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생글생글.

경제 기타
운이 좌우하는 추첨공화국…공정에 대한 오해 탓

한국 사회가 노력과 실력이 아닌 운(運)에 의해 성패가 갈리는 ‘추첨공화국’이 돼간다는 한국경제신문 보도(9월16일자 A1, 3면)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국공립 유치원, 국제중, 자율형 사립고 전형에서부터 의무경찰·카투사 입대, 관공서의 아르바이트나 기간제 근로자 선발, 정당 선거인단 구성, 공공택지 분양에까지 추첨이 남발된다는 것이다. 생애주기마다 중요한 결정이 운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심지어 종교계에서조차 제비뽑기로 입후보자를 정할 정도다. 온 나라가 제비뽑기에 몰입하는 꼴이다.이런 현상은 경쟁의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낮은 사회의식과 잡음은 무조건 피하고 보자는 정부의 무책임이 낳은 합작품이다. 물론 인맥·권력을 이용한 청탁이 끊이지 않아 설사 공정하게 선발해도 특혜 시비가 벌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로 인해 근거 없이 불신이 만연해 한번 불만이 제기되면 별다른 고려 없이 추첨제로 무마하는 일이 다반사다. 저신뢰 사회의 전형적인 특성이다.하지만 모든 것을 운에 맡기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추첨은 형식적 기회균등을 제공할 수는 있다. 누구나 n분의 1의 확률을 갖기에 결과에 대한 승복 가능성도 높아진다. 그러나 제도가 추구하는 목표나 의도에 따라 결정 방법도 달라져야 정상이다. 툭하면 복불복(福不福)식 추첨으로 바꿔 시빗거리만 없애면 그만이라는 행태는 결코 정의로울 수 없다. 정의의 원칙은 ‘그것을 갖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 가지는 상태’(아리스토텔레스)일 때 달성할 수 있다. 예컨대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합격하고, 노력한 사람이 성취하며,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이 과업을 책
경제 기타
툭하면 제비뽑기…운이 좌우하는 '추첨공화국'

실력과 노력으로 갈라야 할 성패(成敗)를 운(運)에 맡기는 추첨제가 한국 사회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국공립 유치원과 국제중, 자율형 사립고 입학은 물론 대학생 아르바이트와 공무원 선발에까지 추첨제를 도입하고 있다. 경쟁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사회의식에다 특혜 시비 등 잡음을 피하려는 정부의 무책임이 어우러진 결과다. 노력보다는 복불복(福不福)으로 정해지는 것들이 늘면서 한국 사회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한국 사회에 추첨제가 늘고 있는 근본 원인은 치열한 경쟁의 결과를 패자나 탈락자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들이 우열의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특혜 시비 등을 제기하면 정부가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제비뽑기’다. 운으로 결정되는 만큼 패자의 불만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유에서다. 패자나 탈락자에게 경쟁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결과를 설득하기보다는 가장 잡음없는 추첨제를 도입하는 정부의 무책임도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불만 생기면 추첨제 도입서울시는 지난 2월 공원을 관리하는 근로자 300명을 추첨으로 선발했다. 기간제 근로자이긴 하지만 정규직 전환율이 높아 인기가 많은 자리다.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추첨으로 뽑는 경우는 있어도 직원을 제비뽑기로 선발하는 건 처음있는 일이다. 서류심사, 실기·체력 검사를 거친 최종 후보자들은 서울시 공원녹지사업소 사무실에 모여 제비를 뽑았다. 합격이라고 쓰인 종이를 뽑은 후보자 30% 정도만 최종 합격했다. 이전에는 심사위원들이 최종 면접에서 해당 업무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뽑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채용 시기를 앞
경제 기타
노키즈존 필요할까요

최근 카페나 음식점 등에 어린 아이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이른바 노키즈존(No kids zone)이 늘어나고 있다. 출입 금지 대상이 되는 아이들의 연령은 가게마다 좀 다르다. 초등학생 이하인 경우도 있고 10세이하, 혹은 5세미만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해당 연령 어린이는 부모와 동반하더라도 입장을 할 수 없다. 업주들은 아이들이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떠들어대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어린 아이들을 혼자 집에 둘 수 없어 약속이라도 있으면 데리고 외출해야 하는 엄마들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노키즈존을 둘러싼 찬반 양론을 알아본다.○ 찬성 “타인에 피해를 주고 안전사고 문제도 있다”노키즈존을 선언한 업주들은 “매상을 포기하면서까지 오는 손님을 오지 말라고 할 때는 오죽하겠느냐”며 자신들도 고육지책임을 토로한다. 제주도에서 한 카페를 운영하는 모씨는 “많은 고민을 했지만 주변에 그런 레스토랑이나 카페가 늘어나는데 용기를 갖고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가게에 들어섰다가 아이들이 뛰어 다니는 걸 보면 바로 매장을 나가는 손님들이 적지 않다”며 “기본적으로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데 대해 좀 더 신경을 쓴다면 노키즈존도 필요치 않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주부 y모씨는 “기분 나쁘기는 한데 엄마들 중에 너무 아이들 버릇 없는 거 방치하는 사람들이 많쟎아요. 그래서 이해는 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니까요”라며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온 가족이 식당에 갔다가 떠들고 돌아다니는 아이들 때문에 크
커버스토리
경제 침체·노동 경직성…청년 실업률 高高

한국 사회에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 중이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650만명(인구의 13%)에 달할 정도다. 2026년이면 20%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다. 이런 탓에 노인의 나이를 70세로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일자리 갈등의 근본 원인은 두 가지다. 경제침체와 정년연장을 비롯한 노동시장 경직성이다. 둘 중에서도 경제침체가 더 큰 문제다. 경제가 매년 꾸준히 5%씩 성장한다면 갈등의 골은 사라진다. 정년연장이 주는 부담도 감내할 수 있다. 청년 고용절벽도 두려울 것이 없다.경제침체…체감 청년실업률 25%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10.2%다. 하지만 취업을 위해 재수하거나 아르바이트 등 불안정고용까지 포함하면 체감 실업률은 25%에 육박한다. 첫째 원인은 경제침체다. 최근 세계 금융시장과 블룸버그 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분기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0.3%에 불과했다. 작년 4분기(0.3%)에 이어 금융위기 여파를 겪었던 2009년 1분기(0.1%)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성장 둔화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뜻이다.한국의 성장률은 아시아 국가에 비해서도 최악이다. 2분기 성장률(전기 대비)을 보면 중국(1.70%), 홍콩(0.40%), 대만(1.59%) 등이 한국보다 높았다. 또 최근 국가채무 불이행(디폴트) 위기를 겪은 그리스(0.8%)도 우리 성장률보다 높았다. 한국의 경제체력이 거의 바닥권이라는 경고에 다름아니다.경제가 불황에 빠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고용 축소, 투자 축소다. 특히 신규 인력 포기다. 신규 인력은 대부분 젊은 층을 의미한다. 기존 인력으로도 허덕거리는 기업들이 ‘새 피’를 수혈할 여력이 있을 수 없다. 1970년대와 1980년대 대학졸

커버스토리
기업만이 좋은 일자리 창출…규제·간섭 없애야 성장·고용

싱가포르는 작은 도시 국가다. 전체 인구가 서울보다 적다. 작은 어촌에 불과했던 싱가포르가 잘살게 된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다. 국적을 따지지 않는 친기업 환경을 조성한 데 있다.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기업이 싱가포르에 줄지어 있는 까닭이다. 싱가포르는 경제학적으로 완전고용 상태다. 실업률이 2%라는 통계가 있지만 이 정도면 완전고용이다.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은 당연히 없다. 한국과 딴판이다.기본으로 돌아가자세대 간 일자리 갈등을 없애기 위해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기본이란 자유시장경제로의 회귀다. 인류와 한국을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은 바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였다. 18세기 산업혁명 시대에서 태동한 시장경제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확대, 재산권 보호, 작은 정부, 법치주의를 기본 가치로 했다. 왕과 황제, 귀족 권력으로부터 개인들이 해방되자 인류는 자유와 창의를 바탕으로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경험했다. 평균수명이 늘어났고 영아사망률과 문맹률이 크게 줄었다.시장경제의 가치를 잘 보호하는 나라일수록 잘 살고, 반대인 나라는 못 사는 것은 지난 200년 역사가 증명한다. 즉 시장을 무시하고 중앙통제식 계획경제를 추구했던 소련, 북한 등은 망했다.우리나라는 수년간 반시장적인 분위기에 빠졌다. 경제민주화, 동반성장론, 동네빵집 살리기, 중소기업적합업종,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반기업 정서 등은 대표적인 자유시장 통제정책들이다.경제통제 정책의 공통점은 한물간 마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산업의 태동을 막는다는 데 있다. 마차보다 빨리 달리지 못하도록 자동차의 속도를 규제하는 것이 옳을까. 대답이 ‘아니오’라면 최근
커버스토리
광복 70년…세계가 놀란 '한강의 기적'

올해는 대한민국 광복 70주년이다. 광복(光復)은 주권, 즉 민족 고유의 주체성을 회복했다는 뜻이다. 35년이라는 기나긴 일제의 억압과 탄압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다스리고 자주적 국가 건설을 시작했다는 의미다.‘한강의 기적’은 광복 70년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보여주는 상징어다. 2014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조4104억달러로 세계 13위다. 실질 GDP는 1953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7.3%씩 성장했다. 60년 남짓에 GDP는 3만배 이상 급증했다. 수출만으로는 세계 6위 국가다. 광복 이후의 슬로건 ‘수출입국’이 현실화된 것이다.광복 70년은 인구, 수명, 교육, 문화 등 삶의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국력을 뒷받침하는 인구는 불과 60여년 만에 두 배로 늘었다. 1952년 3만명에 불과했던 대학생은 2014년 210만명을 넘어섰다. 1947년 3만7000명에 그쳤던 유선전화 가입자는 현재 전체 인구에 육박하는 4700만명을 넘고, 1982년 300명이던 이통통신 서비스 가입자는 5000만명을 돌파했다. 한류(韓流)는 대한민국이라는 좁은 땅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 중이다. 한민족 주권을 짓밟은 일본에서조차 한류 열풍은 여전히 거세다.광복 70년의 눈부신 발전은 무엇보다 이 나라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두 축을 굳건히 세운 결과다. 특히 창의, 혁신, 도전의 기업가 정신은 한국을 경제대국에 올려놓은 일등공신이다. 물론 모든 여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이승만 대통령이 단행한 토지개혁은 시장경제의 기초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정부가 취한 최선의 경제개혁이었다. 이승만 정부의 유상몰수 유상분배의 토지개혁으로 대한민국은 근대화 · 공업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다. 이 대통령은 의무교육을 실
커버스토리
'한강의 기적' 빈곤의 상징국가가 세계 중심국가로 도약

광복 70년의 대한민국 발전상은 한마디로 ‘기적’에 가깝다. 경제·사회·문화적으로 반세기 남짓에 이처럼 커다란 변화를 이룩한 것은 역사적으로 유례가 드물다. 국내총생산(GDP) 세계 13위, 수출 6위, 세계에서 불고있는 한류(韓流)는 광복 70년만에 크게 높아진 대한민국 위상을 말해준다. 하지만 광복 70년은 또한 분단 70년이기도 하다.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룰 때 진정한 광복이 된다는 의미다.국내총생산(GDP) 3만배 성장한 나라 국가의 경제적 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는 국내총생산(GDP)이다. 통계청이 광복 70년을 맞아 발간한 ‘광복 70년 한국사회의 변화’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는 광복후 60여 년간 3만배 이상 증가했다. 우리나라 명목 GDP는 1953년 477억4000만원에서 지난해에는 1485조780억원을 기록했다. 달러로 환산한 지난해 GDP는 1조4104억달러로 세계 13위다. 60여 년간 증가율이 3만배를 넘는다. 실질 GDP는 이 기간에 연평균 7.3% 성장했다. 같은 기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67달러에서 2만8180달러로 급증했다.수출은 1956년 2500만달러에서 지난해 5727억달러로 늘었다. 지난해 수출액은 전 세계 수출총액의 3.1%로 전세계에서 6위를 기록했다. 무역이 급증하면서 무역의존도 역시 급증했다. 수출품목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다. 1960년 수출 1위를 차지한 철광석은 70년 섬유류가 1위를 차지했고, 80년대에는 섬유류가 수출은 선도했다. 하지만 92년부터는 반도체가 줄곧 1위를 유지했다. 산업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50년대 초 농림어업에서 70년대에는 제조업이 주류를 이뤘고, 80년대 이후에는 서비스업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53년 농림어업 부문이 산업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커버스토리
한국 독립문제 공식 논의한 카이로회담

카이로회담은 제2차 세계대전(1939~1945년) 때 이집트 카이로에서 두 차례의 걸쳐 회담이 진행됐다. 1943년 11월22일부터 26일까지 열린 1차 회담에선 연합국 지도자 윈스턴 처칠과 루스벨트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대해 논의했다. 연이어 2차 회담에서는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 중국 총통 장제스가 참석해 대(對)일본 전쟁 수행 협력과 전후(戰後) 영토에 대한 의논을 거쳐 11월27일 ‘카이로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은 태평양상 일본령 제도의 박탈,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빼앗은 모든 영토의 반환, 한국의 독립과 일본의 무조건 항복까지 협력해 맞서 싸울 것 등에 관한 입장을 표명했다. 카이로 선언은 이후 1945년 7월의 포츠담선언에서도 확인해 일본의 항복에 관한 기본 방침이 됐다. 한편 카이로회담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국 핵심 지도자들이 모인 회담으로 군사전략과 전후 질서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최초의 회담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장두원 한국경제신문 인턴기자 seigichang@yonsei.ac.kr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