했다. 전체의 84.6%가 ‘계층 상승’ 가능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긍정적인 답변은 13.8%에 그쳤다. ‘사업에서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는 항목도 결과는 비슷했다. 설문 대상자의 64.3%가 ‘별로 그렇지 않다’(43.6%)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20.7%)고 응답했다. ‘패자부활’이 힘들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다. ‘앞으로 일자리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도 74.9%의 응답자가 고개를 저었다.그늘진 ‘2015년 대한민국’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도 싸늘했다. ‘좋은 편이다’는 대답은 0.5%에 그쳤고 ‘매우 좋다’고 답한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 반면 ‘나쁜 편이다’(70.5%)와 ‘매우 나쁘다’(12.8%)를 합친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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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의식한 정치인의 포퓰리즘이 나라 망친다

한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많이 바뀌어야 할 대상으로 국민은 정치인을 첫손에 꼽았다. 경제전문가 10명 중 9명 이상이 ‘정치 무용론’을 꺼내들 만큼 정치 불신의 골은 깊었다. 한국경제신문이 일반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앞으로 가장 많이 달라져야 할 집단이나 대상은 어디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던진 결과 43.1%가 국회를, 다음으로는 정부(29.7%)를 지목했다. 이어 언론(6.5%) 청와대(4.8%) 노동계(4.8%) 시민단체(3.7%) 경영계(3.7%) 등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 그룹의 40%는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을 지적했다. ‘타협하지 않는 여야 대결정치’(22.5%) ‘정치인의 국정능력 부족’(22.3%) ‘정치 리더의 부재’(6.8%) ‘지역주의 정치’(6.8%) 등도 한국 정치의 고질병으로 꼽혔다.표를 얻기 위한 법안 남발19대 국회 들어 지난달 18일까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수는 1만5077건으로 18대 국회보다 23.4% 늘었다. 이들 법안 중 여론과 시류에 편승한 포퓰리즘 입법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군 제대 장병들에게 법정 최저임금의 3개월치(1인당 약 300만원)를 지급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발의했다. 전역 장병이 연간 30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한 해 1조원가량의 재정 부담이 생기는 법안이다.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6월 부산국제영화제 및 국제영상콘텐츠밸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정부가 부산국제영화제 개최와 국제 영상콘텐츠밸리 조성을 위해 예산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민원 하나씩 들어주면 끝이 없다"…공무원의 복지부동, 사회 발전 가로막아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公僕)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을까. 국민들의 대답은 ‘아니다’였다. 한국경제신문이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정부·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냉랭한 시선이 여실히 드러난다. 우선 국민의 67.2%가 ‘정부는 비효율적’이라고 답했다. 정부 역량에 대한 평가도 인색해 ‘정부의 정책 수립·추진 역량이 좋지 않다’는 의견이 67.4%로 긍정적인 의견(29%)의 배 이상에 달했다.구청 직원의 고백올해 초 서울 시내 한 구청 교통관리팀장으로 발령받은 L사무관에게 첫날부터 주민 10여명이 몰려왔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마을버스 정류장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었는데, 5년째 해결이 되지 않고 있었다. L사무관이 내용을 검토해 보니 구청 지침에도 위배되지 않았고, 교통 흐름에도 지장이 없어 정류장을 설치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왜 허가가 나지 않았을까. 까닭을 알고 보니 기가 막혔다. 5년 전 교통팀장이 “민원을 하나씩 들어주다 보면 끝이 없다”며 거절한 것이었다. 그 뒤로 2년마다 팀장이 바뀌었지만 아무도 꿈쩍하지 않았다.L사무관은 즉시 허가를 내주려고 했다. 하지만 쉽지 않다는 걸 바로 깨달았다고 한다. L사무관은 “허가를 내주면 자칫 선배인 전임 팀장들의 잘못을 입증하는 꼴이 된다”며 “구청 내에서 왕따가 되는 걸 각오해야 함은 물론 향후 인사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할 수 없이 L사무관은 민원인들에게 시의원과 구의원을 찾아가서 압력을 넣으라고 귀띔했다. 구의원에게 민원을 넣자마자 간단하게 허가가 났다.이러다 말겠지‘이러다 말겠지&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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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보다 무서운 저출산…미혼 여성 48% "자녀 갖지 않아도 된다"

일반 국민 1000명에게 물었다. 결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지.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28.2%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쪽에 손을 들었다. 대략 서너 명 중 한 명이 “굳이 결혼을 해야 하느냐”고 반문한 것이다. 성별·연령대별로 현미경을 들이댔다. 숫자는 더 충격적으로 변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미혼 여성’ 가운데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2%에 그쳤다. ‘결혼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60.1%에 달했다.결혼한 뒤에는 어떨까. ‘결혼을 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38.7%는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답했고, 41.7%는 ‘갖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자녀를 갖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은 19.2%에 그쳤다.하지만 미혼 여성 단계로 내려가면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아이를 반드시 낳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미혼 여성의 9.5%에 불과했다. ‘자녀를 갖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미혼 여성 비중(48.4%)이 절반에 육박했다. 결혼은 해야 하고, 결혼했으면 당연히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미혼 여성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 이래서는 저출산 극복이 요원할 수밖에 없다.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하게 된 요인은 뭘까. 전체 응답자의 58.6%가 “출산·육아와 관련한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고 답했다. ‘취업난으로 늦어진 결혼’(16.7%) ‘자녀보다 본인의 생활을 더 중시하는 풍조’(12.6%) ‘아이를 돌볼 사람이나 시설 부족’(11.4%) 등도 주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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