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 찬반토론] 서울시 청년 수당 필요할까요

서울시가 내년부터 취업준비생 등 청년 3000명에게 월 5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만 19~29세 청년 중에서 중위소득(4인 가구 422만원)의 60% 이하 가구 청년에게 매달 50만원을 현금으로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해마다 9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 같은 서울시 방침에 대해서는 심각한 청년실업을 감안하면 합당한 조치라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포퓰리즘이며 과잉복지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서울시의 청년 수당 지급 방침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 찬성 “취업 절벽 앞에 선 청년들에게 사다리 놓아주는 것”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 수당에 대한 비판에 대해 “청년 실업이나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오는 문제 제기다. 현장에 20여일이라도 가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라”는 입장이다. 박 시장은 “이는 노인 기초연금과는 차원이 다르다. 취업 절벽 앞에 선 청년들에게 사다리를 놓아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한 방송에 출연해 “프랑스가 2013년부터 비슷한 사업을 하는데 1만명에서 시작해 현재 5만명 정도로 확대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청년들과의 모임 200회 이상, 전문가 간담회 20회 이상을 하며 사업 공백 지점을 발견해서 논의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측은 2011년 당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이던 박근혜 대통령도 취업 활동 수당을 도입하자는 요구를 정부에 한 적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청년 수당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청년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기업 보조금을 퍼주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청년 수당을 도입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오건호 씨는 한 방송에 출연해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를 찾지 못한 소위 사회 밖 청년들을 도와주는 일자리 지원 사업을 포퓰리즘으로까지 몰아가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찬성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 반대 “내년 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너무 황당하고 이런 포퓰리즘이 다시 창궐하는 것인가 걱정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어디까지를 빈곤 가정으로 할 건지, 또 그 많은 대상 가운데 3000명을 어떻게 선발한다는 것인지, 그 자체가 소중한 혈세를 갖고 하는 정책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희망은 일자리지 값싼 몇 푼 용돈이 아니다”며 “서울시는 재정에 좀 여유가 있어 이런 포퓰리즘 정책을 하지만 다른 시·도는 지금 재정 절벽 앞에 허덕인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무슨 배짱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상을 갖고 고통 받는 청년과 국민을 현혹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거둬들여라”고 요구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는 “이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융합적 취업지원 정책이 있는 상황에서 각 지자체가 별도로 재원을 활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장관은 “지금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2017년이면 100개가 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창조경제일자리센터까지 3각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정부 예산을 일단 투입하고 안 되는 부분을 청년희망펀드로 지원하는 등 종합적 설계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 네티즌은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왜 서울 취업 준비생만 대상에 속하냐”며 불만을 제기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돈을 주는 건 근본 대책이 아니다”며 “임시방편이 아닌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생각하기 “무상 현금 지급은 마약처럼 위험할 수도”

얼마 전 경기 성남시가 모든 청년에게 연 100만원의 청년 배당정책을 내놓아 과잉 복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다. 이번엔 서울시가 이와 거의 비슷한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청년들에게 50만원 준다고 취업난이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청년들은 반짝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현금 지급은 어찌 보면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더 강하다. 취업난 해결을 위해서는 차라리 서울시가 나서서 일자리를 알선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북미나 하와이 원주민들은 정부가 주는 지원금으로 평생 일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생활은 할 수 있다. 얼핏 부럽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결과 주류사회에 진출하는 원주민 수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상당수가 술이나 마약에 빠져 비참한 인생을 보낸다. 왜 돈을 직접 주는 수당이나 배당이 마약과도 같은 위험한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김선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k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