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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임기 시작, 막대한 예산 집행 잘 감시하자

지난 1일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임기가 오는 7월 1일 시작된다. 이들은 앞으로 4년간 각 지역을 위해 일한다.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은 50.9%로 역대 지방선거 중 두 번째로 낮았다.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주목을 덜 받는다. 그러나 지자체장의 역할과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1년에 47조7000억원의 예산을 쓸 권한을 갖는다. 서울시 인구 1인당 500만원 넘는 돈이 서울시장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다. 경기지사는 39조7000억원, 부산시장은 15조5000억원의 예산을 손에 쥐고 있다.성남시(3조9000억원) 고양시(3조7000억원) 창원시(3조6000억원) 등 시·군 단위에서도 수조원의 예산을 쓰는 곳이 많다. 지자체장은 예산을 직접 집행한다는 면에서 대통령, 국회의원보다 국민 생활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도 할 수 있다.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등 지방 의원은 그런 막강한 예산 집행권을 가진 지자체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역시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낮고 투표율도 저조했던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앞으로 4년간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맡은 일을 잘 해내는지 지켜봐야 한다.다음 지방선거 때는 현재 중·고교생도 대부분 투표권이 생긴다.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것이 곧 우리 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국민이 잘살게 하는 길이다.조예준 생글기자(대전관저중 3년)

적극적인 대책 필요한 청소년 자살 문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가장 높다. 불명예스러운 세계 최고 기록이다. 2020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 수는 25.7명이다. 전년도보다 줄었지만 OECD 회원국 평균보다는 두 배 이상 많다.최근 특징 중 하나는 10대 청소년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 자살률은 절대 수치는 다른 연령에 비해 낮지만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자살 시도에 의한 응급실 내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고 있다. 입시 스트레스와 학교 폭력, 가정환경 악화 등이 청소년 자살의 주된 원인이다.다른 계절보다 봄철에 자살률이 높다는 점도 눈에 띈다. 특히 10대 청소년은 학년이 바뀐 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새학기 증후군’을 많이 겪는다. 학업과 진로, 대인관계에 대한 고민과 중압감이 청소년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자살 예방 활동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는 청소년이 보이는 자살 위험 신호를 교사가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T-생명지기’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또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인 ‘A-생명지기’를 개발해 학생들이 또래 관계에서 위험 징후를 알아채고 자살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발생하면 2~3년간 자살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청소년의 스트레스 원인을 파악하고 위험 징후를 포착해 극단적인 시도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이재현 생글기자(이대부고 2년)

Foreign Investors and Domestic Corporate Governance

The Korean stock market is the very popular invisible market to buy and sell stakes of companies listed on KOSPI and KOSDAQ. The subjects who purchase stocks are divided into various categories such as individuals, institutions and foreigners. Among these players, foreign investors account for one third.This has the advantage of foreign capital flowing into the country, but the dependence on foreign capital increases as the share of stakes increases, which can eventually become a huge shadow of the financial market as a whole. If the proportion of foreign capital increases gradually, major shareholders among foreigners will be able to demand excessive management control or control domestic companies.A representative example of this is Black Rock, an asset management company in the United States. Black Rock is known to have an average of 5 to 7 percent stake in large Korean companies(Samsung, Hyundai, SK).This means that Black Rock has the authority to sway the important decisions of large domestic companies, so that the companies can be restricted from their activities at certain times.Institutional devices such as strengthening fair trade and investment in pension funds will be needed in order to prevent management disputes due to an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foreigners.이건희 생글기자(조암중 3년)

자외선 차단제를 쓸 때도 환경에 관심을

햇볕이 뜨거워지는 여름철엔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자외선 차단제를 많이 바른다. 그러나 자외선 차단제의 특정 성분이 해양 생물에 유해한 것으로 밝혀져 주의가 필요하다.자외선 차단제는 크게 무기적 자외선 차단제와 유기적 자외선 차단제로 나뉜다. 무기적 자외선 차단제는 광물에서 추출한 무기 물질이 피부에 보호막을 형성해 자외선을 차단한다. 징크옥사이드와 티타늄디옥사이드가 대표적인 성분이다. 유기적 자외선 차단제는 화학적으로 합성한 유기 화합물이 자외선을 피부에 흡수시킨 뒤 인체에 무해한 열에너지로 변환해 소멸되도록 한다. 주요 성분은 옥시벤존과 옥티녹세이트 등이다.미국 연구진은 2016년 유기적 자외선 차단제 성분인 옥시벤존이 바닷속 산호에 해를 입힌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팀은 옥시벤존이 산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냈다. 옥시벤존과 옥티녹세이트 성분이 포함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해수욕을 하면 바닷물에 씻겨나간 성분이 산호초의 백화 현상을 일으키고 어류와 갑각류의 기형을 유발할 수 있다.남태평양의 섬나라 팔라우는 산호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10종의 화학물질이 들어간 자외선 차단제의 사용을 금지했다. 미국 하와이주도 2021년부터 옥시벤존과 옥티녹세이트가 포함된 자외선 차단제의 사용과 판매를 막고 있다. 산호는 바다 생물에 서식지를 제공하고 바닷속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지구온난화를 완화한다. 자외선 차단제를 고를 때도 지구와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김재윤 생글기자(세현고 2년)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가스라이팅

최근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범죄 사건을 다루는 기사에 종종 등장한다. 가스라이팅이란 타인의 정서와 주변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영국에서 1938년 공연된 연극 ‘가스등’에서 유래한 용어다.미국의 심리 치료사 로빈 스턴은 저서 《가스등 이펙트》에서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을 조종하려는 가해자와 가해자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피해자가 만들어내는 병리적 심리 현상’을 가스등 이펙트라고 정의했다.가스라이팅 가해자는 거짓말, 사실에 대한 부정, 모순된 표현, 비난 등을 통해 상대방이 자기 판단력을 의심하도록 만든다.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가해자에게 정신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가해자는 이런 상황을 이용해 피해자의 행동을 통제하고 지배력을 행사한다.가스라이팅은 연인이나 가족 등 친밀한 관계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 가까운 사람, 소중한 사람일수록 상대방이 확신을 갖고 말하는 것을 불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일어난다는 점도 가스라이팅의 특징이다.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은 피해자가 자신의 감정과 생각, 인지 경험까지 믿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정서적 학대라고 할 수 있다. 극단적인 경우 살인 등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법당국은 가스라이팅을 범죄로 인정하고, 강력 사건 발생 시 유죄의 근거로 판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이재현 생글기자(이대부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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