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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수당 필요할까요

서울시가 내년부터 취업준비생 등 청년 3000명에게 월 5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만 19~29세 청년 중에서 중위소득(4인 가구 422만원)의 60% 이하 가구 청년에게 매달 50만원을 현금으로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해마다 9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 같은 서울시 방침에 대해서는 심각한 청년실업을 감안하면 합당한 조치라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포퓰리즘이며 과잉복지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서울시의 청년 수당 지급 방침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취업 절벽 앞에 선 청년들에게 사다리 놓아주는 것”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 수당에 대한 비판에 대해 “청년 실업이나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오는 문제 제기다. 현장에 20여일이라도 가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라”는 입장이다. 박 시장은 “이는 노인 기초연금과는 차원이 다르다. 취업 절벽 앞에 선 청년들에게 사다리를 놓아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한 방송에 출연해 “프랑스가 2013년부터 비슷한 사업을 하는데 1만명에서 시작해 현재 5만명 정도로 확대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청년들과의 모임 200회 이상, 전문가 간담회 20회 이상을 하며 사업 공백 지점을 발견해서 논의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측은 2011년 당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이던 박근혜 대통령도 취업 활동 수당을 도입하자는 요구를 정부에 한 적이 있다고도 주장했다.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청년 수당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청년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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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제단축 바람직할까요

새누리당과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학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층의 사회 진출이 늦어지고 결혼도 늦어지는 것이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현재 6-3-3-4로 돼 있는 정규교육 과정의 학제를 1~2년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만 3~5세 누리과정 중 만 5세 과정을 프리스쿨 개념으로 공교육화해 현 6년제인 초등학교 과정을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또 청년층이 1년이라도 먼저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대학 학제를 현재 4년에서 2~3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논의됐다.하지만 이 같은 당정의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들어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학제 단축 개편을 둘러싼 찬반 양론을 알아본다.○ 찬성 “늦은 사회 진출이 만혼과 저출산으로 이어진다”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기존 틀에 갇혀 있으면 더 이상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극복이 어렵다”며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제도를 다시 설계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의 구상은 초등학교를 6년제에서 5년제로, 중학교-고등학교 6년을 5년제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 그는 또 청년들의 늦은 사회 진출이 늦은 결혼으로 이어지고 저출산을 심화시킨다고 보고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학제 개편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한다.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어린이들의 신체 인지 성장속도가 빨라진 데다 한국 남성의 평균 취업연령이 27.2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2세보다 훨씬 높은 점, 30세 이전 기혼 여성과 이후의 기혼 여성 간 출산율에 현격한 차이가 나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학제 단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그는 “사회통합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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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4대강 물 나눠쓰자"는 절규

음수사원 굴정지인(飮水思源掘井之人). “물을 마실 때는 그 근원을 생각하고, 우물을 판 사람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한다”는 뜻이다. 최근 안희정 충남지사가 ‘4대강 물을 쓰게 해달라’고 하자 이 말이 회자했다. 충남지역은 42년만의 가뭄으로 보령댐마저 바닥을 드러내기 직전이다.여덟 글자가 안 지사와 연관된 이유는 안 지사가 대표적인 4대강 개발 반대자였기 때문이다. 4대강 개발을 맨 앞에서 반대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4대강에 모아둔 물을 나눠쓰자고 한다. 그를 향한 비판이 없을 수 없다. 물을 쓰기 전에 4대강을 개발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감사 전화라도 해야 도리가 아니냐는 훈계가 바로 ‘음수사원 굴정지인’이다.4대강 사업은 환경운동단체와 야당, 이익단체들이 극렬하게 반대했던 국책사업이었다. 환경을 손톱만큼도 건드리면 안 된다는 환경근본주의자에게 4대강 사업이 비극으로 비쳐졌을 것은 뻔하다. 사실 4대강은 갈수기엔 물이 없어 마르고, 홍수기엔 물이 넘쳐 매년 막대한 피해를 낳는 후진국형 강이었다. 특히 영산강과 낙동강 하류는 이미 썩을 대로 썩어 손을 봐야 하는 상태였다. 비참한 현실을 잘 알고 있던 현지 주민과 일부 도지사는 반대자들과 달리 두 손을 들고 환영했다.4대강 사업이 끝나자 그 많던 반대가 잦아들었다. 매년 되풀이되던 홍수가 없어지고 갈수기에도 물이 풍성해졌다. 저수량이 1억㎥인 충남 보령댐을 열 차례나 채우고 남을 11억6600만㎥의 물이 지금 4대강에 저장돼 있다. 안 지사는 ‘베짱이’ 신세가 돼버렸다. 남들이 열심히 공사할 때 놀았다가 가뭄이 들자 물을 동냥하는 처지다. 충남 행정을 책임지는 지사로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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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인천공항·천성산 도룡뇽 때도 4대강처럼 "그거 지으면 환경파괴된다"였다

옛날이야기를 해보자. 경부고속도로 얘기다. 지금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한다. 당연히 있어야 할 고속도로가 아니냐는 식이다. 1960년 중반으로 돌아가면 스토리는 완전히 달라진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했을 때다. 결론부터 말하면 1967년 시작된 경부고속도로는 3년 만인 1970년 ‘기적적으로’ 완공된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타지 않고 쭉 뻗은 첨단도로(?)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어졌다. 이런 도로를 가진 것은 유사 이래 처음이었다.“논밭으로 왜 고속도로 내나”경부고속도로 계획을 수립할 당시 정치권과 농민, 학계 등은 극렬하게 반대했다. “논과 밭, 산을 가로지르는 도로가 웬말이냐”, “도로건설에 쓸 돈이 있으면 민생에 써라”, “차를 가진 부자들을 위한 도로다.” 청년 김영삼,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도 공사현장에 드러누워 반대시위를 했다. 배웠다는 경제학자들도 “농업이 우선이다”며 반대했다. 지금 들어보면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생각이 달랐다. ‘나라가 잘 살려면 공업이 우선이고 수출이 우선이다. 그렇게 되려면 물류를 책임질 도로를 뚫어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경부고속도로는 신의 한 수가 됐다. 반대 목소리는 사라졌고, 수출은 사상 처음으로 1977년 100억달러를 돌파했다. 고속도로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수치였다.이후 경부고속도로가 왜 서울~부산이고 서울~목포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정설은 이렇다. 논 사이로 도로가 나는 것을 당시 지주와 해당 지역 정치인들은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한참 뒤에 호남고속도로, 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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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가뭄' 때문에 망했다?

인류문명의 기원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멸망시킨 것은 다름 아닌 가뭄이었다. 4200년 전부터 약 300년 동안 건조화로 인한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면서 망했다. 중남미 지역의 찬란한 마야 문명도 가뭄의 희생양이었다. 900년께 마야 문명이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세 번(810년, 860년, 910년경)에 걸쳐 닥친 가뭄 때문이었다는 설이 있다.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앙코르 문명도 가뭄 즉 치수에 실패한 이유가 작용했다. 가뭄이 주는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가뭄은 일시적인 현상을 뜻한다. 가뭄의 개념은 크게 기후학적 , 기상학적 , 농업적 , 수문학적 가뭄으로 나뉜다. 기후학적 가뭄은 사용 가능한 물로 전환된 강수량이 기후학적 평균에 미달하는 것을 뜻한다. 기상학적 가뭄은 강수량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기후학적 가뭄과 같다. 강수량 외에 증발량, 증산량(식물체의 표면에서의 증발량) 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기후학적 가뭄과 차이가 있다. 농업적 가뭄은 오로지 토양수분에만 의존해 결정된다. 농작물의 종류와 성장 정도에 따라 필요한 수분이 다르기 때문이다. 수문학적 가뭄이 있다. 사회경제적 가뭄이라고도 일컫는다. 댐, 저수지 그리고 하천에 물이 고갈돼 물 부족의 피해가 예상되는 것을 말한다. 4대강 사업은 가뭄과 홍수를 대비하기 위한 물 확보 방안이다. 하늘만 쳐다보는 문명은 고대 문명이다.장두원 한국경제신문 인턴기자(연세대 국어국문 2년) seigichang@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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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은 절대로 건드려선 안되는 존재 아니다…인간 지력을 더하면 더 잘 관리·보존된다

자원이란 무엇인가? 자연에 있는 모든 것은 자원일까? 답은 “아니다”다. 예를 들어 원자력은 자연에 있었지만 처음부터 에너지를 가진 자원이 아니었다. 원자력이 자원이 된 것은 인류가 지력을 통해 원자력이 가진 서비스를 알아챈 뒤부터다. ‘핵물리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어니스트 러더퍼드와 알버트 아인쉬타인 등의 지력이 더해지지 않았다면 원자력은 ‘자연에 있는 어떤 것’에 불과했다. 물론 나중에 또 다른 누군가에 의해 발견되고 말았을 테지만.비는 가둬야 쓴다물도 예외는 아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자원이 아니다. 그냥 비다. 물이다. 이것이 자원이 되려면 독에 채워지든, 솥에 부어지든, 세면기까지 와서야 비로소 자원이 된다. 우리나라의 연간 강수량이 세계 평균보다 많지만(4면 기사 내용 참조) 늘 수자원 부족을 겪는 이유다. 댐이 있고, 보(洑)가 있는 곳에서만 비는 수자원이 된다. 홍수로 흘려보낸 뒤 가뭄으로 샘을 파봐야 역부족이다. 구리는 어떤가. 광케이블이 나온 이후 전화선에 관한한 구리는 자원이 아니다. 물론 다른 곳에선 구리가 자원이 된다. 전화선 분야에선 광케이블에게 자원지위를 빼앗긴 지 오래다. 지금 전화 사업자는 가격과 효율 측면에서 구리가 주는 서비스를 거부하고 있다. 요즘 말로 “구리야 됐거든~”이다.가스는 어떨까? 최근 셰일가스라는 것이 발견됐다. 3000m 깊은 곳에 있는 셰일층에서 추출해내는 가스다. 이것 때문에 석유가격이 툭툭 떨어졌다. 미국이 셰일가스를 캐내 석유 대체재로 쓰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석유의 추락이다. 셰일가스 역시 2008년 이전에는 자원이 아니었다. 그것을 캐낼 기술이 없었기 때문이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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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과 환경문제 다룬 4권의 책을 읽자

자원과 환경문제를 올바로 알려면 4권의 책을 읽어보면 좋다. 첫 번째 책은 ‘회의적 환경주의자’다. 저자는 그린피스라는 환경단체에서 일하다 자기가 알고 있던 환경문제가 과장된 점을 깨달은 비요른 롬보르다. 그는 인류가 두려워하는 인구재앙과 그것에 따른 환경파괴, 자원고갈은 ‘거짓’이라고 논박한다.두 번째 책은 ‘근본자원 상·하’다. 줄리언 사이먼이 집필한 이 책은 인간이 근본자원이며, 인간은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해 한계를 돌파했고, 이 덕분에 인류는 현재 어느 때보다 잘 살며, 평균수명이 늘었다고 강조한다. 그는 이 책에서 인구증가와 자원고갈로 인류가 망할 것이라고 본 세계적인 석학들의 잘못을 논박한다.매트 리들리의 ‘이성적 낙관주의자’도 필독서에 속한다. 책 제목의 ‘이성적’이라는 말은 수많은 증거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인류 삶을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저자의 굳은 신념이 담겨 있다. 저자는 모든 증거로 볼 때 낙관적으로 앞으로의 현실을 전망해도 좋다고 강조한다.‘도시의 승리’도 읽어볼 만한 내용이 많다. 저자인 에드워드 글레이저는 ‘도시는 어떻게 인간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었나’라는 물음에 대답을 준다. 우리는 대개 도시는 각박하고 이기적이고 경쟁적이며 반(反)환경적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다. 하지만 저자는 도시가 친환경적이며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장두원 한국경제신문 인턴기자(연세대 국어국문 2년) seigichang@yonsei.ac.kr
경제 기타
대체공휴일 확대해야 할까요

대체공휴일을 더 늘리자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대체휴일을 정한 것으로 설, 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평일을 공휴일로 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올해 정부가 스스로 이런 기준을 어긴 게 발단이 됐다.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고 메르스로 위축된 내수를 살리자며 토요일이던 지난 8월15일 광복절을 대신해 금요일을 임시휴일로 지정한 것이다. 대통령령으로 임시휴일을 만든 것인데 대다수 사람이 이를 대체휴일로 이해하면서 혼선이 생겼고 차제에 아예 대체휴일을 더 확대하자는 주장이 늘고 있는 것이다. 설, 추석 연휴, 어린이날 이외의 다른 기념일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도 대체휴일로 하자는 얘기다. 하지만 이에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대체휴일 확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쉬는 날 부족해 공휴일이라도 보장받자는 취지다”노동계 특히 민주노총은 대체공휴일 확대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휴식은 악이고, 근면만 선이라는 생각은 노동자와 삶의 질을 파괴한다”며 “휴식과 일은 균형을 이뤄야 할 양쪽 날개고 좌우의 바퀴인 만큼 휴식을 게으름으로 여기는 잘못된 통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체휴일은 그나마도 없는 휴일, 기존 공휴일이라도 제대로 보장받자는 취지라고 강조한다. 박 대변인은 대체휴일에 대한 가장 큰 편견은 마치 “더 놀자”라거나 휴일이 늘어난다는 의미로 이해한다는 점인데 장시간 노동 세계 2위 한국에서 좀 더 쉬면 뭐가 문제냐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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