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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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소비자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할 우유 가격체계 개편
우유 가격 체계 개편을 놓고 정부와 낙농업계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가격 체계 개편의 핵심은 원유 가격 연동제(생산비 연동제)를 용도별 차등 가격제로 바꾸는 것이다. 흰우유는 L당 1100원, 가공유는 L당 800원에 정부가 구매하되 가공유에 대해서는 정부가 L당 2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L당 600원에 우유 업체에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가공유 제품 가격을 낮춰 보려는 것이다.하지만 이런 방안에 대해 낙농가는 소득 감소가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원유(原乳) 납품 거부’까지 선언할 정도로 낙농가의 반발은 거세다. 현행 우유 가격 체계의 문제점은 시장의 수요·공급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저출산 등의 이유로 우유 수요가 공급에 못 미치는데도 우유 가격은 내리기는커녕 계속 올라가고 있다.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생산비가 오르면 우유 가격도 올라가도록 제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이 같은 생산비 연동제는 낙농가의 이익을 보장해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유지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싼 가격에 우유를 구입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국산 우유의 가격 경쟁력이 약해지면서 수입 우유 소비가 늘어나는 문제점도 있다.성급한 제도 개선은 낙농가의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다. 그러나 수요가 감소해도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구조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 소비자 이익과 낙농가의 적정 소득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정다원 생글기자(삼일상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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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일본의 사도 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막아야 한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이 있었던 사도 광산을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니가타현 사도섬에 있는 사도 광산은 2차 세계대전 때 조선인 1000여 명이 동원돼 강제 노역을 했던 곳이다.일본은 앞서 2015년 강제 노역의 현장이었던 하시마섬(군함도)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했다. 당시 일본은 조선인 강제 노역의 역사를 알리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로부터 경고까지 받았다. 그러자 일본은 이번에 사도 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대상 기간을 에도시대(1603~1867년)로 한정했다. 2차 대전 때 벌어진 조선인 강제 노역 사실을 숨기기 위해 꼼수를 쓴 것이다.일본이 역사를 왜곡하면서까지 무리한 일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국 내 정치적인 목적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침략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으려는 일본 내 극우 세력을 결집해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지지율 하락을 막으려는 의도라는 얘기다. 하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일은 후대에 또 하나의 부끄러운 역사로 남을 것이다. 우리는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고 강제 노역의 현장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일을 막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한국과 일본은 많은 분야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역사 문제로 인한 갈등으로 최근 관계가 많이 나빠졌다. 일본이 이웃나라를 침략한 과거사를 반성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한·일 양국 관계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돼야 할 것이다.김재윤 생글기자(세현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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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반복되는 세계적 유행병, 근본 문제는 환경 파괴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그리고 2019년 12월 발생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까지. 인류를 강타한 세 종류의 바이러스는 모두 박쥐에서 인간에게 전염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렇다면 박쥐에게 있었던, 박쥐에게만 있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바이러스가 왜 인간에게 옮겨졌을까.그 원인은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에서 찾을 수 있다. 열대 포유동물인 박쥐가 지구온난화로 아열대와 온대 기후 지역까지 서식지를 넓혔고, 그로 인해 인간과 접촉이 많아진 것이다. 박쥐들이 새로운 서식지로 가장 많이 선택한 지역이 중국 남부와 라오스 북부라고 한다. 바로 이 지역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인간과 접촉이 많아진 야생동물은 박쥐만이 아니다. 기후 변화로 서식지를 잃고 옮겨다니는 동물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반면 인간은 야생의 자연환경을 해치면서 원래 동물이 살았던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있다. 이런 변화는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큰 전염병이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발생 주기도 더 짧아질 위험이 크다. 인간이 저지른 환경 파괴가 다시 인간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사회적 거리두기나 백신은 바이러스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결국 박쥐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문제였다. 우리가 환경을 계속 파괴하고 기후 변화를 막지 못한다면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머지않아 같은 비극이 반복될 것이다.최호연 생글기자(서현중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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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 등장한 한복, 가볍게 보지 말자
지난 4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한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해 논란이 있었다. 중국의 소수민족 중 하나인 조선족 의상이라는 것이 중국 측 주장이다. 그러나 중국이 한국의 고유문화를 자신들의 문화인 것처럼 둔갑시킨 일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들은 중국 전통음식인 파오차이가 한국 고유 음식인 김치의 원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중국의 문화 침탈은 세계 패권에 도전하려는 의도와 관련이 있다. 중국이 패권국이 되려면 태평양으로 진출해야 하는데 그 길목에 있는 곳이 바로 한반도다. 그러나 당장 한국을 자신들의 세력권에 두기에는 아직 중국의 힘이 모자라다. 대신 중국은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빼앗는 전략을 택했다. 한국 문화와 역사가 중국의 일부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한국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자신들의 의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다.중국 동북부 일대에 있는 고구려와 발해 유적지를 여행한 적이 있다. 그곳에서 어떤 중국인 가이드는 광개토대왕릉비를 가리키며 “이것은 중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록한 비석인데 한국인들은 이것을 자신들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중국은 고구려와 발해 역사를 자신들의 역사에 편입시키려는 이른바 ‘동북공정’에 1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다.그 결과 관광객에게까지 고구려사를 중국 역사라고 거리낌 없이 주장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역사와 문화는 한 나라를 이루는 뿌리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움직임은 단순히 역사·문화 침탈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역사와 문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한다.이도윤 생글기자(Saint Paul Academy Dae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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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청소년 건강 해치는 흡연 적극 막아야
얼마 전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으로 보이는 학생들이 시내버스 뒷좌석에서 ‘턱스크’를 한 채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뉴스에 보도됐다.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청소년들도 종종 볼 수 있다.청소년이 흡연을 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단순한 호기심에 담배를 피우는 경우도 있고 또래 집단의 영향을 받아 담배에 손을 대기도 한다. 학업 부담 등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흡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정부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배 가격을 인상하고,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넣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청소년 흡연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하고 있다.그러나 여전히 많은 청소년이 흡연에 노출돼 있다. 일례로 편의점에 가면 계산대 뒤편으로 큼지막한 담배 광고가 눈에 들어오고 갖가지 담배가 진열된 것을 볼 수 있다. 편의점을 방문하는 사람 중 담배를 사려는 사람이 많아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담배를 배치한 것이겠지만, 이런 환경이 청소년 흡연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주만 처벌할 뿐 담배를 구입한 청소년은 처벌하지 않는다. 법을 바꿔 담배를 구입한 청소년도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의 노력도 필요하다.청소년의 흡연은 성인 흡연보다 훨씬 더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25세부터 20년간 흡연을 한 45세보다 15세부터 20년간 흡연을 한 35세가 암 발생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청소년이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자.소현정 생글기자(염경중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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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자영업자 지원하는 '소비 복권' 실효성 높이려면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주변에서도 ‘코로나19로 임시 휴업합니다’ ‘폐업합니다’ 등 휴·폐업을 알리는 가게를 많이 볼 수 있었다.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 중 일명 ‘소비 복권’이라고 불리는 ‘상생 소비 더하기’ 정책이 관심을 끌고 있다. 오는 4~6월 시행 예정인 이 사업은 백화점과 온라인 쇼핑몰을 제외한 곳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카드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추첨번호를 주고, 한 달 뒤 추첨을 통해 10만~100만원의 당첨금을 주는 것이다. 소비 복권 사업은 자영업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기존 정책과 달리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것으로 골목상권 소비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 사업의 전체 예산은 15억원으로 당첨금이 10만원일 경우 1만50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개별 소비자 입장에선 당첨 확률이 높지 않다. 1인당 당첨금을 높이면 그만큼 대상이 줄어든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은 상황에서 온라인 쇼핑몰이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아쉽다.신용카드 사용을 늘린 소비자에게 일정 금액을 돌려주던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 지원금) 정책도 투입된 예산에 비해 소비를 늘리는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분석이 있다. 소비 복권 사업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당초 목표했던 효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김은정 생글기자(대구제일여상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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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치킨게임 벌이는 음식 배달 업계
음식 배달 업계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수혜를 입은 업종 중 하나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음식점 이용이 제한된 상황에서 음식 배달 수요가 급증했다. 시장이 확대되고 여러 업체가 뛰어들면서 배달 서비스도 진화를 거듭했다. 쿠팡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은 더 빠르고 편리한 배달 서비스로 소비자를 유혹했다. 그러나 최근 배달 업계는 점점 ‘치킨게임’에 빠져들고 있다.그 중심에는 ‘단건 배달’이 있다. 단건 배달은 배달 업체가 소비자 3~4명의 주문을 모아 한 번에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명의 주문만 따로 배달하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로서는 더 빠르게 배달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배달 업체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배달원 한 명이 같은 시간에 배달할 수 있는 건수가 확연히 줄어들기 때문이다. 배달 업체는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배달 수수료를 올렸지만, 이는 식당 주인 등 자영업자 부담을 늘렸다.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 결국 아무도 즐겁지 않은 결과를 낳는 것이다.배달 업계를 위협하는 것은 또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점차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는 있지만 결국 ‘계절성 독감’으로 취급해 방역 체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렇게 되면 배달 수요 자체가 감소할 수 있다. 배달 업체들은 아직 치킨게임에서 물러날 뜻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언젠가는 경쟁에 따른 비용 압박을 견디지 못하는 기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노관우 생글기자 (중국 연대한국학교 1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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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
성소수자 권리, 진지하게 논의할 때다
성소수자 부부가 최근 “동성이라는 이유로 배우자의 건강보험 부양 자격을 박탈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혼인이란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고 판단되며 동성 간의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현재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사회적 인식 면에서도 동성혼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법원도 “민법과 대법원 판례,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을 모두 모아 보더라도” 동성혼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성소수자는 법적 권리 외에 여러 가지 차별을 받고 있다. ‘성소수자는 당신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광고가 지하철에 게시됐다가 훼손되는 일도 있었다. 성소수자 차별은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러시아는 성소수자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터키 이스탄불에선 성소수자 퍼레이드를 경찰이 무력으로 해산시켰다.성소수자의 권리와 관련해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다. 지난해 6월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응답자의 70% 이상이 성소수자도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하지만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성별과 종교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한 우리 헌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소현정 생글기자 (염경중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