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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씀씀이 커지는데 세금 안걷히고…'재정 수렁' 빠지나
세수 부족과 한국판 '재정절벽' 경기 침체로 세금이 덜 걷히면서 정부의 하반기 경제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올해 세수가 당초 목표(210조3981억원)보다 10조원 이상 펑크날 경우 국내 경제가 하반기에 ‘재정절벽(재정지출 대폭 삭감)’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6월25일 한국경제신문 ☞ 침체된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 데다 복지 수요 또한 크게 늘어나 쓸 곳은 한두 군데가 아닌데 나라 곳간은 점점 비어가고 있다. 게다가 세금마저 잘 걷히지 않는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의 첫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조어) 국가들의 얘기가 아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이다. 정부가 쓰는 돈은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다. 정부로선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세금 수입(세수·稅收) 범위내에서 지출하는 게 원칙이다. 만약 세수는 뻔한데 펑펑 써댈 경우 PIGS처럼 나라 살림이 파탄에 이르게 된다. 또 올초 미국에서 보았듯이 정부의 갑작스러운 재정 지출 축소(재정절벽)는 경기를 급속히 위축시켜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불행히 우리나라에서도 PIGS의 재정위기와 미국의 재정절벽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 기미는 정부 지출은 폭증 추세인데 세수는 뒷걸음치고 있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4월에 걷힌 세수(국세 기준)는 73조6437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조3521억원 줄었다. 그 결과 4월까지 걷힌 세금은 올해 세수 목표(199조원)의 35.4%로, 지난 5년간 같은 기간 평균 징수율 41.1%보다 5.7%포인트가 낮다. 전년 동기보다 세수가 줄어든 건 이례적이다. 왜 세금이 걷히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는 경기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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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상식 퀴즈
7월 1일자
1. 중앙은행이 화폐를 찍어 돈을 푸는 방식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이다. 최근 미국 중앙은행(Fed)이 이것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국제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무엇일까? ①긴축재정 ②출구전략 ③관세화 ④양적완화 2. 한국과 일본이 기존에 맺어놓은 이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두 나라가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상대방 통화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단기 차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은? ①통화선물 ②통화옵션 ③통화스와프 ④선도거래 3. 다음 중 우리나라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4대 사회보험’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산재보험 ②고용보험 ③퇴직연금 ④국민연금 4. 정부가 ‘이것’의 양성화를 핵심 과제로 내걸면서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 규제나 과세를 피해 비합법적으로 이뤄지는 경제활동을 뜻하는 이것은? ①지하경제 ②페이퍼컴퍼니 ③창조경제 ④조세피난 5. 지난 14일 치러진 이 나라 대통령 선거에서 예상을 깨고 중도개혁파 후보가 당선돼 화제를 모았다. 지난 18일 한국 대표팀과 월드컵 지역 예선을 치르기도 했던 이 나라는? ①이스라엘 ②이란 ③시리아 ④터키 6. 기존 의약품의 특허기간이 끝난 뒤 다른 제약사가 공개된 기술과 원료를 이용, 같은 약효와 품질을 갖도록 만든 복제 의약품을 무엇이라고 부르나? ①바이오시밀러 ②제네릭 ③바이오매스 ④카이젠 7. 배당기준일이 지나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의미한다. 배당에 관심이 집중된 종목은 이 상태 직전까지 강세를 보이다가 크게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 무엇일까? ①무배당 ②고배당 ③배당락 ④권리락 8. 원래는 말랑말랑해 걷기 힘든 땅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