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과 경제] 기준금리는 우리가 결정한다 - 금융통화위원
한국은행은 1950년 5월 공포된 ‘한국은행법’에 근거해 같은 해 6월 설립된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이다. 동법(同法) 제1조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한국은행이 존재하는 것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함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통화신용정책을 운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통화신용정책이란 시중의 통화량이나 금리(이자율)가 사회적경제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 수단을 활용해 조정하고 관리하는 정책을 말한다. 통화신용정책을 펴는 이유는 이를 통해 통화량을 조정하면 총수요가 변화해 경기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경기가 침체에 있을 때 통화를 공급하면 금리가 하락해 소비와 투자가 증가한다. 반면 경기가 과열 상태에 있을 때 통화량을 줄이면 금리가 올라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게 된다. 즉, 통화신용정책을 잘 활용하면 침체된 경기를 진작할 수도, 과열된 경기를 안정시킬 수도 있다는 말이다.

[직업과 경제] 기준금리는 우리가 결정한다 - 금융통화위원
그런데 만약 이런 통화신용정책을 정부나 정치권에서 책임지고 있다면 어떨까. 정권을 유지하고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부와 정치권은 선거에서의 승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따라서 선거에 임박해 경제 상황이 특정 정파에 유리하게 조성된다면 경제가 만사(萬事)인 요즘의 분위기를 고려할 때 선거에서의 승리는 따 놓은 당상과 다름없다. 예컨대 선거가 있기 전 경기가 호황에 있다면 유권자들은 이를 정부나 여당의 치적으로 인식하기 쉽다. 반면 이와는 정반대의 현상이 펼쳐진다면 정권 교체를 부르짖는 야당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나 정치권이 통화신용정책의 운용을 맡고 있다면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통화신용정책을 악용할 유인을 가지게 된다. 이런 이유에서 대부분의 국가는 권력을 좇는 정부나 정치권이 아닌 중앙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통화 발행의 독점권도 중앙은행에 위임하고 있으며, 중앙은행에 독립성을 부여해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고 있을까. 한국은행이 인구에 가장 많이 회자되는 시기는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발표하는 때다. 여기서 기준금리란 각종 금리의 척도가 되는 금리로, 한국은행이 향후 통화량을 어떤 방향으로 조절할 것인지를 가늠케 하는 신호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보자. 시중 금리가 상승하면 예금이자는 기존보다 많아지지만 대출이자 역시 전보다 더 많이 내야 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저축은 늘리되 대출은 꺼리게 된다. 기업의 입장도 마찬가지여서 금리가 인상되면 기업의 투자와 지출은 감소하게 된다. 더구나 금리가 상승하면 은행의 대출심사가 보수적으로 변화하는데, 이는 높은 금리에서는 원금과 이자를 제때 상환할 수 있는 사람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금리가 상승하면 가계의 소비는 물론이고 기업의 투자도 위축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뿐만이 아니다. 금리의 변화는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1년 후 원금과 이자를 합쳐 10만원을 지급하기로 돼 있는 채권의 가격이 현재 8만원이라고 하자. 이는 지금 8만원을 투자하면 1년 후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차액(2만원)은 채권의 이자와 같다. 이때 금리가 내려 이자가 1만원이 되면 채권의 현재 가격은 9만원으로 상승하게 된다. 즉, 금리가 하락하면 사람들이 보유한 자산의 현재 가치가 높아지는 격이 돼 가계 소비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와 같은 금리 변화로 인한 소비와 투자의 변화는 결국 물가 변화로 귀결된다. 금리가 올라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면 물가는 하락하고, 반대의 경우 물가는 상승 압박을 받게 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시중의 금리가 한국은행에서 정하는 기준금리에 연동해 움직인다는 점이다. 즉,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은 물가가 머지않아 하락할 것이고, 기준금리를 내리면 한국은행이 물가를 잡겠다는 신호라는 의미다. 한편 금리의 방향이 결정되면 한국은행은 시장에 국채나 증권 등을 매매해 통화량을 조절한다. 이를 공개시장조작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국채를 내다 팔면 시중의 통화량이 줄어 금리가 상승하고 국채를 사들이면 시중의 통화량이 늘어 금리가 하락하게 된다. 이 외에도 은행들이 고객의 인출 요구에 대비해 보유하고 있는 예금의 일부를 지급준비금이라 하는데, 은행이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지급준비금의 양(비율)도 한국은행에서 결정한다. 한국은행은 이 비율을 높이고 낮춰 시중의 통화량과 이자율, 물가를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지급준비제도라 한다.

이처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소비와 투자는 물론 물가와 환율에까지 여파를 미쳐 나라 전체의 경제를 좌우하는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국내 물가와 경기는 물론이고 금융시장과 국제경제의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금리를 실제 결정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금융통화위원회란 한국은행 내에 설치된 정책결정기구로 한국은행권의 발행에서부터 한국은행 직원의 보수까지 한국은행과 관련된 여러 중요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기준금리 역시 이곳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매달 한 번 결정해 발표한다. 한편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우선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는 당연직으로 포함된다. 나머지 5인의 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각 1인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해 결정한다.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금융 및 경제 또는 산업에 관해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공무원으로 임용되기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금융통화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치운동에 관여해서도 안 된다.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을 겸해서도 안 되고, 기타 보수를 받는 직에 종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해서도 안 된다. 이는 금융통화위원이 금리라는 강력한 경제적 잣대를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위임받는 만큼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를 결정하라는 의미다. 외부 입김에 흔들리거나 이해관계가 개입되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워지고, 결국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통화신용정책의 목표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통화위원의 임기와 신분이 법에 의해 보장받는 것도 이와 같은 만일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방패막인 셈이다.

■통화신용정책

시중의 통화량이나 금리가 바람직한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 수단을 활용해 조정하고 관리하는 정책을 말한다. 통화신용정책을 펴는 이유는 이를 통해 통화량과 금리를 조정하면 총수요를 변화시켜 경기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통화위원

한국은행 내에 설치된 정책결정기구의 구성원이다. 한국은행 총재 및 부총재와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추천하는 5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사항과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갖는다.

정원식 < KDI 전문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