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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 개최의 경제 효과

825호 생글생글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결정 투표를 1주일 앞두고 엑스포를 커버 스토리 주제로 다뤘다. 1851년 영국에서 열린 ‘런던 만국 대박람회’ 이후 엑스포는 인류 문명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최고의 국제 행사로 발전해 왔다. 부산이 엑스포 개최지로 결정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파급 효과와 디지털 시대 엑스포가 갖는 의의 등을 살펴봤다. 시사이슈 찬반토론에선 국회에서 증액을 추진 중인 지역상품권 예산의 타당성을 짚어봤다.
경제 기타
경제기적 이룬 코리아

주니어 생글생글 75호 커버 스토리 주제는 대한민국 경제발전사입니다. 우리나라가 식민 지배와 전쟁의 폐허를 딛고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의 선진국으로 발전한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광복 후 78년간 우리 경제 규모와 국민 생활 수준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도 그래픽으로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내 꿈은 기업가의 주인공은 오스틴 러셀 루미나테크놀로지 창업자입니다. 루미나테크놀로지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라이다 분야의 글로벌 선두 기업입니다.
경제 기타
당장 4년후 지출액이 수입액보다 커져요

“2027년부터 국민연금의 연금 지급액이 보험료 수입을 추월할 것이라는 국책연구원 전망이 나왔다. 4년 뒤부터 ‘보험료 수지’가 적자로 돌아선다는 것이다. 5년 전 정부 재정추계 때 예상한 2030년보다 3년 빨라졌다. 보험료 수지가 적자로 전환하면 국민연금은 국민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유 자산을 처분하거나 투자 자금을 줄일 수밖에 없다.”-한국경제신문 2023년 6월 3일자 기사-불과 4년 뒤인 2027년이면 국민연금 수급자들에게 줘야 하는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설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기사입니다. 많은 독자가 ‘국민연금 적자 전환은 2041년, 고갈은 2055년이라던데 2027년에는 무슨 적자가 나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국민에게 생소한 국민연금의 ‘보험료 수지’ 적자 전환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험료 수지란국민연금의 재정수지는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와 수급자들이 받는 급여액 간 차이인 ‘보험료 수지’와 보험료 수지에 적립금을 운용해 얻은 기금운용수입을 포함한 ‘총수지’로 나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면 만 65세 이후부터 가입 기간 중 월평균 소득의 최대 40%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5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현 제도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기금 규모는 2040년 1755조원으로 정점을 찍고, 이듬해 적자로 전환해 2055년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총수지는 기금이 고갈되기 전까지 국민연금이 평균 4.5%의 수익률을 올릴 것이란 가정하에 도출한 수익액과 보험료 수지를 더한 수치입니다. 통상 국민연금이 적
경제 기타
돈 쓸 곳 더 생기고 세수 줄었을 때 늘리는 예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당분간 국세 수입 부족 현상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다.추 부총리는 30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법인세, 자산과 관련된 양도소득세가 당초 예상보다 두드러지게 덜 걷혔다”며 “앞으로 일정 기간 내 세수 상황은 지금보다 조금 더 안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 실적과 부동산·주식시장 회복이 기대에 못 미쳐 ‘세수 펑크’가 심화할 우려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하며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해 (세수 부족에) 대응할 여러 방안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빚을 더 내지 않고 국회를 통과한 예산을 원활히 집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오는 8월이나 늦어도 9월 초에는 공식적인 세수 재추계 결과를 국민께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2023년 5월 30일자 한국경제신문 기사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걸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원래 정했던 예산에 더해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짧게 줄여 추경예산, 추경이라고도 부릅니다.우리가 매년 새해가 되면 계획을 세우듯, 정부도 한 해 동안 살림을 어떻게 꾸릴지를 계획합니다. 세금으로는 얼마나 들어올지, 이걸 어디에 쓸지를 계획하는 예산을 짜는 겁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세금이 잘 걷히지 않거나, 돈을 써야 할 곳이 생기면 원래 계획을 변경해야겠죠. 그럴 때 편성하는 게 추가경정예산입니다.나랏돈을 어디에 쓸지는 정부가 혼자 정하

경제에서 가격이 하는 역할은?

787호 생글생글 커버스토리는 ‘가격’을 다뤘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경제원론적으로 설명했고, 가격이 너무 급하게 오르고 내릴 때 우리의 소비와 생산 활동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모든 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락하는 ‘발작 징후’를 보일 때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지, 시장에 맡겨둬야 하는지를 독자에게 물었다. 대입 전략은 서울대가 학과별로 어떤 과목 내신을 권장하는지 분석했다.
커버스토리
수능 경제·테샛 유사성…상상 이상으로 높았어요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에서 경제 과목을 선택하는 수험생은 전체의 2% 정도입니다. 9개 사탐과목(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사회문화, 경제,정치와 법, 세계사, 동아시아사) 중 가장 낮은 비율입니다. 경제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를 수험생들에게 물어보면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어려워서요.” 국어, 영어, 수학을 공부하기도 바쁜데 그래프와 표가 많이 나오는 경제까지 공부하기 버겁다는 거죠.<만화로 읽는 경제학>을 쓴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은 “경제는 어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경제학은 논리적이어서 합리적인 사람이면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은 덜 사고, 이자율이 오르면 개인들은 저축을 더 한다는 게 경제학이라는 겁니다.수능 경제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테샛(TESAT)입니다. 테샛은 한국경제신문이 주관하는 경제이해력 검증시험인데요. 이번 수능에서도 문제 유사성이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거의 모든 문제가 테샛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테샛은 이론 암기보다 실생활과 연계한 문제를 많이 내는데, 이것이 수능 출제 방향과 같은 거죠.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고 대입에도 이를 반영한다면 상경계 대학은 수험생의 경제학 학점 이수 여부에 가중치를 둘 수 있습니다. 수능 사회탐구 경제 20문항 분석…한경 테샛과 출제 유형·경향 유사했다생글생글은 2023학년도 수능 사회탐구 영역 중 경제 20문항을 종합분석했다. 그 결과, 수능 경제가 지향하는 출제 형식과 경향이 테샛(TESAT)과 매우 유사한 것을 확인했다.
시사 이슈 찬반토론
천문학적 재정 적자에 장차관 연봉 10% 반납, 잘하는 일인가

정부가 장차관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2023년 임금 중 10%를 반납받는다고 발표했다. 내년 정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강조한 정부 지출 줄이기, 즉 긴축재정의 일환이다. 2022년 한 해에만 679조5000억원에 달한 전체 정부 지출 예산에 비하면 실질적으로 큰 의미는 없는 금액이다. 하지만 고위직 급여부터 줄여 일반 공무원들의 임금을 최대한 동결하겠다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아주 없진 않다. 한마디로 허리띠를 죄고 군살을 빼겠다는 정부 각오다. 경제 위기 국면의 정부 자세라고 볼 수 있겠지만, 누가 강요라도 한 듯한 이런 일괄 움직임에 썰렁한 반응도 나온다. 정작 줄여야 할 대형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라는 요구다. 임금 수준이 낮다고 주장하는 실무 공무원들의 뜨악한 반응도 있다. 어떻게 볼 것인가.[찬성] 경제 위기 맞아 공직 솔선수범 필요…지자체·국회·사법부·공기업도 동참해야지금 경제는 위기 상황이다. 식량과 에너지 양쪽에서 비롯된 국제적 인플레이션이 주는 충격이 금리 인상과 겹쳐 경제를 한층 어렵게 하고 있다. 코로나 충격 와중에 누적된 한계 산업과 중소 영세기업의 어려움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 모든 문제점이 누적되면서 경제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지경에 접어들고 있다.이럴 때 정부가 솔선수범해야 한다. 긴축이나 재정 운용의 합리화 같은 추상적 구호로는 부족하다. 무언가 국민이 체감하고 실감할 수 있는 고통 분담이 당연히 나와야 한다.더구나 정부는 지난 5년간 지출을 엄청나게 확대해왔다. 물론 마구잡이식 정부 지출 증가는 문재인 정부 때의 일이니 윤석열 정부와는 직접 관계가
시사 이슈 찬반토론
법인세 인하, 투자활성화·기업 기살리기에 도움 될까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를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기업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 제거 방안의 하나다. 세 부담을 경감해 기업 투자 의지를 유도해내는 한편 이전 정부 때 과도하게 억눌렸던 기업인 사기도 높여주겠다는 취지다.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주요 정책으로 소개된 방안은 최고 25%인 법인세율을 22%로 내린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임 문재인 정부 초기(2018년) 25%로 올린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된다. 정부의 주된 논리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 글로벌 기업의 한국 투자 확대에 도움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대기업과 소수의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논리다. 법인세가 투자 증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연구도 필요해졌다. 법인세 인하, 투자 확대를 위해 필요한가. [찬성] 법인세와 기업투자, 밀접한 관계 글로벌 트렌드로 국제 경쟁력에 큰 영향법인세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다. 기업 유치 등의 차원에서 국가 간 경쟁력을 좌우하는 주요한 요소다. 법인세가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문재인 정부 때의 상황을 돌아보면 결과를 알 수 있다. 2018~2021년 문재인 정부가 22%였던 법인세를 25%로 올린 결과 국내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는 89억달러에서 182억달러로 늘어났다. 무려 두 배 이상의 자본이 빠져나간 것이다. 반면 이 기간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는 72억달러에서 50억달러로 줄었다.법인세를 인하하면 해외로 나간 기업을 불러들일 수도 있다. 일종의 ‘세금 귀환’이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구호로 내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미국은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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