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양 기타(72) 동양고전의 세계를 찾아서 ② 韓非子
인간 본성은 원래 이기적, 평화와 안정위해서 법치가 바로 서야 제자백가(諸子百家)의 태동은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난세에서 비롯하였다. 끊임없는 전쟁과 정변으로 나라의 주인과 국경이 하룻밤 새 바뀌는 혼란한 시대에 사람들은 평화롭고 안정된 세상이 도래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평화와 안정'을 구현하기 위해 강구한 방안은 사상가마다 제각기 달랐다. 그 가운데 법가(法家)는 가장 현실적인 관점을 보여준다. 법가 사상가들은 지나친 이상주의적 태...
-
커버스토리사형제도, 사법살인인가 정의로운 형벌인가
사형 집행 장면을 목격하면 누구나 사형제 폐지론자가 되고, 사형수가 저지른 범행 장면을 목격하면 사형제 존치론자가 된다고 한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같은 영화를 보면 뉘우치는 주인공을 볼 때 사형제가 폐지돼야 할 것 같다가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22명을 죽인 유영철의 범죄행각을 보면 사형제가 필수적이란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만큼 범죄와 형벌은 동전의 양면이자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최근 사형제를 둘러싼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다...
-
경제 기타
이명박式 반값아프트 추진
인수위, 소유권 51% 인정하는 서민용 주택 하반기 공급 서민들이 기존 아파트의 약 절반값으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방안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추진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분형 아파트'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분형 아파트란 부동산펀드를 비롯한 부동산 투자자와 주택 실수요자가 공동으로 돈을 내(49 대 51의 지분율) 아파트를 구입하는 제도다. 예컨대 ...
-
경제 기타
17개 농수산물 등 설 물가 중점 관리 外
⊙ 17개 농수산물 등 설 물가 중점 관리 원재료 및 중간재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 소비자 물가 불안 우려가 가중되자 정부가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설 제수용품과 개인서비스 가격을 특별 관리하겠다고 나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원재료 물가는 전년동기 대비 32.1%, 중간재 물가는 13.5% 각각 올라 3년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설을 앞두고 쌀 사과 등 17개 농수산물과 이미용료 등 서비스 요금을 특별 관리하기...
-
경제 기타논술,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2009학년도 논술고사는 2008학년도 판박이형 문제 출제 예정 일각에서 '논술 무용론'제기…실제론 논술 영향력 줄지 않을 것 2008학년도 정시모집 논술고사가 대부분 마무리됐다. 올해의 경우 논술이 상대적으로 어렵게 출제됐다는 것이 입시기관들의 공통된 평가다. 주요 대학들이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논술의 변별력을 대폭 높인 것.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등급제로 바뀐 것도 난이도를 높인 이유 중 하나로 풀이된다. 입시전문가들은 2009학...
-
커버스토리사형제도, 그 끝없는 논란의 역사
사형제도 존폐 논란 만큼 세계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된 주제도 드물다. 사형이 인류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는 오랜 형벌제도인 데다 인간의 생명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철학적·윤리적·법적 질문을 던지기 때문일 것이다. 살인과 같은 중대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 그리고 개개인의 존엄과 생명권 등이 사형제 존폐 논란에 맞물려 있다. 인간의 행동에는 대가가 따르게 마련인데, 살인의 대가를 무엇으로 치를 것인가. 죽은 자는 말을 못하고 죽인 자는 살아...
-
커버스토리사형제도 어떻게 해야할까
국가 법질서는 국민 가치관에 부합해야 유지 최근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사형제와 같은 보복주의적 처벌을 원시적·야만적이라는 이유로 폐지하자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국제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하는 국가가 더 많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는 존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사형제의 범죄예방 효과를 들 수 있다.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범죄 발생 여부는 형벌의 강도보다 검거율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이유를 든다. 이 말이 타당하다 해...
-
경제 기타美포브스 20가지 세계문화 트렌드 소개
국제적인 신세대로 인정받고 싶다면 한국가수 '비'의 노래를 들을 것. 멕시코 프로레슬링인 '루차리브레'를 즐기거나 과학과 요리를 접목한 '분자요리'를 맛보는 것도 유행에 앞서는 비결이다. 이제 세계 젊은이들은 미국 할리우드 영화뿐만 아니라 인도의 볼리우드 영화를 즐기고,맥도날드의 햄버거 대신 베트남의 '반미(bahn mi)' 샌드위치를 즐긴다. 밀라노와 파리가 아니라 일본 하라주쿠의 패션을 추구하는 10대들도 늘고 있다. 문화도 글로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