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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이면 고개드는 '포퓰리즘'…복지도 재원 생각해야

선거때만 되면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이 극성을 부린다. 선심성 공약, 특히 무상복지는 포퓰리즘을 자극하는 ‘넘버원’ 카드다. 지난 대선·총선도 마찬가지였다. 무상보육·무상급식·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공약이 난무했다. 결과는 ‘재원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일부 지자체는 유치원 교사들의 월급조차 주지 못하는 실정에 처했다.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복지공약은 다시 극성을 부릴 가능성이 크다.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을 내걸때는 재원 확충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페이고(Pay go) 원칙’은 무시되기 일쑤다. 복지는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하지만 재원을 무시한 지나친 복지는 국가의 잠재성장을 좀먹고, 국가의 기틀을 흔든다.사익(私益) 자극하는 포퓰리즘“민주주의는 지금까지 시도된 모든 다른 형태의 정치체제를 제외한다면 최악의 정치체제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가 한 말이다. 이 말은 흔히 두가지 의미로 인용, 해석된다. 하나는 민주주의만한 정치제도는 없다는 ‘민주주의 옹호론’이고, 또 하나는 민주주의도 여러 결점이 있다는 ‘민주주의 허점론’이다. 여론과 다수결은 민주주의 의사결정의 골자다. 한데 여론과 다수결은 나름 함정이 있다. 사실 대중은 공익보다는 사익을 좇는 경우가 많다. 세금인상은 반대하지만 복지확대는 찬성한다. 정치권은 이런 심리를 파고든다. 선거때마다 각종 복지 슬로건이 나부끼는 이유다.민주주의는 때로 ‘나쁜 정책’을 제안하고, 유권자는 때로 ‘나쁜 정책’을 지지한다. 이를 설명하는 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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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함정 꼬집은 플라톤의 '중우정치'

플라톤은 고대 그리스의 대표 철학자이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이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30여 편에 달하는 대화록을 남겼는데 그 안에 담긴 이데아론(형이상학), 국가론 등은 고대 서양 철학의 정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테네 시민법정에 세워진 스승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정치의 꿈을 접고 철학자의 길을 걸었다. 플라톤은 완전한 지혜를 갖춘 철학자가 통치하고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자신의 덕을 발휘해 조화를 이룬 국가를 이상국가라고 생각했다.중우정치(mobocracy)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타락한 민주제를 꼬집은 말이다. 민주제라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말 그대로 ‘어리석은 대중(衆愚)’이 민주주의 제도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의 직접 민주주의는 중우정치로 몰락했다. 당시 아테네에서 지배계층인 시민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했다. 플라톤은 이런 민주주의의 타락에 실망했고 ‘국가론’에서 현명한 철학자가 통치해야 한다는 ‘철인(哲人)정치’를 주장했다. 최근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대중에 영합하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더욱 거세다.장두원 한국경제신문 인턴기자(연세대 국어국문 2년) seigichang@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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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의 나라, 베네수엘라의 몰락

남미 최대 산유국 베네수엘라의 경제력은 석유에서 나온다. 우고 차베스 대통령은 1998년 집권하면서 ‘석유사회주의(oil socialism)’를 선언했다.차베스 정부는 돈에 관해서 걱정이 없었다. 정부 예산의 50%를 국유화한 석유판매 대금으로 충당했다.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집권과 함께 토지의 무상 분배를 포함해 49개 사회주의적 입법을 단행했고 의료·교육·식품 등 12개 분야에서 빈민 지원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했다. 전체 예산의 40% 이상이 전체 유권자의 60%에 달하는 빈민에 대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투입됐다. 선거 승리는 예상된 결과였다.이런 ‘퍼주기 정책’을 하고도 국가 경제가 망하지 않은 것은 수출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석유의 힘이다. 사회 기반시설과 산업 육성에 투자해야 할 돈이 낭비되고 있다는 중산층 이상 엘리트층의 지적은 무시됐다.차베스가 사망한 이후 최근까지 베네수엘라는 저성장과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흥청망청 풀린 돈은 높은 인플레이션을 일으켰다. 무너진 경제는 만성적인 생활필수품 부족난을 야기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지난주 2개월간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차베스가 물려준 저주다.장두원 한국경제신문 인턴기자(연세대 국어국문 2년) seigichang@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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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는 잘못된 조합…경제 자유일 때 저성장 탈피

선거철만 되면 경제민주화 공약이 많이 나온다.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걸지 않으면 선거를 치르기 어렵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대통령 선거에서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에서도 경제민주화 공약은 빠지지 않는다. 다가오는 ‘4·13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경제민주화가 공약을 주도할 것으로 예측된다.경제민주화 공약은 효과를 냈나?경제민주화를 제대로 알기 위해선 이미 시행된 사례의 성과를 평가해보는 것이 좋다. 경제민주화 공약 중 대표적인 것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이다. 이것은 동네상권과 재래시장을 보호한다는 명분에서 나왔다. 결과는 실패다. 대형마트 영업제한으로 동네상권과 재래시장이 보호됐다는 유의미한 통계분석은 없다. 영업제한에 힘입어 재래시장 매출이 늘었다는 수치도 없다. 오히려 대형마트 납품업체들만 납품감소 피해를 입었다. 마트에서 일하며 생활비와 아르바이트비를 벌던 가정주부와 학생들의 일자리 역시 줄였다. 재래시장과 대형마트는 소비자의 선택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시장이다. 재래시장은 과거, 마트는 오늘날의 서비스다. 소비자들은 마트를 닫아도 재래시장에 안 간다.반값 등록금과 온갖 무상 복지도 재원대책 없이 추진돼 혼란을 만들었다. 특정 대학에 주는 반값 등록금은 매년 거둬들인 세금으로 유지될 수 밖에 없는 경제민주화 공약이다. 반값 등록금이 적용된 서울시립대는 예산지원 논란에 휩싸여 시설투자와 교육투자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방송보도도 있었다. 지속되기 힘든 약속이다. 3~5세 무상교육을 약속한 ‘누리과정’도 예산 확보 문제로 혼란에 빠져있다. 프랜차이즈 빵집을 규

경제 기타
통화제도는 간섭주의의 일종…과도한 통화팽창이 경기변동 초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소득불평등이 심화됐기 때문에 발생했고 소득불평등은 다시 자본주의 탓이라는 것이 시중에 떠도는 주장이다. 이런 불분명한 논리에 따라 미국에서는 금융위기 직후에 ‘월가를 점령하라’는 정치적 구호가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았다. 특히 은행을 포함한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보수가 너무 많지 않은가 하는 논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그리고 《21세기 자본》을 쓴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를 포함한 일부 경제·경영학자는 소득세 최고 세율을 인상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미국에서 소득불평등이 2008년을 전후해 급격히 악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소득불평등이 그때보다 훨씬 더 나빴던 때도 경제가 위기에 빠진 적은 많지 않다. 그러므로 소득불평등을 포함한 불평등이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틀린 것이다.북한과 옛 소련 등 공산주의 사회의 불평등이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보다 더 큰 게 사실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가 소득불평등을 악화한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자본주의가 완전히 평등한 사회를 이루지는 못하지만 더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피케티처럼 각종 정부 정책을 통해 시장 간섭을 한다면 역설적이게도 불평등은 더 악화될 공산이 크다.어떤 국가도 간섭주의 또는 사회주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상할 수 있는 불평등(왜냐하면 완전한 자본주의에서도 천부적인 재능, 외모 등으로 불평등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보다 현실에서의 불평등은 훨씬 악화될 수밖에 없다. 현실의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것 중 하나가 인플레이션이다.지폐의 생산과 유통이 국가 독점이라는 점
교양 기타
영화 조조할인은 왜 하고 기업은 왜 필요하지?…독점이 나쁘기만 할까?…생각하는 힘 키우는 책

경제학자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접하는 것들에 대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질문을 갖거나 의문을 품기 좋아한다. “아이를 맡기고 오랜만에 외식하는 부부는 왜 고급 레스토랑을 찾지?” “왜 극장에서 판매하는 팝콘은 더 비싸지?”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면 소비자들은 과연 동네 슈퍼마켓으로 발길을 돌릴까?” 등과 같이 말이다. 때론 그들은 “왜 소련은 무너졌는가?” “기업은 왜 생기고 기업가는 어떤 존재인가?”와 같은 진지한 질문에 답을 하려고 노력하거나 ‘경쟁’이나 ‘비용’과 같은 경제학 기본 개념을 설명하려고 애를 쓰기도 한다.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이처럼 경제학자들은 사람들의 행위나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때 그들이 항상 염두에 두는 원리가 있다. 바로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incentive)에 반응하여 행동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소비자들은 구입할 수 있는 상품들 중 그들의 만족을 가장 많이 충족시켜주는 것을 선택하려고 하고, 기업들은 그들에게 가장 높은 이익을 가져다주는 가격을 매기려고 한다는 것이다. 한편 “과연 정부는 무엇을 추구하는 주체인지?”도 한 번 생각해 볼 만하다.여기서 소개할 김영용 전남대 교수의 ‘생활 속 경제’라는 책도 경제학자들의 이러한 사고 과정의 소산이다. 물론 단순히 경제학자들의 지적 호기심을 엿보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들처럼 사고하는 훈련을 통해 사람들이 행동하는 원리를 이해하고 사회 현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소개하는 것이다.실생활 현상에서 경제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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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엔 기술, 일본엔 가격…뒤처지는 한국

한국의 수출 순위는 세계에서 몇 위일까? 놀랄지 모르겠다. 세계 6위다. 프랑스를 제치고 작년 7위에서 6위로 올라섰다. 중국, 미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의 뒤를 이었다. 세계 6위면 정말 대단한 성과다. 대한민국이 ‘헬조선’이라면 결코 이런 결실을 거둘 수 없다. 대한민국은 매우 큰 나라다.잠시 수치로 살펴보자. 1~11월 수출액은 4846억달러에 달했다. 12월 수출분까지 합하면 5000억달러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중국과 미국 시장에서 선전했다. 중국 시장 점유율(1~8월 집계치)이 작년 9.7%에서 10.5%로 늘었다. 미국 시장 점유율도 작년 3.0%에서 3.3%로 증가했다. 무역수지 흑자 규모도 832억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우리 경제는 이렇게 수치상으로 보면 문제가 전혀 없는 듯이 보인다. 속사정은 사뭇 다르다. 사실 1~11월 수출은 타격을 입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7.6%나 줄어든 수치다. 수입도 작년보다 16.6% 감소한 4014억달러에 그쳤다. 원자재와 기계류 등의 수입이 크게 위축됐다는 것은 내년 경제전망을 어둡게 한다.한국은 기술과 가격 경쟁력 면에서도 쫓기는 중이다. 중국은 이제 가격뿐 아니라 기술면에서도 한국을 밀어내고 있다. 국내 주요 업종별 단체 및 협회 30곳을 대상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사한 ‘한·중·일 경쟁력 설문조사’가 증거다. 중국과 기술 경쟁에서 이미 추월당했거나 3년 이내에 근접할 것이라고 응답한 곳이 79.2%(19곳)에 달했다. 중국과의 가격 격차에 대해선 ‘절대적 열위’ 33%, ‘비교적 열위’ 54.2% 였다.일본과의 가격경쟁력이 비슷하거나 열세에 있다고 한 응답도 70%(14곳)나 됐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에 낀 ‘샌드위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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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조선·스마트폰…질주하는 중국의 기술력

중국은 한때 ‘싸구려’와 ‘짝퉁’의 대명사였다. 중국을 수식하는 ‘세계의 공장’이란 말도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 성격이 강했다. 중국이 자체 기술로 무엇을 만들기보다 글로벌 기업들이 낮은 임금 때문에 중국으로 몰려가면서 중국 내 생산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중국의 기술력이 빠르게 진화하면서 ‘메이드 바이 차이나(made by China)’ 제품이 지구촌에 넘쳐나고 있다. 삼성, 애플 등 외국산이 휩쓸던 중국 내 스마트폰은 상위 10개 브랜드 중 8개가 ‘메이드 바이 차이나’다. 중국의 고속철은 독일 정부가 중국산 철도 설비 수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을 정도로 초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기계 등 한국의 주력 수출 업종에서도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기술 격차가 역전된 업종도 속출하고 있다.질주하는 중국의 ‘고속철 굴기’중국의 고속철도는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세계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는 독일조차 중국산 철도 설비 수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을 정도다. 중국의 고속철 기술이 유럽 업체들과 경쟁할 정도로 좋아졌다는 얘기다. 중국의 고속철도 기술이 이미 한국을 추월했다는 분석도 많다. 중국은 터키 고속철도 차량 수출을 시작으로 러시아 미국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싱가포르 등에서 잇달아 고속철도사업을 수주하고 있다. 중국의 철도차량 수출액은 5조원 규모에 달한다. 중국은 이미 세계 고속철 수출 1위 국가다. 고속철도는 전 세계적으로 80여개국이 관심을 보여 전망도 밝은 편이다.국회 보고서 등에 따르면 2004년 이후 10년간 한국 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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