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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야심 프로젝트…'일대일로(一帶一路)'

일대일로(一帶一路)는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일대)와 동남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일로)를 의미하는 말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9~10월 중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순방에서 처음 제시했다. 시 주석은 2013년 아시아 순방에서 ‘일대일로’ 구상과 함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일대일로 선상에 있는 국가들과 정치, 경제, 문화 등을 포괄한 이익공동체, 운명공동체, 책임공동체를 실현해 단일경제권 형성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다.일대일로 구상은 2049년 건국 100주년을 향한 중국의 현대판 대장정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5세대 지도자 시진핑은 일대일로를 통해 중화부흥의 꿈을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 아시아와 유럽·아프리카를 잇는 육·해상 실크로드 주변의 60여개국을 거대한 경제권으로 묶는 일대일로 구상은 ‘21세기 신(新)실크로드’로 불릴 만큼 거대한 프로젝트다. 2049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중앙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고속철도로 연결하는 이 구상은 2020년까지 아시아 인프라 수요만으로도 7조~8조달러(약 7744조~8850조원)로 추정된다. 일대일로 프로젝트 이면에는 중국이 직면한 생산 과잉의 모순을 해결하고 미국의 영향력에 있는 주변국을 위안화 블랙홀로 끌어들인다는 전략이 숨겨져 있다.장두원 한국경제신문 인턴기자(연세대 국어국문 2년) seigichang@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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쫓기는 한국…중국과 기술격차 1년4개월…조선 등 45% 중국과 겹쳐

“한국의 경쟁력 우위가 점차 약화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서강대 경제학 박사)은 최근 ‘또다시 넛크래커 상황에 빠졌다’라는 기고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중국의 기술경쟁력이 급상승하고, 엔저(低) 영향으로 일본 기업들이 부활해 한국 기업이 두 나라 사이에 낀 ‘샌드위치’를 넘어 두들겨 맞는 ‘샌드백’ 신세가 됐다는 우려다.2년 내 다 따라잡힌다UN 국제제조업 경쟁력지수를 보면 김 연구위원의 우려를 확인할 수 있다. 2000년 한국과 중국의 경쟁력 순위는 12위와 23위였다. 11단계의 차이가 있었다. 이것이 2010년에는 각각 4위와 7위로 좁혀졌다. 우리의 경쟁력이 급상승했지만 중국도 바짝 쫓아와 차이를 거의 없애버렸다.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 수에서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앞선다. 중국은 2007년 1210개에서 2013년 1538개로 늘렸다. 같은 기간 73개에서 65개로 급감한 한국과 비교된다.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최근 낸 보고서에도 경고가 담겨 있다. “한국과 중국의 기술격차는 1년4개월.” “2년 전과 비교해 격차가 6개월가량 더 줄어들었다.”휴대폰·전기전자 위기중국이 정부 주도로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는 분야다. ‘타도 삼성’이 정책 목표다. 화웨이, 레노버, 샤오미 등 중국 휴대폰 업체들이 삼성 턱밑까지 추격해 있다.제품의 성능면에서 아직 ‘톱 클래스’는 아니지만 쓸 만하다는 반응이 주류다. 2016년이 되면 중국이 스마트폰 1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중국 제품의 가격이 삼성의 반값인 데다 디자인과 성능이 나날이 좋아져 삼성이 결코 안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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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넛 크래커·샌드위치·샌드백이라고?

한국은 지형 특성상 일본과 중국의 틈새에 끼여 있다. ‘샌드위치론’이 수시로 도마에 오르는 이유다. 한국과 중국, 일본은 국제무대 곳곳에서 오랜 경쟁 상대다. 정보통신산업, 자동차, 반도체, 조선, 가전제품 등 대부분 분야에서 3개 국가는 항상 경쟁관계다. 경착륙, 넛 크래커, 샌드위치 위기, 잃어버린 10년 등의 말은 한국 경제 앞날에 대해 경고음을 전하는 메시지다. 경착륙이란 경기나 주식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는 상태에서 경기가 갑자기 냉각되면서 주가가 폭락해 실업자가 급증하는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연착륙이라고 한다.넛 크래커(nut-cracker)는 호두를 양쪽에서 눌러 까는 호두까기 기계를 말한다. 한 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는 기술과 품질 경쟁에서, 후발 개발도상국에 비해서는 가격 경쟁에서 밀리는 현상을 지칭할 때 쓰이는 용어다. 넛 크래커론이 우리 경제를 향해 쏟아낸 비관론이라면 2007년 초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제기한 샌드위치론은 안주를 경계하는 비판에 가까웠다. 당시 이 회장은 “한국은 일본과의 기술 격차는 좁혀지지 않았고, 중국이 저가공세로 쫓아오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우리나라의 입지를 샌드위치에 비유한 적이 있다. 산업계는 우리의 처지가 과거 ‘샌드위치’에서 이제는 ‘샌드백’ 상황에 놓였다고 본다. 중국에 가격은 물론 기술력까지 뒤진다고 보고 있다. 일본의 기술은 이제 엔저(低)를 등에 업고 가격에서마저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양쪽에서 두들겨 맞는 형국이다.장두원 한국경제신문 인턴기자(연세대 국어국문 2년) seigichang@yonsei.ac.kr
경제 기타
"내년 경제 성장률 3% 밑으로 떨어질 수도" 등

“내년 경제 성장률 3% 밑으로 떨어질 수도”KDI “구조개혁 강력히 추진해야”◆2016년 경제 전망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다시 내려잡으면서 내년도 전망치도 3.1%에서 3.0%로 소폭 하향 조정했다. 그러면서 세계경제 성장세가 예상보다 낮아지는 등 대외여건이 악화하면 내년 성장률이 2%대로 추락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KDI는 9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 제시한 3.0%에서 2.6%로 0.4%포인트 낮췄다. 또 내년 전망치를 3.1%에서 3.0%로 0.1%포인트 내렸다.-12월10일 한국경제신문☞ 내년 우리 경제가 올해보다는 나아질까?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국내외 경제연구소들이 내년 한국 경제 전망 자료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다들 형편이 좋아지길 기원하지만 연구소들의 전망치는 이런 기대에 못미친다. 자칫하다가는 올해보다도 더 어려운 한 해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적지 않다.정부가 세운 국책 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 경제가 올해 2.6% 성장하고 내년에도 3.0%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3.0% 성장은 최상의 시나리오에 따른 것으로 세계 경제가 나빠지면 2%대로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정부가 예상하는 올해(3.1%)와 내년(3.3%) 성장률 전망치보다 모두 낮은 것이다. 왜 이처럼 KDI가 정부보다도 낮은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것일까?경제성장률은 GDP(국내총생산)가 얼마나 늘어났는지로 측정한다. GDP는 일정 기간(가령 분기나 1년)동안 한 나라안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생산물의 시장가치다. 즉 한 나라안에서 일정 기간동안 생산된 부가가치의 합계라고 할 수 있다. GDP는 △생산

경제 기타
'무점포 은행' 카카오은행·K뱅크 등장…금융산업 판이 바뀐다

정보통신업계의 '거물' 카카오와 KT가 은행시장에 진출한다. 카카오은행과 K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예비인가를 받았다. 1992년 평화은행 이후 23년 만의 신규 은행 인가로, 내년 6월 이전에는 점포 없이 영업하는 인터넷 은행 시대가 국내에서도 본격 열릴 예정이다. 인터넷 은행 시대가 도래하면 소비자들은 은행 지점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금이나 대출 등 모든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기존 은행 고객들은 계좌 계설 등을 위해 은행을 방문해야 했지만, 화상 통화 등으로 본인 확인을 받고 계좌를 열 수 있다. 또 인터넷 은행은 은행 지점의 인건비와 지점운용비 등을 줄여 예금 금리는 높이고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어 고객들의 혜택이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새로운 경쟁에 직면하게 됐다. 금융당국은 대부분 오후 4시면 문을 닫는 은행의 영업 관행에서부터 점차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3년 만의 신규 은행 출현2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은 K뱅크와 카카오은행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핀테크(금융+기술)를 앞세워 경쟁의 흐름을 바꿔놓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금리와 수수료 등의 가격 파괴는 그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금까지 은행들은 정부가 금리 등 가격의 큰 골격을 발표하면 은행연합회를 매개로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이를 따르는 방식으로 편하게 영업해왔다.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리건 해외송금 수수료건 은행 간 차이가 거의 없는 이유다.그러나 저비용으로 무장한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으로 이 같은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당장 K뱅크는 해외 송금 수수료를 10분의 1로 줄이
경제 기타
카카오·K뱅크 "편의성·고금리로 수시입출예금 쓸어 담겠다"

오전 7시. 카카오뱅크가 스마트폰으로 전송한 카카오톡 알림소리에 잠을 깬다. 스마트폰 화면엔 어제 지출 내역과 계좌 잔액, 오늘 납기 만기인 공과금 내역이 떠 있다. 어제 주문한 상품이 오후 7시 우체국택배로 배달될 예정이라는 것도 표시돼 있다. 퇴근 후엔 요즘 유망한 투자 상품을 추천해달라고 카카오톡을 날렸다. 카카오뱅크는 곧바로 상품 추천 목록을 보내왔다. 카카오뱅크 계좌를 개설한 직장인 A씨의 내년 하반기 이후 금융생활을 카카오뱅크가 발표한 사업계획에 따라 구성해본 것이다.카카오뱅크의 가장 큰 특징은 높은 접근성으로, 모든 금융서비스를 기존 카카오톡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친구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는 중 결혼식 축의금을 대신 내달라고 부탁할 때 카카오뱅크 이용자끼리는 계좌번호 없이 간단하게 송금할 수 있다. 예금 이자는 일반 은행과 달리 현금은 물론 멜론이나 넷마블 이용권 등으로 받을 수 있다. 오후 4시면 문을 닫는 일반은행과 다르게 24시간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K뱅크는 전국의 GS25 편의점 1만개 점포와 우리은행 지점 950여곳, 공중전화 부스 7만여곳에 스마트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설치해 이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쉽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ATM을 통해서도 본인인증과 계좌 개설, 대출, 자산관리 등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폰을 통한 계좌 개설은 신분증 사진을 찍어 보낸 뒤 은행 직원과의 영상통화로 본인 확인만 하면 끝이다. 이후 각종 금융거래 땐 공인인증서 없이 간단하게 본인 확인을 한 뒤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얼굴이나 목소리, 홍채 등을 인식하면 된다
경제 기타
자원이 공동 소유되면 누구도 자산가치 유지위한 노력 안해…부 늘수록 환경개선 비용 더 부담…선진국일수록 맑은 공기 누려

‘환경 파괴의 주범은 자본주의.’ ‘지구를 파괴하는 자본주의에 맞서라.’ ‘자본주의에 침묵하는 환경 운동은 틀렸다.’인터넷 검색창에 ‘자본주의 환경’이라는 키워드를 쳐보면 자본주의가 환경을 파괴한다는 위와 같은 제목의 글들이 넘친다. 이를 보면 사람들이 자본주의와 환경의 관계를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인간의 욕망과 이익 추구에 기반하고 있는 자본주의는 그 내부에 반(反)환경 DNA가 내장돼 있기 때문에 환경 및 생태계 보호와는 양립할 수 없다고 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들이 내세우는 대안도 대부분 자본주의에 맞서 싸우고 (생태)사회주의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에서의 시장과 가격 메커니즘 대신에 사회주의에서의 계획경제와 통제가 환경을 더 잘 보호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순진하고 단순한 생각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도 증명됐다. 독일을 보자. 통일 전 서독 사람들은 사회주의 동독이 서독보다 환경보호를 잘하고 있다는 환상을 갖고 있었다. 실상은 전혀 달랐다. 통일이 돼 동독 지역의 환경 관련 실태를 돌아본 결과는 경악 그 자체였다. 공장 주변 등 눈에 보이는 곳에는 나무가 심어져 있는 등 환경이 잘 보전돼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땅 밑에는 엄청난 양의 오염물질이 매장돼 있었던 것이다.1990년 동독은 서독에 비해 아황산가스를 11.5배나 더 많이 배출했으며, 분진은 8배나 높았을 정도로 대기오염이 심각했다. 산림은 36%가 확실하게 손상됐으며, 이는 서독의 두 배에 이르는 수치였다. 그것만이 아니다. 1989년 기준으로 전체 강(江)의 3%만이 생태학
경제 기타
가계 빚 1년새 100조 넘게 증가 등

가계 빚 1년새 100조 넘게 증가우리 경제의 시한폭탄 가능성…저금리에 주택대출 급증 탓◆1200조원 육박한 가계 빚가계 빚이 1년 새 100조원 넘게 급증해 1200조원에 다가섰다. 저금리와 부동산 활황 속에 경제규모 대비 가계 빚은 어느새 신흥국 최고 수준이 됐다. 다음달 미국의 금리 인상이 유력한 만큼 긴장감이 높다. 한국 경제의 취약한 고리인 가계부채가 위기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 때문이다.-11월25일 한국경제신문☞ 가계 빚이 엄청난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왜 이처럼 가계 빚이 늘고 있는걸까? 그리고 대책은 없는 걸까?가계 빚(가계부채)은 가계대출과 판매신용 등으로 구분된다. 가계대출은 가계가 은행 등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돈이다. 장사 밑천을 마련하기 위해서나 생계를 위한 대출외에 집을 사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빌린 돈(주택담보대출)이 포함된다. 판매신용은 신용카드를 사용해 결제를 하거나 할부금융을 이용하는 경우다. 둘다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까닭에 가계부채로 잡힌다. 가계부채 중 가계대출 비중이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계대출 가운데는 주택담보대출의 비율이 43% 정도 된다.가계부채는 2011년말만하더라도 916조원 수준이었다. 그러던 게 2013년말 1019조원으로 1000조원을 돌파하더니 2014년말 1085조원, 2015년 9월말 현재 1166조원으로 불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387조원)의 3배가 넘는다. 특히 올들어 급증세를 보여 2분기 33조원, 3분기 35조원 늘었다.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이에 따라 1년새 늘어난 가계부채는 110조원에 달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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