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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조직이론 대가…"독과점 일괄 규제는 정부실패 초래"

지난 13일 스웨덴 노벨위원회는 프랑스 미시경제학자 장 티롤 툴루즈1대학 교수(61)를 ‘2014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로써 장 티롤은 상금 110만달러(약 12억원)와 노벨상 수상자라는 명예를 얻게 됐다. 노벨위원회는 “티롤 교수는 우리 시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중 하나”라며 “무엇보다도 그는 소수의 강력한 기업들이 힘을 행사하는 시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규제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밝혔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티롤 교수는 “프랑스 노동시장 상황이 매우 끔찍하다”며 “30, 40년 전부터 청년실업 문제가 있었다. 프랑스 기업들은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뽑는 것을 두려워해 대부분 기간 계약직으로 채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을 너무 보호하려다가 오히려 그들을 전혀 보호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였다”고 프랑스 경제를 지적했다. 실제로 프랑스 기업들은 정규직 직원 채용에 따른 큰 부담과 해고의 어려움 때문에 청년들을 기간 계약직으로 뽑아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독과점 폐해’ 새로운 해석티롤 교수는 소수 대기업의 독과점 폐해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규제 방안을 제시해 노벨경제학상을 거머쥐었다.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기업들이 담합해 자꾸 제품 가격을 올린다. 경쟁당국이 꺼내든 칼은 가격상한제. 제품 가격을 어느 선 이상 올릴 수 없도록 해버렸다. 이런 규제는 좋은 것일까, 나쁜 것일까.’ 26년 만에 조국 프랑스에 노벨경제학상의 영예를 안긴 미시경제학자 티롤 교수는 이 같은 문제에 해답을 찾고자 했다. 일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규제는 독과점으로 일어나는 ‘시장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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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로증' 한국…'도전의 아이콘' 기업가정신 절실

‘한강의 기적’은 대한민국의 경제번영을 일컫는 대명사다. 불과 반세기 만에 거의 폐허의 땅에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도약했으니 ‘기적’이란 수식어 외에 다른 단어를 찾기 어렵다. 개발도상국에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은 경제성장의 롤모델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은 여전히 멀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소득 2만달러대를 극복하고 5만달러 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기업가 정신의 부활이 필요하다. 국민 의식 또한 선진국 수준으로 한 단계 뛰어올라야 한다. 생글생글이 ‘경제 대도약-5만달러 시대를 열자’는 기획기사를 실는 이유다.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인 1973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4.8%였다.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우리 경제의 뼈대를 이룬 기업들이 태동한 게 이 무렵이다. 이후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서 1980년대 평균 성장률은 9.7%였으며 1990년대는 6.6%로 떨어졌다. 2000년대 후반 들어서는 3%대 성장률이 고착화되는 추세다. 작년 한국 경제 성장률 추정치는 2.8%,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3.9%다.선진국 문턱을 눈앞에 둔 현 경제 상황에서 3%대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떨어지는 속도가 여간 불안한 게 아니다.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지난 50년간 압축 성장을 해왔던 속도만큼이나 한국 경제의 정체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비단 성장률 하락만이 문제는 아니다. 2007년 2만달러를 넘어선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GDP 기준)은 7년째 제자리걸음이다. 4대 그룹을 제외한 30대 그룹의 수익성(매출 기준 순이익률)은 2002년 6.38%에서 2012년 2.71%로 뚝 떨어졌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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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주소 써도 우편물 배달…전입·출생 등 공공부문만 의무화

▷내년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 사용된다는데. “실생활 전부가 아니라 공법 관계에서 도로명 주소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의미다. 공공기관에서 전입·출생·혼인신고 등 민원 신청을 할 때 지번 주소 대신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편배달이 안 되나. “지번 주소로 표기한다고 해서 우편물 배달이 되지 않거나 과태료를 내는 것은 아니다.” ▷기존 지번 주소는 없어지나. “지번은 토지관리를 위해 부여된 번호로,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서상에선 계속 사용된다.” ▷도로명 주소를 넣기 위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해야 하나. “새 신분증을 발급받을 사유가 없는 국민은 기존 신분증을 계속 사용하면 된다. 신규 발급이나 분실에 따른 재발급, 갱신 등의 경우에는 새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발급한다.” ▷통신사나 금융회사에 등록된 옛 주소를 직접 바꿔야 하나. “민간 분야에선 올해 초부터 고객 주소를 자동 전환하고 있다. 다만 고객 동의를 받아 주소를 전환하고 있어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도로명 주소도 변경할 수 있나. “도로명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해당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주민의 20%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와 해당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주민의 절반 이상의 서면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동·리 명칭은 없어지나.“도로명 주소가 전면 사용된다고 해서 법적 행정구역인 동·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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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리·지번 대신 '도로명+건물번호' 사용…도로 따라 왼쪽 건물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도로명 주소는 도로에는 이름을, 건물에는 번호를 부여해 ‘도로명+건물번호’로 구성한 주소 체계다. 종전 지번과 시·군·구(행정구 포함), 읍·면까지는 같지만 동·리·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한다. 법정동과 공동주택의 이름은 괄호 표시 안에 참고 항목으로 기재할 수 있다.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 지번 주소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40의 5’였다면 도로명 주소는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3길 6(서초동)’이다. 아파트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83의 10 OO아파트 △△동 ◇◇호’에서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58, △△동 ◇◇호(서초동, OO아파트)’로 바뀐다. 도로는 폭에 따라 ‘대로’ ‘로’ ‘길’로 구분한다. 대로는 폭 40ｍ 또는 8차로 이상, 로는 폭 12~40ｍ 또는 2~7차로, 길은 대로와 로 외의 도로다. 건물번호는 도로 구간별 기점에서 서에서 동쪽, 남에서 북쪽의 도로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왼쪽 건물은 홀수로, 오른쪽 건물은 짝수로 차례로 부여된다. 도로의 시작 지점부터 20ｍ 간격으로 건물에 번호를 부여한다. 한 번호의 차이는 간격이 10ｍ 정도라는 얘기다. 건물번호를 부여할 때 하나의 기초번호 안에 둘 이상의 건축물 등이 있으면 주출입구 순서에 따라 두 번째 건물부터 1-2, 1-3을 붙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경제신문의 기존 지번 주소는 ‘서울 중구 중림동 441’이다.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면 ‘서울 중구 청파로 463’이 된다. 청파로가 시작되는 곳에서 왼쪽으로 4630ｍ 지점에 있는 건물이라는 뜻이다. 또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3길 4’라는 건물을 찾으려면 사임당로 시작점에서 왼쪽으로 두 번째에 있는 작은 길을 찾아야 한다.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40ｍ 떨어진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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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담긴 고유한 지명 기억 속에서 사라질 것"

창덕궁의 현 주소는 ‘서울 종로구 와룡동 2의 71’.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태조 5년(1396년)부터 사용된 와룡동은 ‘용(왕)이 누워 휴식하는 곳’이라는 뜻이다. 와룡동은 ‘봉황의 날개’라는 뜻의 종묘 옆 봉익동과 짝을 이루며 6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내년 1월1일부터 창덕궁의 공식 주소는 ‘서울 종로구 율곡로 99’로 바뀐다. 일제가 창경궁과 종묘를 단절하기 위해 만든 도로인 율곡로의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봉익동도 돈화문로로 변경된다. 문화재 및 한글 전문가들은 도로명 주소 시행으로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고유한 지명들이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종로구의 72개 동 가운데 도로명 주소로 이름이 사라지는 곳은 59개(82％)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내자동 체부동 가회동은 각각 해당 지역에 있던 조선시대 관청 이름을 땄기 때문에 역사성이 깊다”며 “고유한 마을 이름을 없애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지에 계획적으로 건설된 미국·유럽식 도시에 적합한 도로명 주소 체계를 언덕이 많은 국내 상황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의견도 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미국 영국처럼 도로명 주소를 쓰는 국가들은 애초에 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이 도로를 중심으로 생활권이 형성돼 있다”며 “수십㎞에 걸쳐 있는 도로를 주소로 쓴다면 어디가 어딘지 구분하기 힘든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통일로는 서울역 사거리~파주 통일대교 47.6㎞에 이르지만 서울 중구·종로구·서대문구·은평구와 경기 고양시·파주시는 주소에 모두 통일로를 쓴다.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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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골목길 다 외워야" 머리 싸맨 물류업체

서울에 올 들어 첫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12일 오후 구로동의 좁은 골목. A택배업체 소속 최영훈 기사(34)가 한 소포의 주소를 보더니 갑자기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보낸 소포 상자에 옛 지번 주소 대신 도로명 주소가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최씨는 스마트폰을 꺼내 모바일 인터넷포털에서 새 주소 대신 지번 주소를 찾았다. 지번 주소로 찾으니 30분 전에 들렀던 집 근처였다. 최씨는 어쩔 수 없이 왔던 길을 되돌아가야 했다. 그는 이날 동행한 기자에게 “구로구에서만 8년 동안 택배기사로 일하면서 번지수만 알면 어느 곳인지 금방 알 수 있지만 도로명 주소는 여전히 생소하다”고 한숨을 쉬었다. ○현장에선 옛 주소와 병행 사용 내년 1월1일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되면서 가장 많이 불편을 호소하는 곳은 택배·쇼핑몰·음식점 등 배달 관련 업체들이다. A사에 따르면 도로명 주소로 주문이 들어오는 택배는 아직 전체 물품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회사 관계자는 “새 주소로 적힌 택배 물건은 일일이 옛 주소를 같이 붙여 배달한다”고 설명했다. 배달하는 택배기사들도 도로명 주소에 불편을 토로하고 있다. 대부분의 택배기사가 옛 주소에 익숙해져 도로 중심의 새 주소를 낯설어하고 있다. 택배기사 이모씨는 “새 주소는 길을 따라 건물 번호가 순서대로 돼 있어 옛 주소에 비해 편할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외워야 하는 길이 너무 많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택배기사들은 “구로동처럼 작은 골목길이 많은 지역에서는 새 주소로 건물을 찾다가 길을 헤매기 십상”이라고 입을 모았다. 택배 주문 고객이 새 주소를 잘못 적어 엉뚱한 곳으로 배달하는 사례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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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걱 대는 中國경제…세계 금융시장 '족쇄'

한때 ‘미국 경제가 기침을 하면 한국 경제는 독감을 앓는다’는 말이 유행했다. 미국 경제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물론 미국 경제에 영향을 받는 나라가 한국만은 아니다. 다만 우리나라 수출비중이나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타격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뜻이다. 수년 전부터는 이 말에 중국 경제를 끼어넣으면 딱 어울리는 표현이 됐다.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중국 경제의 파급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최근 중국 경제가 부진의 늪에 빠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것은 중국 경제의 위상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고개드는'L자형 침체론' 중국 경제가 활기를 잃어가는 모습이다. 최근엔 유동성 위기론까지 불거지면서 상하이지수가 급락하고 있다. 중국 경제의 문제는 핵심 성장엔진인 제조업 경기와 수출이 부진한 데다 부동산 거품은 여전히 심각한 것이 골자다. 경제의 종합성적표인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은 7.7%로 기대치를 훨씬 밑돌았다.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 성장률이 8%대는 유지해야 한다는 이른바 ‘바오바’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세계적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최근 올해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7.8%에서 7.4%로 낮췄다. 내년 전망치도 8.4%에서 7.7%로 하향 조정했다. 일부에서는 6%대 추락설과 L자형 장기침체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경기부진이 우려되는 나라는 중국뿐만이 아니다. 지난 10년간 세계 경제성장의 75%를 이끌어온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국가들도 동시에 저성장의 늪에 빠져가는 모습이다. 러시아는 1분기 성장률(1.6%)이 4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고,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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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청대는 브라질 경제…"월드컵보다 물가 먼저 잡아라"

브라질에서 지난 7일부터 반(反)정부 시위가 2주 넘도록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월드컵보다 민생 경제를 더 챙겨야 한다”는 게 시위대의 주장이다. 축구 사랑이 유별나기로 이름난 브라질 국민들이 “월드컵도 필요없다”고 할 정도로 분노한 이유는 무엇일까. #"월드컵이 생계보다 중요하냐" 지난 13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코파카바나 해변은 떠들썩했다. 내년 브라질 월드컵 개막을 만 1년 앞두고 날짜를 카운트다운하는 시계가 설치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같은 시간, 비행기로 한 시간 거리인 상파울루는 학생들의 시위로 시끄러웠다. “월드컵 준비를 할 돈으로 공공교통 요금을 내리라”는 구호가 거리를 뒤덮었다. 며칠 만에 시위는 전국으로 번져 17일엔 시위대가 20만명까지 불어났다. 20여년 만에 최대 규모다. 브라질의 축구 영웅인 ‘축구 황제’ 펠레도 이번 반정부 시위대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펠레는 20일 현지 TV 인터뷰에서 “시위를 잊고 이제 우리의 조국이자 같은 핏줄인 국가대표팀을 기억하자”며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나온 직후 시위대와 네티즌은 펠레에게 비난을 퍼부었다. 일부에선 “경호원 없이 버스를 타본 후에도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펠레의 무식함은 천재적인 축구 실력과 비례한다”는 말도 나왔다. #어설픈 돈 풀기로 물가만 상승 브라질 반정부 시위의 계기는 7일 상파울루 시내버스 요금이 3헤알(약 1570원)에서 3.2헤알(약 1670원)로 인상된 것이었다. 가격 인상 폭은 크지 않지만 시민들은 브라질 정부가 월드컵 준비를 위해 쓰고 있는 막대한 예산에 분노했다. 브라질 정부는 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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