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생글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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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사람 없는 '뿌리 산업'

☞ 지난 2월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인 12.6%까지 치솟는 등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지만 일부 업종의 경우 일할 사람이 없어 애를 태운다. 주조 용접 열처리 금형 도금 등 이른바 ‘뿌리산업’에선 정반대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산업은 산업의 기초 역할을 한다고 해서 뿌리산업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뿌리산업의 인력 부족률(인력 수요 대비 부족 인원 비율)은 2012년 4.6%에서 지난해 11.5%로 뛰었다. 내년에는 14.1%로 높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이들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 대부분 중소기업이어서 임금은 청년들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일(작업)은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 업종에선 새롭게 일할 근로자는 물론 숙련된 기술을 지닌 근로자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들 중소기업이 파견근로제를 허용해달라는 것이다.파견근로는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뒤 고용 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 계약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즉 파견회사 소속이면서 일은 다른 회사에서 하는 것이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파견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기업들이 파견근로자를 쓸 수 있는 업무와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파견근로는 컴퓨터, 경영재정, 특허, 방송 등 32개 업무, 파견근로자를 쓸 수 있는 기간도 최장 2년으로 제한된다.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엄격히 파견근로가 금지되고 있다.뿌리산업의 중소기업들은 파견근로를 제한한 현행 파견법이 파견근로 형태로라도 일하고 싶은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없애고,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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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자유무역은 번영의 길

동물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과 다른 동물이 갖고 있는 것을 교환하지 않는다. 개는 혹 남아도는 것이 있다면 땅에 묻어둘지언정 다른 개가 갖고 있는 것과 교환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인간은 교환한다. 이에 대해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애덤 스미스는 ‘교환은 인간의 천성’이라고 했다. 교환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천성인지 아닌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인간은 교환한다’는 점이다.사람들이 교환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교환하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이다. 협박과 폭력이 동반되지 않는 자유로운 교환은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교환이 이뤄진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치가 덜한 것을 주고 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되는 것을 얻기 때문이다. 교환을 통해 얻는 이익이 없다면 교환은 발생하지 않는다. 잘 알다시피 ‘손해 보고 판다’는 상인들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교환이 이익이라는 점은 아이들의 ‘물물교환 놀이’를 통해서도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00원짜리 장난감 여러 종류를 사서 아이들에게 선물로 임의로 나눠준 뒤 그 장난감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1~10점으로 점수를 매기도록 한다. 그리고 그 점수를 모두 합한다. 그 다음 누구든 서로의 의견이 일치하면 다른 아이와 선물을 교환할 수 있다고 하자. 어떤 어린이는 처음에 받은 것을 지킬 것이고, 또 다른 어린이는 자기가 더 좋아하는 것과 바꿀 것이다. 이렇게 교환이 이뤄진 뒤 다시 점수를 매겨 합하면 총점은 처음보다 올라간다. 물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자유로운 교환을 통해 물건의 가치는 높아졌고, 교환에 참가한 모든 사람은 이익을 보게 된다.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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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시장의 본질은 불인

그리스·로마 신화 속에서 정의를 상징하는 여신은 오른손에 칼, 왼손엔 천칭저울을 들고 있다. 저울은 정의와 불의를 판단하는 기준을, 칼은 엄정한 제재를 상징한다. 그리고 정의의 여신은 대개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있거나 장님의 모습으로 묘사된다.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상대가 누구든 인정과 사정을 두지 않고 무정(無情)하지만 공명정대하게 일을 처결한다는 의미다.오늘날 이 무정한 여신은 많은 나라에서 법을 관장하는 사법부의 상징 문양으로 사용된다. 오른손에 칼 대신 법전을 끼고 있는 점이 신화 속 여신과 다르지만 한국 법원의 상징도 이 여신이다. 한국 법원이 서양 신화의 신을 상징으로 삼은 까닭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함을 강조하는 데 이만한 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법 앞의 평등을 구현하려면 법관부터 무정해야 한다. 재판을 받는 사람의 지위의 높고 낮음, 재력의 많고 적음, 인연의 깊고 얕음에 따라 법관의 법률 해석과 판단이 오락가락한다면 법 앞의 평등 원칙은 깨지고, 유착비리와 부정이 만연하면서 국가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중국의 고대 철학자 노자도 이와 다르지 않아 ‘훌륭한 지도자(聖人)는 어질지 않다(不仁)’고 했다. 2500년 전 그가 쓴 도덕경(제5장)을 보면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아서 세상 만물을 꼴개로 삼는다. 훌륭한 지도자는 어질지 않아서 세상 사람을 꼴개로 삼는다’는 내용이 있다. 여기에서 꼴개는 고대 중국에서 제사를 지낼 때 쓰기 위해 지푸라기로 만든 개의 형상인데, 제사가 끝나면 함부로 내다 버리는 물건이다.노자가 말한 요지는 추측건대 올바른 정치는 법과 원칙에 충실해야 하고 사사로운 인정(仁
경제 기타
NCS금교협, 제2차 금융NCS 교원직무연수

금융NCS교육협의회(회장 백진욱 안산대 교수)는 지난 2월 16일 한국경제신문 다산홀에서 제2차 금융NCS 교원직무연수를 가졌다. 이날 연수에서는 서울 경기 충청 등 전국에서 약 100여명의 고교 교사 들이 참가했다. 금융 NCS 자격 시험에 대한 의견 수렴을 겸한 이날 연수에서 금융 교육 전문 기관인 유비온의 권지영 선임연구원이 ‘직업기초능력의 이해(공기업 및 금융NCS 채용사례를 중심으로)’를, 전윤범 전무가 ‘금융NCS로 취업을 말하다’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전 전무는 특히 “NCS 금융 교육이 제대로 정착되려면 교재와 평가시험이 병행되어야 한다”면서 준비중인 금융NCS 자격시험을 개략적으로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이 유비온과 함께 준비중인 금융NCS 1종 자격시험은 금융 NCS 6개 소분류(금융영업 상품개발 신용분석 자산운용 금융영업지원 증권/외환등)중 금융영업 분야의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으로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참석한 고교 교사들은 고교생의 학습 능력을 감안해 금융 NCS 자격시험의 출제범위 난이도 등을 조절해 줄 것을 제안했다.행사를 준비한 금융NCS교육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연수는 금융 NCS의 전면 도입을 앞두고 일선 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할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연수에 참가한 한 특성화고 교사는 “2018년부터 모든 특성화고가 NCS 기반의 교육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 고민했다“면서 ”이번 세미나에서 어느정도 감을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조혜리 연구원 hyerijo@hankyung.com

학습 길잡이 기타
도시의 탄생에 숨은 경제 원리

UN 경제사회국(DESA)에서 발표한 2012년 유엔도시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으며, 매달 500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도시로 이주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머지않아 도시는 인류의 보편적인 거주지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나라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우리나라의 도시화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로 농촌지역 거주민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활발히 이동하면서 빠르게 진행되었다. 도시화는 점차 빨라져 1970년대 말에 50%, 1990년대의 75%를 지나 현재 90%가 넘는 수준의 도시화율을 보이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인구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거주지역이 될 도시는 도대체 언제부터 어떠한 이유로 형성되기 시작했을까?직업의 전문화 이후 잉여 생산물 교환도시의 형성과 발달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기에 앞서 도시에 대한 명확한 정의부터 살펴보자. 도시란 일반적으로 ‘일정한 지역에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대거 함께 모여 사는 곳’을 지칭한다. 이를 보다 명확히 계량화하여 표현하자면, 우리나라의 경우 학술적으로 인구 5만명 이상이 거주하고 상업·공업 등에 종사하는 가구 비율이 50% 이상이 되면 공간을 지칭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공간에 모여살고 있는 것이다.이처럼 많은 사람이 도시에 모여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가 형성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에 경제원리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듯하다. 도시의 탄생은 생산활동의 변화로부터 기인한다. 과거 원시시대 자급자족하며 살아가던 시절에는
한경 중고교생 신문 생글생글 500호 발행

한국경제신문이 발행하는 중·고교생 신문 ‘생글생글’이 2월1일자로 지령 500호(사진)를 발행했다. 한경은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올바로 가르치기 위해 2005년 6월 제1호 생글생글을 선보였다.매주 1200여개 중·고교와 100여개 도서관 등에 배달되는 생글생글은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다방면의 이슈를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현상과 배경, 학문적 쟁점과 논점 등을 정리해 전달한다. 최근 1000부를 구독신청한 신길고 등 많은 학교는 전교생 방송 수업과 논술 교재 등으로 생글생글을 활용하고 있다. 발행 부수는 매주 20만부가량이다.500호 기념 커버스토리로 생글생글은 ‘시장경제에 대한 10가지 오해와 편견’을 심층적으로 다뤘다. 잘못 알려진 주요 사례로는 △자본주의는 약육강식 △경쟁은 악마 △시장은 불평등 양산 △자유무역협정(FTA)은 나쁘다 △자본주의는 물질만능주의 등을 꼽았다. 학부모가 직접 써보낸 편지와 전국 교사들의 축하 메시지도 500호에 담았다. 지난호는 홈페이지(sgsg.hankyung.com)에서 볼 수 있다.고기완 연구위원 dadad@hankyung.com
커버스토리
자본주의는 약육강식?…시장경제 오해와 편견들

생글생글이 오늘로 창간 500호를 맞았다. 햇수로는 만 10년이 흘렀다. 생글은 청소년들에게 시장이 돌아가는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창간됐다. 어른이 되어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구할 때,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인 공약을 제대로 평가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도 갖고 있다. 국민 모두가 경제를 이해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면 우리 사회에 신용불량자가 줄어들 뿐 아니라 인기영합적인 정치 공약도 자리를 붙이지 못할 것이다.하지만 안타깝게도 경제 원리를 모르거나 인기영합적인 공약들이 아직 적지 않게 나온다. 지난해 야당 대표와 여당 핵심 지도자가 주장한 소득주도 성장론도 그런 사례이다. 소득주도 성장론이란 기업 이윤을 임금이나 배당으로 나누어 주면 가계 소득이 높아져 소비가 늘고, 늘어난 소비가 다시 생산 증가, 소비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는 전혀 검증되지 않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경제가 성장하려면 기본적으로 생산요소의 투입을 늘리거나 기술이 발전해 생산성이 높아져야 가능하다. 그렇지 않은 성장정책은 허구이거나 효과가 모두 일시적일 뿐이다. 공짜 점심은 없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소득주도 성장론은 더 이상 논의되지 않고 잠잠해졌다.가끔 엉터리 경제 통계 수치로 거대담론을 펼치는 주장도 나온다. 복지예산 증대론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한국의 낮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SOCX) 비율이 그러한 예이다. 한국의 사회복지예산은 GDP의 10.4%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 조사 대상국 중 꼴찌이다. 하지만 이 통계는 한국의 복지
커버스토리
시장은 불평등 양산·이윤은 부도덕…좌편향된 '왜곡' 10가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경쟁은 확실히 판가름이 났다. 사유재산 보호, 공정한 경쟁, 자율을 골자로 하는 본, 서유럽은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선진국’에 먼저 진입했다. 반면 중국 북한 쿠바 동유럽 등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상대적으로 늦게까지 고수한 국가들은 ‘후진국’이란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오래 달아야 했다. 중국의 경제력이 급속히 커지기 시작한 건 1980년대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하면서부터다. 동유럽 국가들도 구소련 체제가 무너지면서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포기하고 시장경제를 받아들였다. 북한은 여전히 시장경제를 외면한다. 결과는 피폐와 굶주림이다. 이처럼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우월성은 분명해졌다. 하지만 일부는 여전히 시장경제의 참 의미를 왜곡한다.(1) 자본주의는 약육강식?시장경제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흔히 내거는 말이 ‘약육강식(弱肉强食)’이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누르고 번영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이는 경쟁에서 승자와 패자를 잘못 이해한 데서 생긴 오해다. 시장경제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는 열린 사회다. 거기서 열심히 노력해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자가 승자가 된다. 약자는 강자에게 잡아먹힌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것이다. 물론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에서 이긴다면 법(공정거래법)으로 막아야 한다. 사회를 강자와 약자 두 집단의 갈등으로 보는 것은 사회주의 창시자인 마르크스의 주장이다. 그런 이론을 근거로 한 사회주의는 실패로 끝났다.(2) 많은 이윤은 부도덕?기업이 존재하는 궁극적 이유는 ‘이윤’이다. 기업이 이윤을 낸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가치있는 일을 한다는 메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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