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성소수자 권리, 진지하게 논의할 때다

성소수자 부부가 최근 “동성이라는 이유로 배우자의 건강보험 부양 자격을 박탈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혼인이란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고 판단되며 동성 간의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현재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사회적 인식 면에서도 동성혼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법원도 “민법과 대법원 판례,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을 모두 모아 보더라도” 동성혼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성소수자는 법적 권리 외에 여러 가지 차별을 받고 있다. ‘성소수자는 당신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광고가 지하철에 게시됐다가 훼손되는 일도 있었다. 성소수자 차별은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러시아는 성소수자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터키 이스탄불에선 성소수자 퍼레이드를 경찰이 무력으로 해산시켰다.성소수자의 권리와 관련해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다. 지난해 6월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응답자의 70% 이상이 성소수자도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하지만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성별과 종교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한 우리 헌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소현정 생글기자 (염경중 3년)

실망스런 모습 보이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제24회 동계올림픽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올림픽은 지난해 도쿄올림픽에 이어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열리는 두 번째 올림픽으로 세계인의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막상 개막 후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은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방역을 핑계로 외국 기자들이 숙소와 경기장 등 정해진 장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가 하면 개막식을 보도하던 외국 방송 기자를 현지 요원이 갑자기 끌어내는 장면이 생중계되는 일도 있었다. 주최 측은 중국 본토 거주자만 경기장 입장을 허용하고, 외국인은 들어올 수 없게 했다. 방역을 위해서라는 것이 주최 측 설명이지만 이는 중국 선수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인류 화합이라는 올림픽 정신에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개회식에서는 한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 한복이 마치 중국 전통 의상인 것처럼 소개해 논란을 일으켰다. 중국의 55개 소수민족 중 하나인 조선족 의상으로 한복을 등장시킨 것이라고 하지만 그간 중국이 동북공정 등 ‘문화 침탈’ 의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니었다. 쇼트트랙 등 일부 종목에서 불공정 판정 논란도 일어났다.이번 올림픽은 개막 전부터 중국의 인권 탄압을 이유로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논란이 많았다. 세계인의 축제가 돼야 할 올림픽이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해 안타깝다.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원하는 결과를 얻기 바란다.최호연 생글기자 (서현중 2년)

선조들의 애국심 담긴 '대한민국'의 의미 되새겨볼까

우리나라는 5000년에 걸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역사가 긴 만큼 수많은 왕조와 국가가 이 땅에 등장했다가 사라졌다. 청동기시대에 세워진 고조선부터 시작해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에 이르렀다.그렇다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유래한 것일까. 우선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 오랜 옛날 한(韓)이라는 나라가 존재했다. 고조선의 마지막 왕인 준왕이 왕위를 빼앗기고 한반도 남쪽으로 내려와 세운 나라가 한이었다.한은 마한 진한 변한 등 삼한으로 나뉘었는데 삼국시대 신라 백제 고구려 등에 흡수됐다. 이후 정식 국호에서 사라졌던 ‘한’이 나라 이름으로 다시 등장한 것은 조선 말기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다. 그러나 대한제국은 일제에 합방당해 오래가지 못했다.1919년 3·1운동 직후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대한’이라는 이름이 되살아났다. 대한은 망한 나라의 이름이라며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하자’는 주장이 힘을 받아 대한으로 이름이 정해졌다. 이때 나라의 주권이 황제나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있다는 의미로 ‘백성 민(民)’자를 붙여 대한민국이라고 했다.일제로부터 해방되고 3년 후인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정식으로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대한민국의 역사가 시작됐다. 이렇듯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에는 오랜 역사와 자주적인 나라를 세우기 위해 애쓴 선조들의 노력이 담겨 있다. 그 의미를 되새겨보면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더 높아지고 애국심도 깊어질 것이다.최호연 생글기자(서현중 2년)

늘어나는 '사이버 학폭'…적극적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

코로나19 확산 후 학교 수업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이뤄지면서 학교 폭력의 유형도 달라지고 있다. 코로나 전에는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많았던 반면 최근에는 온라인이나 소셜미디어에서 ‘사이버 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교육부의 학교 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 폭력 유형 중 사이버 폭력의 비중은 2019년 8.9%에서 2020년 12.3%로 늘었다. 등교 수업이 재개된 2021년 9.8%로 다시 낮아졌지만, 학생들이 체감하는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은 별로 줄어들지 않았다.최근엔 가해자를 특정하기 힘든 방식으로 더욱 교묘해진 사이버 폭력이 늘어나고 있다. 익명으로 질문하고 답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기도 하고, 가상 인물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특정인을 공격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피해자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만 가해자를 찾을 수 있다. 학교 차원에선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이다.신종 학교 폭력이 발생함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이 법에서는 ‘사이버 따돌림’만 별도로 정의돼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교사와 학교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구하지만 정작 교사들은 사이버 폭력이 물리적 폭력보다 더 대처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사이버 폭력 유형별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에서 “각 교육청에 사이버 폭력 해결을 도울 수 있는 전문가들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며 “사이버 폭력 피해 사례를 분석해 효율적인 예방과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이재현 생글기자(이대부고 1년)

스도쿠 여행 (620)

반복되는 소방관 순직 사고…실질적인 해결책 마련 나서야

지난달 경기 평택 냉동창고 공사장에서 불이 나 진화에 나선 소방관 세 명이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비슷한 일이 발생할 때마다 여론이 들끓지만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사고가 되풀이돼 안타깝다. 2021 소방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소방관 49명이 화재 진압 등 업무 중 순직했다. 화재 현장에 대한 트라우마로 극단적 선택을 한 소방관도 수십 명에 이른다.모든 재해가 그렇지만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요 시설에 대한 강도 높은 안전 점검이 필수다. 대형 화재가 발생한 곳에 필수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사례가 많다. 스프링클러, 소방차 진입로, 비상계단 설치 등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해야 한다.로봇 기술을 활용해 최첨단 소방 장비를 화재 현장에 조기 투입하는 방안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열화상 카메라, 전파탐지기, 적외선 야간 투시경, 소방 정찰 로봇, 소방 드론 등을 신속한 화재 진압과 매몰자 탐지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감각과 소통 능력, 재난 상황에 대한 이해력을 갖춘 유능한 소방 지휘관도 육성해야 한다. 재난 초기에 소방력을 신속히 투입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일도 중요하다.소방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먼저 들어가서 가장 마지막에 나온다는 ‘First In, Last Out’ 정신으로 사고 현장에 뛰어든다. 희생정신만으로 그들을 앞세우지 말아야 한다. 안전이 기본이자 최우선인 사회를 만드는 일에 힘을 모으자.김재윤 생글기자(세현고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