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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장·거래신청서·계약서 등에 '실명확인필' 표시해야
    진로 길잡이 기타

    원장·거래신청서·계약서 등에 '실명확인필' 표시해야

    이번 호에는 은행의 창구사무업무 중 예금 신규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실명제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예금의 신규 거래를 위해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준수해 금융거래를 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금융실명제 도입(1993년) 이후 가명이나 차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졌다. 2014년 5월 ‘차명계좌 사용을 금지하는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의 토대가 마련됐다. ■금융실명제란? 금융실명제란 말은 금융 쪽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단어일 것이다. 금융실명제는 말 그대로 가명이나 무기명 거래를 전면 금지해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이 금융회사에 예금, 주식, 채권 등의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혹은 학생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회사는 사업자 등록증을 통해 거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금융실명제 적용 실제 은행에서는 이러한 금융실명제를 어떻게 업무에 적용하고 있을까? 간략하게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신규 거래 시마다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이용해 실명을 확인해야 한다. 원장, 거래신청서, 계약서 등에 ‘실명확인필’을 표시하고 확인자가 날인 또는 서명한다. 둘째, 실명확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실명확인증표에 첨부된 사진 등과 비교하여 거래신청자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만약 제시된 실명확인증표의 사진으로 본인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실명확인증표를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셋째, 실명

  • 진로 길잡이 기타

    은행거래

    [문1] 은행거래시 금융실명법에 관한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1)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는 실명확인증표에 원본에 의한 확인이 필요하다.(2) 실명확인증표 원본에 의한 확인을 마친 경우라면 통장에 예금주 실명이 아닌 예명 등으로 기입해 거래가 가능하다.(3) 이 법률을 위반한 경우는 은행내부 규정뿐만 아니라 외부 법률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엄격한 주의가 필요하다.(4) 계좌에 의한 거래와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거래로 각각 구분하여 업무처리를 진행한다.[해설] 실명확인증표 원본에 의한 확인이 마친 경우라도 통장에 예금주 실명에 의한 거래만 가능하다.[정답] (2)[문2] 은행직원의 예금주 실명확인 절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업무처리 절차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1) 이미 실명확인된 계좌를 보유한 기존 고객이 새로운 통장을 개설할 때 이미 실명확인이 돼 있으므로 실명확인증표의 사본으로도 무방하다.(2) 실명확인증표는 원본을 확인하면 되고 예금거래신청서에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3) 실명확인증표의 원본을 확인했어도 필요시 ARS 및 인터넷 등의 실명확인증표 진위 확인 서비스를 이용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한다.(4) 대리인에 의한 신규 개설 시 본인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확인 후 사본, 본인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함께 확인하고 보관해야 한다.[해설] 실명확인시 신규 개설이나 기존 고객이 재예치에 의한 재개설의 경우에도 실명확인증표 원본에 의한 확인이 필요하다.[정답] (1)[문3] 은행에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 실명확인증표로 연결이 잘못 짝지은 것은?(1) 일반인-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다.(2) 법인-대표자의

  • 접선의 방정식 / 정적분의 성질
    학습 길잡이 기타

    접선의 방정식 / 정적분의 성질

  • 진로 길잡이 기타

    자금세탁

    [문1] 자금세탁 방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1) 자금세탁은 불법 자산을 합법적인 것처럼 가장하는 거래행위를 말한다.(2) 기업의 비자금이나 정치자금 조성 등에 자금세탁이 많이 활용된다.(3) 자금세탁방지제도를 통해 금융회사의 대내외 신뢰도 및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4) FATF의 자금세탁 방지에 관한 권고사항은 국제 기준이지만 강제성이 없어 많은 국가가 따르지 않고 있다.[문2]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자금세탁 방지 업무는 무엇인가?동일한 금융회사에서 같은 날짜에 동일인이 거래금액 합산 2000만원 이상의 현금 입금 또는 출금이 있을 경우 합산된 모든 거래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제도.(1) CDD (2) EDD (3) CTR (4) STR[문3] 다음 중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위해 국가 간 협력을 추구하는 국제 기구는?(1) FATF (2) FTA (3) OECD (4) GATT[정답 및 해설]1. (4) FATF 회원국들은 자금세탁 방지 국제 기준의 이행 상황을 상호 평가한다. 또 테러 등 불법 행위에 사용되는 검은돈에 민감한 미국을 비롯 다수의 우방국들과 무역거래를 하려면 기준을 준수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실상 구속력을 갖고 있다.2. (3)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에 대한 설명이다. CTR은 금융회사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제도’(STR)의 보완책으로 도입됐다.3. (1)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로 자금세탁 국제 기준을 만들고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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