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생글생글

디지털 이코노미
디지털 경제에서는 규제에 대한 관점부터 바꿔야

규제는 철폐가 아닌 변화의 대상이다. 환경에 걸맞은 변화를 통해 규제 때문에 산업이 퇴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언제나 변화는 우려를 낳기 마련이다. 책임 문제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규제 당국은 예측하기 힘든 나쁜 결과를 막기 위해서 기술과 경제혁신의 속도에 제동을 걸고 싶은 충동에 직면한다.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다. 하지만 과거의 경험은 변화가 가져오는 발전이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았음을 알려준다. 규제와 새로운 시장 형성비디오 녹화는 1980년대 규제 전쟁을 일으킨 대표적인 기술이다. 소니의 베타맥스가 그것이다. 베타맥스 카세트는 사상 최초로 일반 소비자에게 보급된 가정용 비디오 재생·녹화 장치다. 1975년 첫선을 보인 베타맥스 카세트의 보급으로 일반인도 영화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사본을 만들 수 있게 됐다. 콘텐츠 제작사 입장에서 달갑지 않은 기술이었다. 결국 1984년 유니버설스튜디오는 소니의 베타맥스 판매 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미국 대법원은 베타맥스 비디오카세트 녹화로 인해 저작권이 침해될 수도 있지만, TV 쇼를 나중에 보기 위해 테이프에 녹화시키는 방식처럼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사용이 가능하므로 이를 허용한다고 판결했다. ‘베타맥스 소송’으로 알려진 본 소송의 판결 덕분에 소니는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봤다. 하지만 놀랍게도 더 많은 돈을 번 주체는 비디오 녹화기기를 반대했던 영화제작사였다. 당시의 신기술이었던 녹화기술이 허용되자 이전에 없었던 영화 대여라는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규제의 변화는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기회를 통해 성장과 새로운 이익
숫자로 읽는 세상
글로벌 제조·서비스업 경기 11년 만에 최저 수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세계 제조업·서비스업 경기가 2009년 이후 1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악화했다.지난 19일 시장조사업체인 IHS마킷에 따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 상황을 반영하는 글로벌 복합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지난달 39.4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2월(46.1)보다 6.7포인트 급락했다. 올 1월만 해도 52.2였던 글로벌 복합 PMI는 두 달 연속 가파르게 하락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셧다운) 등 조치로 기업 활동이 위축된 여파라는 게 IHS마킷 측 설명이다.글로벌 복합 PMI는 40여 개국의 민간 기업 2만7000여 곳에 소속된 구매관리자를 설문 조사해 산출하는 지수다.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그 이하면 경기 수축을 의미한다.지난달 글로벌 복합 PMI가 악화한 주된 이유는 서비스업 추락 때문이다. 서비스업 PMI는 올 2월 47.1에서 3월 37.0으로 10.1포인트 급락했다. 1998년 이후 22년 만의 최대 낙폭이다.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가 급증하자 각국 봉쇄 조치가 대폭 강화된 여파라는 분석이다. 그나마 제조업 PMI는 2월 47.1에서 3월 47.6으로 소폭 상승했다. 중국이 조금씩 경제 활동 재개에 나선 덕분이다.업종별로 보면 전체 26개 중 식음료를 제외한 25개 부문의 경기가 위축 국면인 것으로 나타났다. IHS마킷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다음달 발표 예정인 ‘4월 글로벌 복합 PMI’도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이고운 한국경제신문 기자 ccat@hankyung.com
시사 이슈 찬반토론
재정확대보다 경제체질 바꾸는 구조개혁이 핵심이죠

[사설] "불확실성 한층 커졌다"는 경제, 통화·재정만으론 못 살린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또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다. ‘미·중 무역갈등 심화, 반도체 경기 침체’를 다시 거론하며 불과 열흘 남짓 만에 같은 메시지를 시장에 재차 던진 것이다. 평소 ‘선(先) 구조개혁’을 강조해온 이 총재의 그제 언론 간담 내용을 보면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아니라 필요성에 무게가 실렸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어떻든 “경제 어려운 것 왜 모르겠나”는 그의 반문처럼 우리 경제에 안전지대가 없어지고 있다.“불확실성이 한층 커졌다”는 이 총재의 총평이 아니더라도 우리 경제가 계속 나빠지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투자와 성장, 생산과 소비, 고용과 세수 등 전방위로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국내 진단뿐 아니라 나라 밖 전문기관들 전망에도 예외가 없다. 악화일로의 지표나 통계는 다시 언급하기도 부담스럽다. 청와대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을 전격 교체한 것이나 통상 6월 말인 기획재정부의 하반기 경제전망이 연기된 것을 보면 정부도 최소한의 위기의식은 갖고 있는 것 같다.문제는 이 난국을 어떻게 풀 것인가다. 한은 입장에서는 금리카드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기 호조에도 인하 쪽으로 방향 잡힌 미국 금리나 안정적인 국내 물가도 금리 인하를 부추길 수 있다. 하지만 장기간 연 1%대 저금리의 부작용도 잘 봐야 한다. 자본 이탈 외에 늘어나는 가계부채, 급증하는 부실기업의 처리 문제까지 봐야 한다. 돈이 돈 구실을 못하면서 저축심리가 사라지고 애로를 겪는 은퇴자도 적지 않다. 꿈틀거리는 일각의 부동산에 대해 “집값이 오른
커버스토리
대통령에게 고언한 경제원로들, "소득주도성장 시급히 보완해야"

“노동계의 무리한 요구는 선을 긋고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나가야 한다.”(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기업투자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뒷받침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전윤철 전 감사원장) “소득주도성장은 경제정책이 아니라 인권정책이다.”(정운찬 전 국무총리) “생산성 향상 없는 임금인상은 기업부담만 가중시킨다.”(김중수 전 한은 총재)청와대를 방문한 경제원로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쏟아낸 고언들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새 정부 출범 만 2년을 앞두고 재정·금융·산업 등 각 부문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8명의 경제원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국정에 관한 조언을 구했다. 참석한 대다수 경제 원로들은 소득주도성장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원로들의 고언을 들은 문 대통령은 “그간의 정책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오늘 주신 조언들이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조언을 달라고 했다. 원로들의 지혜는 국가가 바른길로 가는 나침반이 된다. 경제원로들의 권고가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보약’ 이 되기를 기대한다.

커버스토리
대한민국 경제, 내년이 더 어렵다는데…

한국 경제가 하강 국면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경고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대내외 주요 기관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0%로 제시했다가 2.8%로 낮춘 게 대표적이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내년 성장률이 2.3%로 급락할 것이란 충격적인 전망까지 내놨다.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미·중 무역분쟁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생산·소비·투자 등 내수 부진도 계속되고 있다.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크리스티안 드 구즈만 무디스 정부신용평가 담당 이사는 “무역분쟁 등 외부 악재에다 국가 정책의 불확실성까지 겹쳐 경제심리가 위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전문가들도 부정적인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중도 좌파 성향으로 알려진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조차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한국 경제는 국가 비상사태”라며 “내년이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더 문제”라며 “주력 산업은 모두 중국에 먹혀들어가고, 신산업 분야마저 추월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내년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면 이런 어려움이 심화될 전망이다. 올해 글로벌 호황도 따라가지 못했던 한국의 허약한 경제 체질이 불황기에는 더욱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전문가들이 내년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는 이유
경제 기타
"생글은 경제·경영과 시사상식 실력 길러줘요"

▶장진=중학생 때 처음 생글을 접했다. 엄마가 추천했다. 이 신문에는 학생기자들의 글과 중·고생을 위한 경제, 영어, 논술 등 다양한 기사가 실려 있었다. 생글생글은 경제나 논술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던 나에겐 길 안내자였다. 매주 생글이 배달돼 오기만을 기다린 적도 많다. 매주 생글생글을 가방에 넣어 다니면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꺼내서 읽은 기억이 난다. 고교 생활에 활력소 역할을 해주었다.▶이영준=고등학생 때 경영경제부 동아리 부장을 맡았다. 우리는 담당 선생님께 동아리 인원수만큼 생글생글을 구독해달라고 신청했다. 매주 생글생글을 읽는 게 학교생활에서 가질 수 있는 즐거움 중 하나였다. 생글생글을 활용한 기사 스크랩 발표 및 토론 활동은 우리 사회의 시장경제 원리에 대한 시야를 넓혀주었다. 개인적으론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어서 좋았다. 생글생글은 경제학과를 택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됐다.▶이채영=생글은 사회, 과학, 시사이슈 등 여러 주제를 다룬다. 이 점이 매우 좋았다. 고교생이 지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 고등학생의 수준과 시각을 고려한 전문가들의 글은 재미도 있었다.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들은 생글을 통해 논술과 비교과활동 등 입시에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김진형=생글에 담긴 내용은 정말 좋았다. 교수님과 연구소 박사님, 기자들이 직접 쓰는 글을 매주 볼 수 있는 기회를 즐겼다. 학교 공부만으로 채울 수 없는 다양한 영역의 다양한 지식을 제공해주었다. 매주 엄선된 지식을 학교에서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 것은 축복이었다.▶김순욱=생글 학생기자로 활동했다. 좋은 친구와 선배들을 만날 수 있었다. 생글을 읽으면 생
시사 이슈 찬반토론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도시도 진화한다

[사설] 도시재생, '균형' 아닌 '차별화' 개발로 눈돌려보라도시의 기능 향상과 안정적인 주택 공급은 어떤 전략에 기반을 둬야 할까. 뉴욕과 도쿄의 도심개발을 분석한 한경의 기획 ‘도시 재생이 답이다’(2월26일자 A1, 3면)는 이 점에서 의미 있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뿐 아니라 부산 인천 등 국내 대도시의 발전에 ‘탈(脫)균형과 차별화’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뉴욕의 도시발전 정책은 초고밀도의 도심 재개발이 핵심이다. 수요지에 원활한 공급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고, 일자리도 만든다는 전략이다. 일부 재개발지는 용적률이 3300%에 달한다. ‘특혜’ 논란이 벌어지기 일쑤인 한국적 관점으로는 놀라울 정도의 인센티브 부여다. 그 결과 2014년 이후 세계적으로 주택값이 오른 와중에도 뉴욕의 상승률은 연간 3% 정도로 안정됐다. 미국 전체의 연평균 상승률 (5%)보다 훨씬 낮았다.도쿄의 롯폰기 힐스는 민간이 주도한 도시 재생의 성공 사례다. 일본 정부가 도심 재개발을 ‘잃어버린 20년’을 극복하는 마중물로 활용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아베 신조 정부의 도시정책은 도시재생 의지, 규제완화, 금융지원 확대라는 세 요소를 결합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으로 요약된다.서울은 사뭇 다르다. 종로 을지로 등 구(舊)도심 요지들이 ‘보존형 도시재생’ 대상이다. 한양도성 보호 논리에 의해 사대문 안은 최고 90ｍ(약 20층)로 높이가 규제돼 있고, 남산 경관보호 지역도 많다. 이런 판에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시장 요구에 반하는 규제일변도 정책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강남 수요를 대체할 구도심의 다핵개발에 속도를
경제·금융 상식 퀴즈
4월 7일 (550)

1. 다음 중 개인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속도나 총량을 조절하는 데 활용되는 지표로 거리가 먼 것은?①담보인정비율(LTV) ②총부채상환비율(DTI) ③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④총자산수익률(ROA)2. 대선 후보들이 집권에 대비해 내각에 앉힐 고위 공직자 명단을 미리 작성해둔 것을 말한다. 일명 ‘그림자 내각’이라 부르는 이것은?①섀도 캐비닛 ②섀도 보팅 ③플리바게닝 ④플랜B3. 국내 기업들은 회계보고서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연봉을 받는 등기이사의 개인별 보수를 공개하도록 돼 있다. 현재 이 기준은 얼마일까?①1억원 ②3억원 ③5억원 ④10억원4. 각국 통화가치를 순금의 일정한 중량으로 정해놓고 이를 돈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해 통화 간 교환비율을 금을 통해 고정한 제도다. 1800년대 주요 국가들이 채택했으나 높은 인플레이션과 세계 대공황 등으로 1930년대 결국 붕괴된 이 방식은?①플라자합의 ②브레턴우즈체제 ③금본위제 ④처머니5. 북한은 2009년 구권 100원을 신권 1원으로 교환하는 ‘이것’을 단행했다. 물가상승률이 급등하거나 통화가치가 하락한 국가에서 시행되는 화폐개혁인 ‘이것’은?①리커플링 ②리디노미네이션 ③리파이낸싱 ④리쇼어링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업들이 해외에 지은 공장을 미국 본토로 다시 옮겨오는 ‘이것’을 강조해 왔다.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등이 병행되는 ‘이것’은?①리커플링 ②리디노미네이션 ③리파이낸싱 ④리쇼어링7.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해 총괄적인 책임을 지는 ‘최고경영자’를 뜻하는 약어는?①CFO ②CIO ③CEO ④CHO8.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M1’과 ‘M2’는 무엇과 가장 밀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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