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역사교과서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제국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 정통성있는 국가임을 명확히 서술해야 한다.

또 북한 정권의 성립과 변화 과정은 비판적인 면과 함께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북한 자료는 체제 선전용임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인용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좌편향 논란'을 빚고 있는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와 관련해 국사편찬위원회가 제시한 이 같은 서술 방향을 토대로 이달 말까지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16일 발표했다.

심은석 교과부 학교정책국장은 "국사편찬위원회가 보고한 서술 방향은 교과서 수정을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며 "이를 토대로 문제가 되고 있는 100여개 항목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사편찬위는 49개항의 교과서 서술 방향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이승만 또는 이승만 정부의 역할을 서술할 때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기여한 긍정적인 면과 독재화와 관련한 비판적인 점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도록 했다.

또 대한민국이 성취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이 깊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교과서에 담아야 한다.

북한과 관련，주체사상 및 수령 유일체제의 문제점，경제정책의 실패，국제적 고립 등으로 인한 북한 주민의 인권 억압，식량 부족 등 정치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도 반영해야 한다.

일제 강점기 동안 '근대화'나 '자본주의화'가 일부 이뤄졌더라도 왜곡된 식민지 공업화로 나타나 오히려 광복 이후 한국사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음을 강조해야 한다는 권고도 있었다.

이번 조치는 내년 3월 학기에 쓰이는 교과서부터 반영된다.

정태웅 한국경제신문 기자redael@hankyung.com


- 현행 국사교과서의 일부 내용은 북한정권의 선전물을 여과없이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눈길을 끕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다시 한번 일깨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