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이 공동 소유되면 누구도 자산가치 유지위한 노력 안해…부 늘수록 환경개선 비용 더 부담…선진국일수록 맑은 공기 누려
‘환경 파괴의 주범은 자본주의.’ ‘지구를 파괴하는 자본주의에 맞서라.’ ‘자본주의에 침묵하는 환경 운동은 틀렸다.’

인터넷 검색창에 ‘자본주의 환경’이라는 키워드를 쳐보면 자본주의가 환경을 파괴한다는 위와 같은 제목의 글들이 넘친다. 이를 보면 사람들이 자본주의와 환경의 관계를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인간의 욕망과 이익 추구에 기반하고 있는 자본주의는 그 내부에 반(反)환경 DNA가 내장돼 있기 때문에 환경 및 생태계 보호와는 양립할 수 없다고 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들이 내세우는 대안도 대부분 자본주의에 맞서 싸우고 (생태)사회주의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에서의 시장과 가격 메커니즘 대신에 사회주의에서의 계획경제와 통제가 환경을 더 잘 보호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자원이 공동 소유되면 누구도 자산가치 유지위한 노력 안해…부 늘수록 환경개선 비용 더 부담…선진국일수록 맑은 공기 누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순진하고 단순한 생각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도 증명됐다. 독일을 보자. 통일 전 서독 사람들은 사회주의 동독이 서독보다 환경보호를 잘하고 있다는 환상을 갖고 있었다. 실상은 전혀 달랐다. 통일이 돼 동독 지역의 환경 관련 실태를 돌아본 결과는 경악 그 자체였다. 공장 주변 등 눈에 보이는 곳에는 나무가 심어져 있는 등 환경이 잘 보전돼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땅 밑에는 엄청난 양의 오염물질이 매장돼 있었던 것이다.

1990년 동독은 서독에 비해 아황산가스를 11.5배나 더 많이 배출했으며, 분진은 8배나 높았을 정도로 대기오염이 심각했다. 산림은 36%가 확실하게 손상됐으며, 이는 서독의 두 배에 이르는 수치였다. 그것만이 아니다. 1989년 기준으로 전체 강(江)의 3%만이 생태학적인 측면에서 보전돼 있었고, 나머지는 황폐화된 상태였다. 토양도 전체 지역의 40% 이상이 생태적인 균형이 깨진 상태였다. 전력의 83%를 황 함량이 높은 갈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으로부터 얻었고, 대기오염 방지장치는 전무했다. 하수처리장은 턱없이 부족했고, 과도한 농약 사용으로 지하수 하천 호수 연안해역 등이 크게 오염돼 있었다. 40년간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는 환경을 완전히 황폐화시켰고, 이것은 통일 이후 경제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으로까지 작용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환경보호에 더 적합한 틀을 제공한다. 우선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의 경제성장은 더 좋은 환경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부유한 사람들과 부유한 사회는 더 나은 대기와 수질을 요구하고 이에 대해 기꺼이 지급할 의사와 능력을 갖게 된다.

한국만 해도 경제성장 및 소득수준 상승과 더불어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시의 ‘공기 중 미세먼지’ 추이를 보자. 1980년대 중반 ㎥당 254㎍에 달했던 미세먼지 농도가 1990년에는 131㎍, 10년 후인 2000년부터는 60㎍, 2010년부터는 50㎍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다.


또 경제가 효율적이고, 기술적으로 진보함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더 가치 있는 것들이 더 적은 자원과 더 적은 에너지로 생산될 수 있다. 1974년에는 1파운드의 알루미늄으로 22.7개의 음료수 캔을 만들었지만, 1994년에는 그 숫자가 30.13개로 늘어났다.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가치를 얻고자 하는 이윤 동기가 이런 진보를 이룬 것이다.

환경론자들이 걱정하는 것 중 하나는 자원 고갈이다. 앞으로 몇 년 뒤면 석유가 고갈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진실은 ‘자원은 고갈되지 않는다’에 가깝다. 낙관적인 경제학자였던 줄리언 사이먼은 “천연자원은 인간의 창의력 덕분에 유한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그는 1980년 자원이 고갈된다고 주장하는 일단의 환경주의자들과 흥미로운 내기를 한다. 환경주의자들 말대로 자원이 고갈된다면 앞으로 천연자원 가격이 치솟을 테니 가격의 향방에 대해 내기를 하자고 한 것이다. 사이먼은 자원 고갈이란 없다고 생각하기에 당연히 가격이 오르지 않고 오히려 떨어질 것이라는 쪽에 걸었다.

환경주의자들은 당연히 천연자원 값이 오르는 쪽에 걸었다. 내기의 대상이 되는 천연자원도 환경주의자들이 마음대로 고르도록 했는데, 그들은 구리 니켈 주석 크롬 텅스텐 등 다섯 가지를 골랐다. 내기 기간은 10년이었는데 결과는 사이먼의 완승이었다. 10년이 지난 1990년 크롬 가격은 5% 떨어졌고, 주석 가격은 74%나 하락했다. 다섯 가지 천연자원 가격은 평균 60% 가까이 떨어졌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효율성, 창의성이 발휘되는 한 천연자원의 고갈이란 없다.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이른바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알려진 공동 소유의 문제다. 자원이 공동으로 소유되면 그 누구도 해당 자원의 가치가 유지되도록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사용하려는 동기를 갖지 않기 때문에 자원을 남획하거나 고갈시키는 문제가 발생한다. 공유지에서 벌채할 때 목재회사들은 다른 회사가 벌채하기 전에 모든 나무를 다 벌채하려는 동기를 갖는다. 반면에 자기 소유의 땅에서 벌채할 때는 벌채한 만큼 다시 나무를 심어 계속 수익이 창출되도록 해 자산가치를 유지하고자 한다.

호랑이, 늑대, 아프리카 코끼리 같은 야생동물은 밀렵하면 극형까지 동원해 보호하지만, 멸종되거나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종종 듣는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먹는 소, 돼지, 닭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는 없다. 가장 많이 소비되는 가축인 닭은 매해 26억마리가 도축되지만, 개체 수가 줄어든다는 걱정의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소는 전 세계적으로 14억마리가 사육되고 있지만, 소의 사촌인 버펄로는 멸종위기로 관리 대상이다. 동물보호에서도 ‘공유지의 비극’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며, 이 문제는 재산권의 설정으로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 사유재산권은 자본주의의 핵심이다.

환경보호와 동물보호도 명령과 통제의 사회주의식 규제보다는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적 해법이 훨씬 더 나은 대안이다.

권혁철 < 자유경제연구원 자유기업센터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