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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천문학적 재정 적자에 장차관 연봉 10% 반납, 잘하는 일인가

정부가 장차관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2023년 임금 중 10%를 반납받는다고 발표했다. 내년 정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강조한 정부 지출 줄이기, 즉 긴축재정의 일환이다. 2022년 한 해에만 679조5000억원에 달한 전체 정부 지출 예산에 비하면 실질적으로 큰 의미는 없는 금액이다. 하지만 고위직 급여부터 줄여 일반 공무원들의 임금을 최대한 동결하겠다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아주 없진 않다. 한마디로 허리띠를 죄고 군살을 빼겠다는 정부 각오다. 경제 위기 국면의 정부 자세라고 볼 수 있겠지만, 누가 강요라도 한 듯한 이런 일괄 움직임에 썰렁한 반응도 나온다. 정작 줄여야 할 대형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라는 요구다. 임금 수준이 낮다고 주장하는 실무 공무원들의 뜨악한 반응도 있다. 어떻게 볼 것인가.[찬성] 경제 위기 맞아 공직 솔선수범 필요…지자체·국회·사법부·공기업도 동참해야지금 경제는 위기 상황이다. 식량과 에너지 양쪽에서 비롯된 국제적 인플레이션이 주는 충격이 금리 인상과 겹쳐 경제를 한층 어렵게 하고 있다. 코로나 충격 와중에 누적된 한계 산업과 중소 영세기업의 어려움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 모든 문제점이 누적되면서 경제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지경에 접어들고 있다.이럴 때 정부가 솔선수범해야 한다. 긴축이나 재정 운용의 합리화 같은 추상적 구호로는 부족하다. 무언가 국민이 체감하고 실감할 수 있는 고통 분담이 당연히 나와야 한다.더구나 정부는 지난 5년간 지출을 엄청나게 확대해왔다. 물론 마구잡이식 정부 지출 증가는 문재인 정부 때의 일이니 윤석열 정부와는 직접 관계가
시사 이슈 찬반토론
법인세 인하, 투자활성화·기업 기살리기에 도움 될까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를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기업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 제거 방안의 하나다. 세 부담을 경감해 기업 투자 의지를 유도해내는 한편 이전 정부 때 과도하게 억눌렸던 기업인 사기도 높여주겠다는 취지다.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주요 정책으로 소개된 방안은 최고 25%인 법인세율을 22%로 내린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임 문재인 정부 초기(2018년) 25%로 올린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된다. 정부의 주된 논리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 글로벌 기업의 한국 투자 확대에 도움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대기업과 소수의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논리다. 법인세가 투자 증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연구도 필요해졌다. 법인세 인하, 투자 확대를 위해 필요한가. [찬성] 법인세와 기업투자, 밀접한 관계 글로벌 트렌드로 국제 경쟁력에 큰 영향법인세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다. 기업 유치 등의 차원에서 국가 간 경쟁력을 좌우하는 주요한 요소다. 법인세가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문재인 정부 때의 상황을 돌아보면 결과를 알 수 있다. 2018~2021년 문재인 정부가 22%였던 법인세를 25%로 올린 결과 국내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는 89억달러에서 182억달러로 늘어났다. 무려 두 배 이상의 자본이 빠져나간 것이다. 반면 이 기간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는 72억달러에서 50억달러로 줄었다.법인세를 인하하면 해외로 나간 기업을 불러들일 수도 있다. 일종의 ‘세금 귀환’이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구호로 내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미국은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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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문제1] 인플레이션이 초래하는 현상이 아닌 것은?(1)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한다.(2)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불리해진다.(3) 기업의 이윤을 더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4) 실물 대신 현금을 더 많이 보유한 기업들이 불리해진다.(5) 기업들로 하여금 재화의 가격을 조정하는 데 드는 비용을 발생시킨다.[해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물 자산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면 금융 저축이 감소하므로 투자 재원 조달이 제약돼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인플레이션이 기대된다면 채권자는 실질 이자율의 하락을 막기 위해 채무자에게 더 높은 명목이자를 달라고 요구한다.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 실물 자산을 보유한 자가 현금 자산을 보유한 자보다 유리해지는 것이다. 즉,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작게 받는 부동산, 금, 외환 등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게 된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메뉴 비용’을 수반한다. 이처럼 화폐가치의 불안정으로 인해 기업의 이윤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워진다. 정답 ③[문제2] 다음 중 인플레이션의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1) 미래 소득의 측정을 어렵게 한다.(2) 기업의 가격조정 비용이 발생한다.(3) 재화와 서비스의 상대가격 변화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한다.(4) 현금 보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관련 비용이 발생한다.(5) 예상된 인플레이션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부를 재분배시킨다.[해설] 인플레이션이 예상된다면 채권자는 실질 이자율의 하락을 막기 위해 채무자에게 더 높은 명목이자를 달라고 요구한다. 따라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커버스토리
경제는 평화를 사랑해…전쟁은 번영의 적이죠

경제는 평화를 좋아합니다. 평화롭고 전쟁이 없는 곳에서 경제는 잘 성장합니다. 이것은 경제가 지닌 기본적인 속성에서 비롯됩니다. 경제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다양한 생필품과 물건을 만들고, 서로의 필요에 따라 교환과 거래를 하고, 그것으로 삶을 영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이런 활동은 평화로운 곳에서 잘 이뤄질 겁니다. 폭탄이 터지고, 총알이 빗발치고, 사람이 죽는 곳에선 어떨까요?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전시 상태인데 누가 제조, 거래, 결제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인류는 부족 전쟁, 종교 전쟁, 국가 전쟁을 끝없이 해왔습니다. 전쟁이 남긴 비극적 경험은 인류 평화를 촉구하지만, 《전쟁론》을 쓴 클라우제비츠가 말했듯이, 국가들은 다양한 정치적 목적으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전쟁 규모에 따라 한 나라, 혹은 세계 경제가 요동쳐 왔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기도 했고, 세계 경제 패권이 이동하기도 했습니다.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구촌 경제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경제 제재로 큰 타격을 받을 조짐입니다. 전쟁과 경제, 그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커버스토리
지금 한국과 세계에 돈이 넘쳐난다는데…

한 나라에 풀린 돈의 양을 통화량이라고 합니다. 통화량은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경제에 좋지 않답니다. 통화량이 지나치게 많으면, 즉 돈이 흔해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돈 주고 살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은 반대로 올라갑니다. 통화량이 부족하면 반대 현상이 일어나죠. 누가 통화량을 조절할까요? 원칙적으론 중앙은행입니다. 우리나라에선 한국은행, 미국에선 미국 중앙은행(Fed)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정부도 여러 가지 정책과 사업을 통해 돈을 풉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자기 나라의 경제가 나빠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국민 삶이 팍팍해지고, 그러면 정부는 욕을 먹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몇 년간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정말 많이 풀었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에서 돌고 있는 통화량(M2)은 3613조원입니다. 2020년보다 413조원 늘어났습니다. 미국도 최근 2년 동안 4조달러 이상 돈을 풀었습니다. 통화량이 이렇게 늘어나도 괜찮을까요?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커버스토리
초중생 경제·논술 공부 도우미 '주니어 생글생글'

한국경제신문사가 만드는 초중생 경제·논술신문 ‘주니어 생글생글’이 21일 창간했다. ‘주니어 생글생글’은 중고생 경제·논술신문 생글생글의 ‘동생’ 버전이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눈높이에 맞춘 경제 지식과 금융·투자 상식, 최신 뉴스와 시사 이슈 해설, 독서 및 글쓰기 지도 등의 콘텐츠를 주간 16면 신문에 담는다. 어려서부터 ‘생각하고 글쓰는’ 능력을 키워주고 경제 감각을 익히게 하는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기업·창업·투자 이야기 풍성주니어 생글생글 창간호는 특별히 24면을 발행했다. 커버스토리를 1면부터 5면까지 다루고, 앞으로 격주로 실릴 콘텐츠도 한꺼번에 선보였다. 창간특대호 커버스토리에선 메타버스를 다뤘다. 인포그래픽을 통해 국내외 주요 메타버스 플랫폼의 현황을 요약해 전달하고, 메타버스의 개념과 발전 방향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페이스북),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의 동향과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상인간에 대해서도 살폈다. 앞서 지난 7일 발간한 창간준비호에선 ‘미래 부자 프로젝트’를 커버스토리로 다루면서 금융과 투자에 대한 기본 개념 등을 소개했다. 커버스토리는 산업과 금융 분야를 아우르는 다양한 주제를 깊이 있게 파고들 계획이다.‘내 꿈은 기업가’에선 세계 최대 가구 기업 이케아의 잉바르 캄프라드 창업자의 생애를 다뤘다. 지난 창간준비호에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혁명을 이끈 넷플릭스의 리드 헤이스팅스 창업자를 소개했다. 앞으로 국내외 기업인과 유명 투자가들의 창업과 경영 스토리를 연재한다.‘경제 속 수학&rsquo
생글생글, 중·고생 경제공부에 딱…대입 콘텐츠도 '가득'

대학입시를 앞둔 고등학생들은 신문을 읽거나 독서를 하는 것이 사치로 느껴질 수도 있다. 당장 입시를 준비할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런 한편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 지문과 논술·면접 등을 생각하면 기본적인 시사 상식 정도는 알아둬야 할 필요성이 크다. 한국경제신문이 매주 발행하는 중·고생 경제·논술신문 ‘생글생글’은 수험생과 학부모의 이런 고민을 해결해줄 최적의 해법이다. 생글생글을 구독하면 시사 이슈 해설과 다방면에 걸친 풍부한 읽을거리, 최신 입시 정보를 만날 수 있다.한경 베테랑 기자들이 시사·경제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해설해준다. 인플레이션, 글로벌 공급망 등 다양한 경제 문제는 물론 기후변화, 난민 문제 등 첨예한 시사 이슈까지 핵심과 요점을 정확하게 짚어 전달한다. 수능 국어 비문학 지문부터 논술·면접까지 대비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수능 국어 영역에서 ‘킬러 문항’으로 꼽혔던 기축통화와 트리핀 딜레마에 관한 지문은 그보다 불과 4개월 전 생글생글이 상세하게 다뤘던 내용이다.생글생글에선 역사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풍부한 읽을거리를 접할 수 있다. 이근미 소설가는 매주 새로운 책을 소개하면서 작가 특유의 섬세한 감성으로 독자의 마음을 파고든다. 한경의 김동욱 기자는 ‘세계사 속 경제사’ 코너에서 인류 역사에 숨어 있는 돈 이야기를 전한다. 또한 현직 고교 교사와 입시 전문가들이 최신 수능 출제 경향과 입시 정보를 바탕으로 성공 대입으로 가는 길을 안내한다. 수능 출제위원을 지낸 신철수 성보고 교사는 복잡한 국어 지문을 독해하는 꿀팁을 소개
오철 교수의 복싱 경제학
경제적 선택과 전략

복싱 경제학 제1강에서는 복싱과 경제학의 공통된 목표가 효율성이라는 점을 공부했다. 지난 2강에서는 다른 모든 학문과 마찬가지로 경제학에서도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배움의 시작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한계'에 대한 개념 정리를 통해 개념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봤다.이번 3강에서는 경제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10가지 핵심 원리 중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인간은 늘 선택에 직면한다. 왜 우리에겐 늘 선택의 순간이 닥치는 것일까.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하나가 아니라 둘 이상이라면 관계는 필연이다. 즉 우리는 항상 상호 교환이나 상호 의존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것을 경제 용어로 '트레이드 오프(trade off)'라고 한다. 어떤 것을 선택하면 다른 어떤 것은 반드시 포기하거나 손해를 봐야 하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반드시 '효율적' 선택을 해야만 한다.이것은 비단 경제학에 해당되는 얘기만은 아닐 것이다.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늘 선택의 순간을 맞는 우리가 정작 이 선택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별다른 전략 없이, 감각적 혹은 감성적 판단에 따라 선택을 하는 것이다.경제학의 10가지 원리 중 무려 4가지가 이 선택에 대한 전략이다. 그만큼 선택은 중요하다는 얘기다. 경제학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이번 3강을 잘 보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오철 교수상명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 기술혁신이 주 연구 분야다. 국제 유명 학술지(SSCI)에 기술혁신 관련 논문을 다수 등재했고, 기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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