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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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추가로 금리를 인하해야 할까요?
글로벌 금융위기 후 7년간 제로 수준에 머물던 미국의 기준금리가 12월에는 인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미국의 실업률이나 물가상승률 등 주요 경제지표가 미국 중앙은행(Fed)이 목표로 하는 기준을 거의 충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물가상승률은 목표치에 좀 못 미치지만 더 이상 기준금리 인상을 늦추는 것은 여러 가지로 곤란하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내 금리정책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미국과 달리 경기가 아직 회복 국면에 들어서지 못한 만큼 추가로 더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판에 동결은 못할 망정 추가 인하는 곤란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국내 금리 추가 인하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과감한 금리 인하가 경제 비관론 해소한다”비록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국내 사정은 이와는 전혀 별개라는 게 추가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견해다. 손성원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가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마당에 기준금리를 내리면 자본이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는 과장됐다고 본다. 미국 금리 인상은 이미 예상된 것인 데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관계자들은 금리를 급격히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또 한국은 3700억달러에 육박하는 외환보유액을 쌓아 놓은 데다 단기외채 비율도 크게 하락했다고 지적한다. 외국 투자자가 한국 시장에 갖고 있는 신뢰와 불어난 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자본 유출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가계부채 급증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그는 과장됐다고 본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생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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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카드 수수료 정부가 정해도 좋을까요
정부와 새누리당이 최근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부터 전국 238만개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지금보다 0.3~0.7% 포인트 낮추기로했다. 이에 따라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현행 1.5%에서 0.8%로, 연매출 2억~3억원의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은 2.0%에서 1.3%로 각각 낮아지게 된다. 또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1.0%에서 0.5%로, 연매출 2억~3억원 중소가맹점은 1.5%에서 1.0%로 인하된다.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게 이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중소가맹점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한 것도 이런 취지에서다.하지만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업계가 아닌 당정이 결정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적지 않다.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협상력이 약한 중소 가맹점들을 위해 필요”당정이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결정한 것은 영세 장소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그만큼 덜어준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조치로 연간 수수료 부담은 67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수수료율 인하는 관련법에 의해 취해진 조치이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것이 정부 여당의 입장이다. 실제 국회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3년마다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지난 여름 열린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국회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았던 임수강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카드 수수료율은 그것이 결정되는 방식의 특수성, 시장 요인, 제도 요인 탓에 협상력에 의해 그 수준이 결정된다&rd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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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기준금리는 우리가 결정한다 - 금융통화위원
한국은행은 1950년 5월 공포된 ‘한국은행법’에 근거해 같은 해 6월 설립된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이다. 동법(同法) 제1조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한국은행이 존재하는 것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함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통화신용정책을 운용하고 있다는 의미다.통화신용정책이란 시중의 통화량이나 금리(이자율)가 사회적경제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 수단을 활용해 조정하고 관리하는 정책을 말한다. 통화신용정책을 펴는 이유는 이를 통해 통화량을 조정하면 총수요가 변화해 경기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경기가 침체에 있을 때 통화를 공급하면 금리가 하락해 소비와 투자가 증가한다. 반면 경기가 과열 상태에 있을 때 통화량을 줄이면 금리가 올라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게 된다. 즉, 통화신용정책을 잘 활용하면 침체된 경기를 진작할 수도, 과열된 경기를 안정시킬 수도 있다는 말이다.그런데 만약 이런 통화신용정책을 정부나 정치권에서 책임지고 있다면 어떨까. 정권을 유지하고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부와 정치권은 선거에서의 승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따라서 선거에 임박해 경제 상황이 특정 정파에 유리하게 조성된다면 경제가 만사(萬事)인 요즘의 분위기를 고려할 때 선거에서의 승리는 따 놓은 당상과 다름없다. 예컨대 선거가 있기 전 경기가 호황에 있다면 유권자들은 이를 정부나 여당의 치적으로 인식하기 쉽다. 반면 이와는 정반대의 현상이 펼쳐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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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기타세금·고용·임금·규제의 실제 모습은 무엇일까…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경제학의 기본서
사람들은 경제학을 매우 골치 아프고 어려운 학문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학에서 배우는 경제학은 수학 공식을 푸는 것이 주류다. 행렬에서부터 미적분, 라그랑지 함수에서 동태적 최적화, 확률 통계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수학문제를 풀고 있다. 수학을 공부하는 것인지 경제학을 공부하는 것인지 도통 알 수 없다. 물론 경제학 이론을 수학 공식을 이용해 간략하게 표현할 수는 있겠으나 수학 공식이 경제학의 주류를 이루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경제의 기본을 가르친다그러나 사실 경제학은 복잡한 수학을 꼭 알아야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경제의 기본 원리만 이해하면 된다. 헨리 헤즐릿의 ‘경제학 1교시(Economics in One Lesson)’는 수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심지어 경제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경제학적 진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다.‘경제학 1교시’는 프레드릭 바스티아(Basitat)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what is seen and what is not seen)’이라는 에세이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눈에 보이는 것만 고려하는 근시안적 사고가 시장에 어떤 해악을 미치는지 쉽게 설명하고 있다.깨진 창을 예로 들어보자. 유리창이 깨질 경우 주인은 새로운 유리창을 주문해 교체하기 때문에 유리산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유리창이 깨지지 않았을 경우, 주인은 돈을 그가 필요한 다른 곳에 지출할 수 있다. 만약 새로운 양복을 주문했다면, 그는 돈을 낭비하지 않고 필요한 것을 구입할 수 있었다. 그의 주문으로 인해 누군가는 양복을 만들어야 하며, 그곳에서 부가가치가 만들어져 고용이 창출되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눈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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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정치 간섭 줄이고 시장이 작동케 하라"
시장은 늘 포화상태로 보인다. 휴대폰 시장을 봐도 그렇고, 자동차·선박 시장을 봐도 그렇다. 전통시장에 가봐도 마찬가지다. 송곳 하나 꽂을 데가 없다. 우리가 진정으로 의심해봐야 할 것은 ‘정말 포화상태인가’이다. 세상이 늘 포화상태라면 스티브 잡스는 어떻게 2G 휴대폰의 거대제국 노키아를 무너뜨렸을까. 자동차는 어떻게 마차를 이겼고, 대형마트는 어떻게 뿌리 깊은 전통시장을 밀어냈을까. 이제 다시 물어보자. 시장은 늘 포화상태인가? 혁신이 있는 한 시장포화는 없다. 누군가가 반드시 판을 흔들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낸다. 이것이 바로 시장의 힘이다.한국경제신문이 창간 51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미래 리포트’ 특집호를 냈다. 1면에서 32면까지 관통하는 주제가 바로 ‘현재 상황은 녹록지 않다. 시장의 힘이 발휘되게 하라’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불안하게 보는 사람들에게 주는 답이기도 하다.대한민국 구석구석은 국내외적으로 성장과 진화가 멈춘 듯한 모습이다. 일본에 치이고, 중국에 쫓기고…. 이런 불안은 국민 5000명과 경제전문가 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난다. 한경은 ‘우리가 밝은 미래를 꿈꾸어도 되는지’를 가장 먼저 물었다. 대답은 부정적이었다. 전문가 중 83%가 ‘경제는 풍전등화’라고 답했다. ‘희망을 버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55%에 그쳤다.‘위기의 시대’에 거인이 안보인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반기업 정서, 규제, 사회주의적 정책이 넘쳐나면서 기업가 정신은 완전히 실종됐다. 교육과 저출산도 미래를 불안케 하는 요소로 꼽혔다. 결혼을 안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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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무엇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나?
북한은 왜 못살까? 반대로 대한민국은 왜 잘살까? 이 질문에 조리 있게 대답할 수 있는 학생은 의외로 많지 않다.같은 조상, 같은 언어, 같은 문화, 같은 역사를 가진 남북한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 계기는 무엇일까. 우리는 똑같은 질문을 지구촌 여러 나라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왜 어떤 나라는 잘살고, 어떤 나라는 가난에 허덕일까.많은 학자들이 국가의 번영과 쇠퇴 이유를 찾으려 노력했다. 봉건시대를 지나 오늘날과 같은 국가가 성립한 15세기 후반부터 학자들은 이 문제에 본격적으로 매달렸다.중상·중농주의,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 케인스의 수정자본주의,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등은 따지고 보면 모두 국부의 원천을 설명하려는 노력이었다.학자와 학파에 따라 주장이 조금씩 다르지만 오늘날 학자들이 공감하는 결론은 나라가 부강하려면 경제가 발전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자유’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60년 만에 남북한의 운명을 가른 것도 바로 이것이다. 경제적 자유 없이는 나라가 부강해질 수 없고 정치적 자유도, 도덕심도 공염불에 불과하다.이런 점에서 지난달 말 캐나다의 ‘프레이저 연구소’가 발표한 ‘세계 경제자유 보고서’는 주목할 만하다. 이 연구소는 경제자유도에 따라 세계 각국을 파랑, 초록, 노랑, 빨강으로 색칠했다.파랑에서 빨강으로 갈수록 경제자유가 희박한 나라를 의미했다. 한국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호주, 뉴질랜드 등과 함께 파랑에 들었다. 러시아, 중국을 비롯해 아프리카, 남미 대부분의 나라는 노랑과 빨강으로 칠해졌다. 북한과 몇몇 나라는 조사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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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중상·중농·고전·신고전학파·케인즈·하이에크…경제학으로 본 '부국(富國)의 길'
많은 경제학자들이 국부(國富)의 원천을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학자와 학파에 따라 주의, 주장이 다르지만 공통된 고민은 ‘어떻게 하면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였다. 수명이 다한 주의, 주장도 있다. 예를 들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논쟁은 자본주의 압승으로 끝났다. 사회주의는 1980년대 소련의 몰락과 함께 ‘작동불능’으로 결론났다.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언’ 이후 사회주의는 국가를 가난하게 하는 죽은 이념이 됐다. ‘국부의 원천’을 학자와 학파별로 살펴보자.#중상주의·중농주의중상주의(Mercantilism)는 15세기 이후 국가가 강력하게 대두되면서 등장했다. 한 나라가 부국강병하는 길은 중상주의에 있다고 봤다. 중상주의의 상(商)은 바로 무역이다. 적게 수입하고 많이 수출해 무역 차액을 늘리면 잘 산다는 단순구조다. 이 맥락에서 바로 보호무역주의가 나왔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등이 식민지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전쟁을 마다하지 않은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마음껏 사업하고 일해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죄악이 아니다’는 신교의 도덕관도 한몫했다. 콜레르, 토마스 먼, 윌리엄 페티, 존 로크, 리차드 칸디옹, 데이비드 흄, 장 보댕은 자유무역론, 조세이론, 화폐이론, 정부론 등의 이론으로 시대를 지원했다.중농주의(Physiocracy)는 중상주의에 대한 반동현상으로 등장했다. 각국이 보호무역에 치중하자 곳곳에서 국부가 줄어드는 경제침체가 나타났다. 프랑스에서 특히 심했다. 프랑스 경제는 중상주의자 콜베르의 경제정책에 따라 수입을 막고, 수출을 장려하고, 제조업을 육성했다. 프랑스만 생산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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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사회주의는 반드시 망한다" 미제스의 예언
1920년 루트비히 폰 미제스는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경제계산’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이 논문에서 “사회주의나 통제사회는 시장가격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대규모 생산을 계획하는 데 필요한 아무런 지침이 없다”고 논증했다. 모든 것의 가격을 모르는데 어떻게 다양한 생산요소를 조합해 재화를 효율적으로 생산하느냐는 지적이다. 눈먼 경제인 셈이다.가격이 없기 때문에 사회주의 경제가 망할 것이라는 그의 예언은 69년 뒤인 1989년 소련이 망하면서 입증됐다. 북한도 이 범주에 속한다. 시장경제가 아닌 사회주의 통제경제가 어떻게 나라를 가난하게 하는지를 이 논문은 잘 보여줬다.시장가격은 각 개인이 소유의 의지를 가지고 사적으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을 때만 생겨난다. 거래할 때만 교환비율도 생긴다. 이 교환비율은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관한 단서를 생산자와 기업가에게 제공한다. 자유롭게 가격이 결정돼야 할 요소시장이 사회주의 국가에 의해 독점되면 요소의 적정가치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 그 결과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지 못할 뿐 아니라 낭비를 초래해 비효율이 극대화된다. 이것이 장기화되면 경제는 망가진다.특히 다양한 가격정보 등이 오가는 시장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무엇을, 얼마나 원하는지도 가늠하기 어렵게 된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기본이다. 정부가 가장 큰 형태인 사회주의 중앙통제경제를 우리는 북한에서 본다. 개방과 시장경제를 도입하면 북한도 나아진다. 미제스의 제자가 바로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