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교양 기타
-
경제 기타기업가 역할 간과한 '주류 경제학' 이론…비현실적 가정으로 반기업 정서 키웠다
“유한책임 원리에 기초한 주식회사는 근대사에서 가장 훌륭한 발명품이다. 주식회사가 없었다면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과 토머스 에디슨의 전기조차 무용지물이 됐을 것이다.” 1930년대 미국 컬럼비아대 총장이던 니컬러스 버틀러는 주식회사의 사회적 기능을 이와 같이 극찬했다. 경제원론의 관점에서 보면 기업은 생산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며, 기업 투자와 혁신활동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원동력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기업, 기업가를...
-
교양 기타자본주의는 창의·혁신을 통한 기술진화로 인류를 빈곤에서 구출해냈다
드라마 정도전이 인기를 끌었다. 이 드라마에서 정도전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나라, 즉 민본(民本)의 나라를 만들려 했다. 하지만 조선은 민본의 나라가 되지 못했다. ‘민본의 나라’는 세계 어느 왕정에서도 실현된 바가 없다. 인류 역사상 민본의 나라가 실현된 것은 자유주의 이념이 실현된 자본주의 국가에서다. 자유주의 이념이 실현되는 사회체제인 자본주의가 인류를 잘살게 만들었으며, 특정한 그룹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과 사회 전...
-
경제 기타노인연령 상향조정 해야할까요
대한노인회가 노인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도록 공론화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대한노인회는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가 불거진 2010년 이래 노인 연령을 높이는 문제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다. 하지만 이번 이사회에서 기존 주장을 뒤집고 기득권을 포기하는 의사 결정을 스스로 내린 것이다. 국내 최대 노인단체가 앞장서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데다 현실화되면 상당 수준 재정절감 효과도 가...
-
경제 기타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인가 - 정몽주 vs 정도전
때로는 책 한 권이 역사를 바꾸기도 합니다.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이 나폴레옹에게 큰 영감을 불어넣었고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을 닳도록 보던 콜럼버스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직접 대항해를 나섭니다. 14세기 후반 고려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다섯 살 위인 정몽주가 건네준 책 『맹자』를 읽고 감명을 받은 정도전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세상을 바꿉니다. 정도전은 신흥 무인세력의 수장이던 이성계를 왕으로 옹립하는 역성혁명을 통해 고려를...
-
경제 기타전직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등
전직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전직 대법관의 개업 신고서를 반려했다. 이로 인해 전직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전직 대법원장 등의 공익활동 지원법’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 법안은 대법관·헌법재판관 이상의 법관들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사기업체 취업과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고 공익 목적의 법률 사무는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업에...
-
경제 기타마윈 회장 "남이 불평하게 하라" 등
마윈 회장 “남이 불평하게 하라” 세계 스타트업 창업자들의 롤모델이자 13억 중국인들의 가슴에 희망을 불어넣어준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 한국을 방문했다. 그는 최경환 경제 부총리와 함께 KBS ‘광복 70년, 미래 30년-글로벌 경제, 아시아 시대를 열다’에 출연해 한국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삶과 철학, 미래에 대해 강연했다. 필자 또한 미래에 창업을 꿈꾸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그의 강연을 들었...
-
경제 기타위기 징후 잇따르는 데 멈춰선 대한민국…"허리띠 졸라매고 리더십 복원해야"
◆위기의 대한민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일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8%에서 3.0%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OECD의 이번 전망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예상과 같고 한국은행(3.1%)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OECD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도 4.1%에서 3.6%로 낮췄다. - 6월4일 한국경제신문 ☞ 대한민국이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는 신호가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
-
커버스토리뛰는 日·추격하는 中…한국 '샌드위치' 되나
‘잃어버린 10년’은 일본 경제 쇠락의 상징어다. 부동산·증시에서 불거진 거품이 터지면서 일본 경제는 1990년대, 10여년간 ‘어두운 터널’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1980년대 5%대에 달한 연평균 성장률은 1990년대 ‘제로(0)’로 주저앉았다. 부동산, 증시 등 자산가치가 급감하면서 소비가 줄어들고, 생산도 극도로 위축됐다. ‘자산가치 급락-소비위축-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