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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한국판 양적완화 필요할까요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이 총선 공약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한국판 양적 완화’를 들고 나왔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한은)이 산업금융채권(산금채)과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매입, 직접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도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양적 완화 주장은 마침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자칫 일본처럼 장기 불황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한 시점에 나와 치열한 찬반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있는 반면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 중인 만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긍정론도 있다. 한국판 양적 완화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강봉균 위원장은 “산업은행이 이전에도 산업(조선, 해운 등)에 금융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를 과감히 해보자는 것이 한국판 양적 완화”라며 “그러려면 당장 산업은행이 가진 돈을 가지곤 모자라는데 그 규모를 조금 늘리자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한은이 도울 방법이 있어 돕는다면 그것이 양적 완화라는 개념이다”며 “일본처럼 마구잡이로 돈을 찍어내자는 얘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성장률 3%를 넘길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그렇게 하려면 경제정책을 상당히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가 나빠지는데 가만히 있어야 하느냐,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양적 완화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에 대해 “미국 중앙은행이나 일본, EU(유럽연합) 중앙은행들은 독립성이 없어서 양적 완화를 했느냐”고 반문했다.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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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쌓아두면 불이익 주는 '기업소득환류세'

☞ 기업소득환류세는 기업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이익의 80% 이상을 투자나 배당, 임금 인상분 등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미달 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추가 징수하는 일종의 사내유보금 과세제도다.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중소기업 제외)이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기업에 한해 2015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도로 신설된 환류세는 기업의 내부 자금이 가계로 흐를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행됐다. 기업이 이익을 과도하게 내부에 쌓아두지 말고 투자를 하든지 배당이나 임금을 늘리는 데 쓰든지 하라는 얘기다. 시행 첫해 상당수 기업은 투자나 임금 확대보다 배당 확대를 선택했다. 작년 상장사 총배당금액(보통주 기준)은 20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3.1% 늘어났다. 반면 설비투자나 고용 실적은 오히려 소폭 후퇴했다. 지난해 설비투자 증가율은 5.2%로 1년 전(5.8%)보다 0.6%포인트 떨어졌다. 전체 취업자 수는 33만7000명 늘어나는 데 그쳐 전년(53만3000명)보다 20만명 가까이 줄었다. 환류세제와 함께 도입된 배당소득증대세제도 배당 쏠림 현상을 부추겼다. 배당소득증대세제는 고배당 상장기업에 투자한 소액주주의 배당 원천징수세 부담을 기존 14%에서 9%로 낮춰주고, 대주주에게도 25%의 단일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는 혜택을 준다.그렇다면 왜 배당만 큰 폭으로 늘어나고 투자나 임금은 증가하지 않았을까? 이에 대해 증권사 관계자는 “미래 불확실성이 커져 쉽게 투자처를 정하지 못하다 보니 배당을 늘려 그동안 소홀히 했던 주주가치를 높이고 환류세도 회피한 기업이 많았다”고 분석했다.정부는 배당보다 투자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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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 한국 신용등급 'Aa2' 유지

☞신용등급(credit rating)은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약정대로 상환할 가능성을 표시하는 부호다. 신용평가회사(신평사)가 국가나 기업, 금융회사, 개인을 대상으로 조사해 매긴다. 어떤 신용등급을 받느냐는 기업이나 국가, 개인의 채무상환능력이 핵심이다. 기업의 경우 경영관리위험, 산업위험, 사업 및 영업위험, 재무위험, 계열위험 등이 기준이다. 국가는 성장률, 정부부채, 재정적자 등 경제적 요인 외에 정치적 리스크도 평가 기준이 된다.신평사는 각 경제주체의 신용 상태를 전문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공표하는 업체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3대 신평사로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무디스, 그리고 피치가 꼽힌다. 한국에도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등 3대 신평사가 있다.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는 각각 피치와 무디스가 대주주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하거나 돈을 빌리려는 기업 및 금융회사, 국가는 먼저 신평사로부터 신용등급을 받아야 한다.신용등급은 평가회사마다 다르지만 대략 20단계로 나뉜다. S&P의 경우 가장 높은 등급이 AAA(트리플 A)고, AA+, AA, AA-, A+, A, A-, BBB+, BBB, BBB-, BB+, BB, BB-, B+, B, B-, CCC+, CCC, CCC-, CC, D 등 21단계다. 무디스는 Aaa, Aa1, Aa2, Aa3, A1, A2, A3, Baa1, Baa2, Baa3, Ba1 등으로 표기한다. 이 가운데 BBB-(Baa3) 이상 등급이 투자적격등급, 그 아래는 투자부적격등급으로 분류된다.신평사들은 또 기업이나 국가의 신용등급을 발표하면서 이들 기업이나 나라의 신용등급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란 전망 자료도 함께 발표한다. ‘긍정적(positive)’은 향후 신용등급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며, ‘안정적(stable)’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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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사람 없는 '뿌리 산업'

☞ 지난 2월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인 12.6%까지 치솟는 등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지만 일부 업종의 경우 일할 사람이 없어 애를 태운다. 주조 용접 열처리 금형 도금 등 이른바 ‘뿌리산업’에선 정반대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산업은 산업의 기초 역할을 한다고 해서 뿌리산업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뿌리산업의 인력 부족률(인력 수요 대비 부족 인원 비율)은 2012년 4.6%에서 지난해 11.5%로 뛰었다. 내년에는 14.1%로 높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이들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 대부분 중소기업이어서 임금은 청년들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일(작업)은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 업종에선 새롭게 일할 근로자는 물론 숙련된 기술을 지닌 근로자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들 중소기업이 파견근로제를 허용해달라는 것이다.파견근로는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뒤 고용 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 계약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즉 파견회사 소속이면서 일은 다른 회사에서 하는 것이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파견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기업들이 파견근로자를 쓸 수 있는 업무와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파견근로는 컴퓨터, 경영재정, 특허, 방송 등 32개 업무, 파견근로자를 쓸 수 있는 기간도 최장 2년으로 제한된다.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엄격히 파견근로가 금지되고 있다.뿌리산업의 중소기업들은 파견근로를 제한한 현행 파견법이 파견근로 형태로라도 일하고 싶은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없애고,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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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자유무역은 번영의 길

동물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과 다른 동물이 갖고 있는 것을 교환하지 않는다. 개는 혹 남아도는 것이 있다면 땅에 묻어둘지언정 다른 개가 갖고 있는 것과 교환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인간은 교환한다. 이에 대해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애덤 스미스는 ‘교환은 인간의 천성’이라고 했다. 교환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천성인지 아닌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인간은 교환한다’는 점이다.사람들이 교환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교환하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이다. 협박과 폭력이 동반되지 않는 자유로운 교환은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교환이 이뤄진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치가 덜한 것을 주고 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되는 것을 얻기 때문이다. 교환을 통해 얻는 이익이 없다면 교환은 발생하지 않는다. 잘 알다시피 ‘손해 보고 판다’는 상인들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교환이 이익이라는 점은 아이들의 ‘물물교환 놀이’를 통해서도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00원짜리 장난감 여러 종류를 사서 아이들에게 선물로 임의로 나눠준 뒤 그 장난감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1~10점으로 점수를 매기도록 한다. 그리고 그 점수를 모두 합한다. 그 다음 누구든 서로의 의견이 일치하면 다른 아이와 선물을 교환할 수 있다고 하자. 어떤 어린이는 처음에 받은 것을 지킬 것이고, 또 다른 어린이는 자기가 더 좋아하는 것과 바꿀 것이다. 이렇게 교환이 이뤄진 뒤 다시 점수를 매겨 합하면 총점은 처음보다 올라간다. 물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자유로운 교환을 통해 물건의 가치는 높아졌고, 교환에 참가한 모든 사람은 이익을 보게 된다.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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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시장의 본질은 불인

그리스·로마 신화 속에서 정의를 상징하는 여신은 오른손에 칼, 왼손엔 천칭저울을 들고 있다. 저울은 정의와 불의를 판단하는 기준을, 칼은 엄정한 제재를 상징한다. 그리고 정의의 여신은 대개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있거나 장님의 모습으로 묘사된다.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상대가 누구든 인정과 사정을 두지 않고 무정(無情)하지만 공명정대하게 일을 처결한다는 의미다.오늘날 이 무정한 여신은 많은 나라에서 법을 관장하는 사법부의 상징 문양으로 사용된다. 오른손에 칼 대신 법전을 끼고 있는 점이 신화 속 여신과 다르지만 한국 법원의 상징도 이 여신이다. 한국 법원이 서양 신화의 신을 상징으로 삼은 까닭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함을 강조하는 데 이만한 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법 앞의 평등을 구현하려면 법관부터 무정해야 한다. 재판을 받는 사람의 지위의 높고 낮음, 재력의 많고 적음, 인연의 깊고 얕음에 따라 법관의 법률 해석과 판단이 오락가락한다면 법 앞의 평등 원칙은 깨지고, 유착비리와 부정이 만연하면서 국가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중국의 고대 철학자 노자도 이와 다르지 않아 ‘훌륭한 지도자(聖人)는 어질지 않다(不仁)’고 했다. 2500년 전 그가 쓴 도덕경(제5장)을 보면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아서 세상 만물을 꼴개로 삼는다. 훌륭한 지도자는 어질지 않아서 세상 사람을 꼴개로 삼는다’는 내용이 있다. 여기에서 꼴개는 고대 중국에서 제사를 지낼 때 쓰기 위해 지푸라기로 만든 개의 형상인데, 제사가 끝나면 함부로 내다 버리는 물건이다.노자가 말한 요지는 추측건대 올바른 정치는 법과 원칙에 충실해야 하고 사사로운 인정(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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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금교협, 제2차 금융NCS 교원직무연수

금융NCS교육협의회(회장 백진욱 안산대 교수)는 지난 2월 16일 한국경제신문 다산홀에서 제2차 금융NCS 교원직무연수를 가졌다. 이날 연수에서는 서울 경기 충청 등 전국에서 약 100여명의 고교 교사 들이 참가했다. 금융 NCS 자격 시험에 대한 의견 수렴을 겸한 이날 연수에서 금융 교육 전문 기관인 유비온의 권지영 선임연구원이 ‘직업기초능력의 이해(공기업 및 금융NCS 채용사례를 중심으로)’를, 전윤범 전무가 ‘금융NCS로 취업을 말하다’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전 전무는 특히 “NCS 금융 교육이 제대로 정착되려면 교재와 평가시험이 병행되어야 한다”면서 준비중인 금융NCS 자격시험을 개략적으로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이 유비온과 함께 준비중인 금융NCS 1종 자격시험은 금융 NCS 6개 소분류(금융영업 상품개발 신용분석 자산운용 금융영업지원 증권/외환등)중 금융영업 분야의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으로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참석한 고교 교사들은 고교생의 학습 능력을 감안해 금융 NCS 자격시험의 출제범위 난이도 등을 조절해 줄 것을 제안했다.행사를 준비한 금융NCS교육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연수는 금융 NCS의 전면 도입을 앞두고 일선 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할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연수에 참가한 한 특성화고 교사는 “2018년부터 모든 특성화고가 NCS 기반의 교육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 고민했다“면서 ”이번 세미나에서 어느정도 감을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조혜리 연구원 hyerijo@hankyung.com
학습 길잡이 기타
도시의 탄생에 숨은 경제 원리

UN 경제사회국(DESA)에서 발표한 2012년 유엔도시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으며, 매달 500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도시로 이주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머지않아 도시는 인류의 보편적인 거주지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나라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우리나라의 도시화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로 농촌지역 거주민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활발히 이동하면서 빠르게 진행되었다. 도시화는 점차 빨라져 1970년대 말에 50%, 1990년대의 75%를 지나 현재 90%가 넘는 수준의 도시화율을 보이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인구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거주지역이 될 도시는 도대체 언제부터 어떠한 이유로 형성되기 시작했을까?직업의 전문화 이후 잉여 생산물 교환도시의 형성과 발달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기에 앞서 도시에 대한 명확한 정의부터 살펴보자. 도시란 일반적으로 ‘일정한 지역에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대거 함께 모여 사는 곳’을 지칭한다. 이를 보다 명확히 계량화하여 표현하자면, 우리나라의 경우 학술적으로 인구 5만명 이상이 거주하고 상업·공업 등에 종사하는 가구 비율이 50% 이상이 되면 공간을 지칭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공간에 모여살고 있는 것이다.이처럼 많은 사람이 도시에 모여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가 형성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에 경제원리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듯하다. 도시의 탄생은 생산활동의 변화로부터 기인한다. 과거 원시시대 자급자족하며 살아가던 시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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