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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는 약육강식?…시장경제 오해와 편견들

생글생글이 오늘로 창간 500호를 맞았다. 햇수로는 만 10년이 흘렀다. 생글은 청소년들에게 시장이 돌아가는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창간됐다. 어른이 되어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구할 때,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인 공약을 제대로 평가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도 갖고 있다. 국민 모두가 경제를 이해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면 우리 사회에 신용불량자가 줄어들 뿐 아니라 인기영합적인 정치 공약도 자리를 붙이지 못할 것이다.하지만 안타깝게도 경제 원리를 모르거나 인기영합적인 공약들이 아직 적지 않게 나온다. 지난해 야당 대표와 여당 핵심 지도자가 주장한 소득주도 성장론도 그런 사례이다. 소득주도 성장론이란 기업 이윤을 임금이나 배당으로 나누어 주면 가계 소득이 높아져 소비가 늘고, 늘어난 소비가 다시 생산 증가, 소비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는 전혀 검증되지 않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경제가 성장하려면 기본적으로 생산요소의 투입을 늘리거나 기술이 발전해 생산성이 높아져야 가능하다. 그렇지 않은 성장정책은 허구이거나 효과가 모두 일시적일 뿐이다. 공짜 점심은 없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소득주도 성장론은 더 이상 논의되지 않고 잠잠해졌다.가끔 엉터리 경제 통계 수치로 거대담론을 펼치는 주장도 나온다. 복지예산 증대론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한국의 낮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SOCX) 비율이 그러한 예이다. 한국의 사회복지예산은 GDP의 10.4%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 조사 대상국 중 꼴찌이다. 하지만 이 통계는 한국의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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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불평등 양산·이윤은 부도덕…좌편향된 '왜곡' 10가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경쟁은 확실히 판가름이 났다. 사유재산 보호, 공정한 경쟁, 자율을 골자로 하는 본, 서유럽은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선진국’에 먼저 진입했다. 반면 중국 북한 쿠바 동유럽 등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상대적으로 늦게까지 고수한 국가들은 ‘후진국’이란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오래 달아야 했다. 중국의 경제력이 급속히 커지기 시작한 건 1980년대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하면서부터다. 동유럽 국가들도 구소련 체제가 무너지면서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포기하고 시장경제를 받아들였다. 북한은 여전히 시장경제를 외면한다. 결과는 피폐와 굶주림이다. 이처럼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우월성은 분명해졌다. 하지만 일부는 여전히 시장경제의 참 의미를 왜곡한다.(1) 자본주의는 약육강식?시장경제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흔히 내거는 말이 ‘약육강식(弱肉强食)’이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누르고 번영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이는 경쟁에서 승자와 패자를 잘못 이해한 데서 생긴 오해다. 시장경제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는 열린 사회다. 거기서 열심히 노력해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자가 승자가 된다. 약자는 강자에게 잡아먹힌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것이다. 물론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에서 이긴다면 법(공정거래법)으로 막아야 한다. 사회를 강자와 약자 두 집단의 갈등으로 보는 것은 사회주의 창시자인 마르크스의 주장이다. 그런 이론을 근거로 한 사회주의는 실패로 끝났다.(2) 많은 이윤은 부도덕?기업이 존재하는 궁극적 이유는 ‘이윤’이다. 기업이 이윤을 낸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가치있는 일을 한다는 메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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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기 국채금리 첫 연 1%대 진입…일본 '잃어버린 20년' 닮아가는 대한민국

◆연 1%대로 떨어진 국채 10년물 금리1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21일 사상 처음 연 1%대로 떨어졌다. 중국 성장 둔화와 국제 유가 급락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한 가운데 국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겹치면서 안전자산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보다 0.007%포인트 하락(채권 가격 상승)한 연 1.995%에 마감했다. 전날 기록한 사상 최저치(연 2.002%)를 하루 만에 갈아치웠다.-1월22일 한국경제신문☞ 만기가 10년인 장기 국고채 금리(이자율)가 사상 처음으로 연 1%대에 진입했다. 금리가 떨어지면 돈을 빌리는 가계나 기업들에 이익이다. 이자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국고채 10년물(10년 만기) 금리 연 1%대 진입은 우리 경제에 희망보다는 우려를 던져주고 있다. 일본처럼 우리 경제가 장기 저성장이나 장기 디플레이션(경기침체)으로 가는 전주곡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다. 왜 그런지 알아보자.국고채 금리란?국고채는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다. 정부의 씀씀이(지출)가 세수(조세 수입)를 초과하는 경우 발행된다. 채권(bond)이란 정부, 공공기관(공기업), 기업, 금융회사 등이 비교적 장기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증서다. 채권은 만기가 되면 채권에 표시된 원금을 상환한다. 또 정해진 기간마다 약정된 이자를 지급한다. 이자는 돈을 빌리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다. 금리(이자율)는 빌린 돈(원금) 대비 이자 비율이다. 금리는 보통 △돈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을수록 △빌리는 쪽의 신용이 낮을수록 △빌리는 기간이 길수록 높다. 빌려주는 위험(리스크)이 커질수록 금리는 올라간다. 중앙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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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경제민주화…불안한 짝궁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이야기다. 투표일인 4월13일까지 시간은 좀 남았다. 하지만 걱정은 벌써부터 쏟아진다. 각 정당과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내놓을 공약 때문이다. 잘 계산된, 잘 조절된, 잘 지켜질 만한 공약이라면 두려울 것이 없다. 불행하게도 우리의 경험은 이런 낙관을 불허한다. 공약(公約) 아닌 공약(空約)이 얼마나 난무할지!선거는 이기는 것이 지상 목표다. 다수와 과반(過半) 점령을 향한 경쟁이 극심한 이유다. 선거는 몇 가지 기본 전술에 의존한다. 정당들은 표가 많이 몰려 있는 여론의 중간지대를 공략한다. 덩컨 블랙은 이런 현상을 ‘중위 투표자 정리’라는 말로 정리해줬다. 정당들은 선거 때만 되면 다수의 유권자가 몰려 있는 중도를 향해 정책과 공약을 집중 투하한다. 정당들의 공약이 비슷비슷한 이유다.앤서니 다운스라는 사람이 제시한 ‘합리적 무지’라는 관점도 작용한다. 투표자 개개인은 정당만 보고 투표하는 경향이 있다. ‘내 표 하나가 선거 결과를 바꿀 것 같지 않고 설사 바꾸는 경우에도 공약이나 정책의 덕을 못 볼 게 뻔하다’는 심리가 작동한다. 정당과 후보자가 내건 정책과 됨됨이를 알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일 가치가 없다며 냉소적이다. 정당들도 은근히 “이왕 모르는 거 정당 보고 찍으라’고 주문한다.이번 총선에서는 3개의 주요 정당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릴 가능성이 높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A는 B를 이기고, B는 C를 이기는데 정작 투표에선 C가 A를 이기는 기현상이 나타날지 모른다. 만일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선거는 유권자의 뜻을 제대로 반영한 것일까. 1785년 프랑스 수학자 콩도르세 후작(侯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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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이면 고개드는 '포퓰리즘'…복지도 재원 생각해야

선거때만 되면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이 극성을 부린다. 선심성 공약, 특히 무상복지는 포퓰리즘을 자극하는 ‘넘버원’ 카드다. 지난 대선·총선도 마찬가지였다. 무상보육·무상급식·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공약이 난무했다. 결과는 ‘재원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일부 지자체는 유치원 교사들의 월급조차 주지 못하는 실정에 처했다.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복지공약은 다시 극성을 부릴 가능성이 크다.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을 내걸때는 재원 확충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페이고(Pay go) 원칙’은 무시되기 일쑤다. 복지는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하지만 재원을 무시한 지나친 복지는 국가의 잠재성장을 좀먹고, 국가의 기틀을 흔든다.사익(私益) 자극하는 포퓰리즘“민주주의는 지금까지 시도된 모든 다른 형태의 정치체제를 제외한다면 최악의 정치체제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가 한 말이다. 이 말은 흔히 두가지 의미로 인용, 해석된다. 하나는 민주주의만한 정치제도는 없다는 ‘민주주의 옹호론’이고, 또 하나는 민주주의도 여러 결점이 있다는 ‘민주주의 허점론’이다. 여론과 다수결은 민주주의 의사결정의 골자다. 한데 여론과 다수결은 나름 함정이 있다. 사실 대중은 공익보다는 사익을 좇는 경우가 많다. 세금인상은 반대하지만 복지확대는 찬성한다. 정치권은 이런 심리를 파고든다. 선거때마다 각종 복지 슬로건이 나부끼는 이유다.민주주의는 때로 ‘나쁜 정책’을 제안하고, 유권자는 때로 ‘나쁜 정책’을 지지한다. 이를 설명하는 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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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함정 꼬집은 플라톤의 '중우정치'

플라톤은 고대 그리스의 대표 철학자이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이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30여 편에 달하는 대화록을 남겼는데 그 안에 담긴 이데아론(형이상학), 국가론 등은 고대 서양 철학의 정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테네 시민법정에 세워진 스승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정치의 꿈을 접고 철학자의 길을 걸었다. 플라톤은 완전한 지혜를 갖춘 철학자가 통치하고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자신의 덕을 발휘해 조화를 이룬 국가를 이상국가라고 생각했다.중우정치(mobocracy)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타락한 민주제를 꼬집은 말이다. 민주제라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말 그대로 ‘어리석은 대중(衆愚)’이 민주주의 제도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의 직접 민주주의는 중우정치로 몰락했다. 당시 아테네에서 지배계층인 시민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했다. 플라톤은 이런 민주주의의 타락에 실망했고 ‘국가론’에서 현명한 철학자가 통치해야 한다는 ‘철인(哲人)정치’를 주장했다. 최근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대중에 영합하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더욱 거세다.장두원 한국경제신문 인턴기자(연세대 국어국문 2년) seigichang@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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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의 나라, 베네수엘라의 몰락

남미 최대 산유국 베네수엘라의 경제력은 석유에서 나온다. 우고 차베스 대통령은 1998년 집권하면서 ‘석유사회주의(oil socialism)’를 선언했다.차베스 정부는 돈에 관해서 걱정이 없었다. 정부 예산의 50%를 국유화한 석유판매 대금으로 충당했다.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집권과 함께 토지의 무상 분배를 포함해 49개 사회주의적 입법을 단행했고 의료·교육·식품 등 12개 분야에서 빈민 지원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했다. 전체 예산의 40% 이상이 전체 유권자의 60%에 달하는 빈민에 대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투입됐다. 선거 승리는 예상된 결과였다.이런 ‘퍼주기 정책’을 하고도 국가 경제가 망하지 않은 것은 수출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석유의 힘이다. 사회 기반시설과 산업 육성에 투자해야 할 돈이 낭비되고 있다는 중산층 이상 엘리트층의 지적은 무시됐다.차베스가 사망한 이후 최근까지 베네수엘라는 저성장과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흥청망청 풀린 돈은 높은 인플레이션을 일으켰다. 무너진 경제는 만성적인 생활필수품 부족난을 야기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지난주 2개월간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차베스가 물려준 저주다.장두원 한국경제신문 인턴기자(연세대 국어국문 2년) seigichang@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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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는 잘못된 조합…경제 자유일 때 저성장 탈피

선거철만 되면 경제민주화 공약이 많이 나온다.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걸지 않으면 선거를 치르기 어렵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대통령 선거에서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에서도 경제민주화 공약은 빠지지 않는다. 다가오는 ‘4·13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경제민주화가 공약을 주도할 것으로 예측된다.경제민주화 공약은 효과를 냈나?경제민주화를 제대로 알기 위해선 이미 시행된 사례의 성과를 평가해보는 것이 좋다. 경제민주화 공약 중 대표적인 것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이다. 이것은 동네상권과 재래시장을 보호한다는 명분에서 나왔다. 결과는 실패다. 대형마트 영업제한으로 동네상권과 재래시장이 보호됐다는 유의미한 통계분석은 없다. 영업제한에 힘입어 재래시장 매출이 늘었다는 수치도 없다. 오히려 대형마트 납품업체들만 납품감소 피해를 입었다. 마트에서 일하며 생활비와 아르바이트비를 벌던 가정주부와 학생들의 일자리 역시 줄였다. 재래시장과 대형마트는 소비자의 선택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시장이다. 재래시장은 과거, 마트는 오늘날의 서비스다. 소비자들은 마트를 닫아도 재래시장에 안 간다.반값 등록금과 온갖 무상 복지도 재원대책 없이 추진돼 혼란을 만들었다. 특정 대학에 주는 반값 등록금은 매년 거둬들인 세금으로 유지될 수 밖에 없는 경제민주화 공약이다. 반값 등록금이 적용된 서울시립대는 예산지원 논란에 휩싸여 시설투자와 교육투자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방송보도도 있었다. 지속되기 힘든 약속이다. 3~5세 무상교육을 약속한 ‘누리과정’도 예산 확보 문제로 혼란에 빠져있다. 프랜차이즈 빵집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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