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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제동 걸린 코치·베르사체 M&A…'수요독점' 판단

미국 패션 브랜드 코치의 모회사 태피스트리가 마이클코어스, 베르사체 등을 운영하는 카프리홀딩스를 85억 달러(약 12조원)에 인수하려던 시도가 무산됐다. 연방법원이 합병 거래를 중단한다는 가처분명령을 내리면서 카프리홀딩스 주가는 반토막 났다.-2024년 10월26일자 한국경제신문미국 연방법원이 명품 브랜드 ‘코치’를 보유한 기업 태피스트리의 동종 업계 인수합병(M&A) 시도를 “독과점 우려가 있다”며 막아섰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합병이 초고가 명품 핸드백 대비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고급 핸드백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할 것”,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합병 기업이 업계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무 여건을 위협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이에 태피스트리 측은 명품 시장은 매우 경쟁적일 뿐 아니라 유럽의 고가 상표와 경쟁하기 위해선 합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연방법원 판사는 법정에서 한 경제학자의 분석을 인용해 “두 회사 시장점유율이 59%에 이르는데, 시장에서 위험 수준으로 간주하는 비율인 30%보다 훨씬 높다”며 FTC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이 사건은 정부의 반독점정책에 대해 상당히 많은 생각거리를 줍니다. 세계 각국은 특정 기업이 M&A 등을 통해 시장 내 독과점을 강화하는 행위나 소비자 및 다른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반독점법(Antitrust laws)’을 통해 규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반독점법에 따라 시장 내 독과점을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하는 것을 ‘반독점정책’이라 합니다.반독점정책은 말 그대로 독점의 폐해를
테샛 공부합시다
주요국은 긴축에서 완화로 통화정책 전환 중

○피벗(Pivot)=사전적 의미는 중심축이다. 운동경기에선 한 발을 축으로 삼아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전환을 가리킨다. 한국은행은 지난 11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사진)에서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연 3.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2021년 8월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시작된 긴축 사이클이 3년 2개월 만에 인하로 전환된 것이다. 이미 미국 중앙은행(Fed)은 지난 9월 기준금리를 기존 연 5.25∼5.5%에서 연 4.75∼5.0%로 인하하는 빅컷(0.5%포인트 인하)을 단행했다. 이는 2022년 3월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이후 30개월 만의 일로, 주요 국가의 통화정책 전환이 이어지고 있다.○셔먼법(Sherman Antitrust Act)=셔먼법은 1890년에 제정된 미국 최초의 독점 금지법으로 오늘날 미국 반독점법의 기초가 됐다. 이후 미 반독점법은 1914년 클레이튼법, 1936년 로빈슨 패트먼법 등을 통해 수정 보완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달러인덱스(U.S. Dollar Index)=유로, 일본 엔,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 등 경제 규모가 크거나 통화가치가 안정적인 6개국 통화를 기준으로 산정한 미국 달러화 가치를 지수화한 것이다. 달러인덱스가 상승하면 미 달러 가치가 오른다는 뜻이다.○루이스 전환점(Lewisian Turning Point)=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은 경제발전 초기 농촌의 값싼 인력이 도시로 진출하면서 저임금을 무기로 제조업이 발전을 거듭하지만, 점차 값싼 인력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임금이 오르고 성장도 둔화하는 시점을 맞게 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서 루이스가 제시한 개념으로, 루이스 전환점에 이르면 인력 수요·공급 간 불일치로
경제 기타
'빵 사무관'으로 물가 잡을 수 있다고?

얼마 전 추석을 앞두고 식품 회사들이 내놓은 선물세트가 예년보다 가벼워졌다고 한다. 가격은 올리지 않고 구성품의 크기나 개수를 줄인 것이다. 이처럼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은 그대로인데 내용이 줄어 실질적으로는 가격이 오른 것과 같은 현상을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일종의 꼼수 가격 인상이다. 주요 생활 물가가 급격히 오를 때마다 정부는 품목별 담당 공무원까지 정해 물가 단속에 나선다. 하지만 정부의 물가 단속은 종종 슈링크플레이션으로 이어져 실패로 끝난다. 영수·영호·광수·상철의 소금빵우리나라에 소금빵 생산자가 네 명뿐이고, 소금빵의 시장 균형 가격은 3000원이라고 가정하자. 생산자의 이름은 영수·영호·광수·상철이다. 네 사람이 소금빵 한 개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각자 다르다. 영수는 1000원, 영호는 1500원, 광수는 2000원, 상철은 2500원을 쓴다.어느 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인도에 폭우가 내렸다. 밀가루·설탕 등 재료 가격이 급등해 소금빵 생산 비용이 500원씩 높아졌다. 영수·영호·광수·상철은 각각 소금빵 가격을 3500원으로 올렸다. 그러자 소비자들이 “소금빵이 너무 비싸다”고 아우성쳤다. 정부는 소금빵 가격을 올리는 사람은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소금빵 사무관’도 지정했다.정부의 으름장에 생산자들은 슬그머니 가격을 3000원으로 내렸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상철이다. 소금빵 생산 비용이 3000원으로 높아진 상철은 3000원에 팔아서는 이윤을 낼 수 없다. 고민 끝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소금빵을 아주 살짝 작게 만드는 것이다. 상철네 가
경제·금융 상식 퀴즈
7월 22일 (855)

1. 국내 8개 은행이 예적금, 채권 등으로 자금을 조달한 금리를 가중평균해 구하는 ‘자금조달비용지수’로, 대출금리 등의 기준이 되는 이것은?① 코스피 ② 코스닥③ 코픽스 ④ 코넥스2. 기업에 적자가 쌓여 잉여금이 바닥나고 납입자본금까지 까먹기 시작하면 ‘이것’ 상태에 이른다. 부실화의 징후인 이것은?① 상장폐지 ② 자본잠식③ 기업공개 ④ 유상증자3. 다음 중 정부가 ‘가격 통제’에 나서는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은?① 지역화폐 발행 ② 최저임금 운영③ 추가경정예산 편성 ④ 기준금리 인상4. 시장에 공포와 불안 심리가 극에 달하면서 투자자들이 자산을 앞다퉈 팔아치우는 상황은?① 패닉 바잉 ② 패닉 셀③ 어닝 쇼크 ④ 어닝 서프라이즈5.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 경제지표다. 1에 가까울수록 부의 불평등이 심각하고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는 의미인 이것은?① 지니계수 ② 상대적빈곤율③ 취업유발계수 ④ 엥겔계수6. 주변 기반시설은 대체로 양호하지만 주거시설이 낙후된 지역에 주택만 다시 짓는 사업을 뜻하는 용어는?① 분양가상한제 ② 리모델링③ 재개발 ④ 재건축7. 증시 호황기를 타고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집중됐던 배터리·바이오·인터넷·게임 업종을 가리키는 별명은?① FANG ② BBIG③ ASML ④ BESS8. 다음 중 국가와 그 나라의 주가지수가 잘못 연결된 것은?① 영국-FTSE100 ② 미국-S&P500 ③ 독일-CAC40 ④ 일본-닛케이225▶정답 : 1 ③ 2 ② 3 ② 4 ② 5 ① 6 ④ 7 ② 8 ③

경제 기타
범죄기대비용 높이는 사형 집행이 '흉악 범죄' 막을까

중요한 약속에 늦었다. 주차장 빈자리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뿐이다. 과태료를 물 수도 있지만 아무 데라도 차를 세워놓고 약속 장소에 가야 하는 상황이다. 운이 좋으면 적발되지 않을 수도 있다. 사람은 불법을 저지르거나 규칙을 위반할 때도 그런 행동이 낳을 편익과 비용을 따져 결정한다. 만약 불법적인 행동을 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큰 비용을 치러야 한다면 불법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행인을 상대로 한 무차별 흉기 난동 등 흉악범죄가 잇따를 때는 사형 집행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범죄의 기대 비용을 키우자는 것이다. 사형 집행의 기대 효과와 한계경제학자들은 범죄도 일종의 경제 행위로 간주한다. 비용과 편익을 고려해 비용보다 편익이 크다고 생각했을 때 범죄 행위에 이른다는 것이다. 범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 또는 심리적 만족감 등이 범죄의 기대 이익이다. 반면 범죄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데 들어가는 돈과 시간, 검거 가능성, 예상되는 처벌 등은 범죄의 기대 비용이다.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범죄의 기대 비용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특히 사형은 범죄자가 치러야 할 대가를 극대화한다. 무차별 흉기 난동 등 비인도적 범죄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다.그러나 사형이 흉악범죄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 한국의 연간 살인사건(살인미수 포함)은 1990년대 초반 600건 안팎에서 점차 증가해 2010년 무렵 1200건에 이르렀지만, 그 뒤로는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엔 702건으로 마지막 사
숫자로 읽는 세상
질주하는 인도 경제…"7년간 매년 7% 성장"

인도가 2030년까지 매년 7% 넘는 고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경제 전망을 내놨다. 주요 20개국(G20) 중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통해 3년 내 세계 3위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한다는 전망도 제시했다. 세계경제 둔화로 수출 주도 성장이 어려워졌지만 강력한 내수와 투자가 뒷받침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지난달 30일 <더 타임스 오브 인디아>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인도 재무부는 전날 발표한 ‘월례 경제 리뷰’ 보고서에서 2024 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7%대로 제시했다. 블룸버그 통신이 조사한 전문가 전망치(6.3%)를 웃도는 수준이다. 인도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인도 경제는 강력한 금융산업과 구조개혁을 발판 삼아 7% 이상의 성장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오직 우려되는 지점은 지정학 리스크와 홍해 지역에서의 공급망 교란 가능성”이라고 짚었다.이러한 전망이 현실화하면 인도는 2021 회계연도에 이어 4년 연속 7%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게 된다. 인도 재무부는 자국 경제가 2023 회계연도에 7.3% 성장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G20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2021, 2022 회계연도에는 각각 8.7%, 7.2%였다. 팬데믹 때를 제외하면 지난해 30여 년 만에 최저 성장률(5.2%)을 기록한 중국과 대조되는 흐름이다.인도 재무부는 현재 3조7000억 달러(약 4945조 원)로 세계 5위인 GDP 규모가 3년 안에 5조 달러(약 6682조5000억 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과 독일을 제치고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대국으로 올라서게 되는 경제 규모다. 2030년에는 GDP가 7조 달러(약 9355조5000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인도 재무부는 지난 10년간 추진된 정부
경제 기타
거래 편의성 높지만 통화정책 무력화 우려도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14일 “암호화폐가 법정화폐로 인정되면 통화정책의 효과가 없어지고 국가 재정 건전성도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날 “암호화폐 시장은 돈세탁과 범죄가 난무할 뿐 아ㄷ니라 이를 규제할 보안관이 거의 없는 미국 개척 시대의 황량한 서부와 비슷하다”고 했다.- 2023년 12월 15일자 한국경제신문 -세계경제를 이끌어가는 리더 중 하나인 IMF 총재가 경제에 미치는 암호화폐의 영향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 발언은 지난 14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IMF와 공동으로 서울에서 개최한 ‘디지털 화폐: 변화하는 금융 환경 탐색’ 콘퍼런스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은 암호화폐가 통화정책 등 국가의 경제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왜 그토록 우려의 목소리가 큰지 알아보겠습니다.먼저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로 암호화해 분산 발행되고 일정한 네트워크에서 화폐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정보입니다. 지폐나 동전이 아닌 디지털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디지털 화폐의 일종이지요. 암호화폐는 중앙은행이나 정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독립적 금융 시스템으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탈중앙화’를 지향합니다.반면 법정화폐는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발행하고 인정한 공식적 화폐입니다. 법정화폐의 공신력은 발행자인 중앙은행, 나아가 국가가 보장하죠. 은행 계좌를 기반으로 신용·체크카드를 쓰는 현재의 금융 시스템도 법정화폐에 기반을 두고 있지요. 국가라는 중앙 권력이 화폐 발행의 독점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화’된 금융입니다.정부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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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 경제…테샛에 답 있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 중 ‘경제’ 과목이 예년에 비해 어려웠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윤리·역사·지리 같은 사회탐구의 다른 선택과목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나온 영향도 있을 겁니다. 성적 상위권 학생이 많이 선택하는 ‘정치와 법’ ‘사회·문화’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올해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경제’ 과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수능 경제 고득점을 위한 ‘족집게 대책’이 이미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올해 경제 20문항 가운데 7개가량이 경제이해력검증시험인 한경 테샛(TESAT) 문제와 판박이로 출제됐습니다. 테샛은 국민 경제지력 향상을 위해 개발했지만, 경제를 구성하는 기본개념과 돌아가는 원리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수능 경제와 다를 바 없습니다. 다음으로 4년 뒤인 2028학년도 대입 수능에선 사회탐구 9개 선택과목이 사라지고, 문·이과 모든 수험생이 ‘공통사회’를 필수로 봐야 합니다. 공통사회에선 경제 문제가 고득점을 좌우할 겁니다. 입시학원가에선 “공통사회가 20문항이라면 경제 문제가 4개 정도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중학교 2학년 이하 학생과 학부모들은 필수가 된 경제 분야 공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올해 수능 경제와 테샛 시험이 얼마나 싱크로율이 높았는지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생글생글은 2024학년도 대입 수능 사회탐구 영역 중 ‘경제’ 20문항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수능 경제 문제들은 한국경제신문의 경제이해력검증시험인 테샛에서 일반적으로 다루는 문제 유형과 대단히 유사했습니다. 싱크로율 높은 문제만 7개로, 전체의 35%에 달했습니다. 올해 수능 경제에서는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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