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읽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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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경제 올해 성장률 전망 줄상향…JP모간 "4.6%까지 가능"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1.6%로 추정치를 크게 웃돌자 국내외 주요 기관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상향 조정하고 있다. JP모간은 1분기 성장률을 고려해 올 성장률 전망치를 4.6%로 끌어올렸다. 일각에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앞당길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한은은 다음달 경제전망 발표에서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0%에서 대폭 끌어올릴 예정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난달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은 3%대 중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한 데다 1분기 성장률도 높게 나왔기 때문이다.다른 기관들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6일 성장률을 3.1%에서 3.6%로 상향 조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성장률을 종전 2.8%에서 지난달 3.3%로 올려 잡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에서 3.5%로 높였다.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대로 제시한 기관도 나왔다. JP모간은 27일 성장률 전망치를 4.1%에서 4.6%로 상향 조정했다. 수출·설비투자가 급속도로 늘면서 성장세를 견인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LG경제연구원은 성장률 전망치를 4.0%로 제시했다. 종전 전망치(2.5%)보다 1.5%포인트 높였다. 정부(3.2%)와 한국개발연구원(KDI·3.1%)도 조만간 전망치를 높일 것이 확실시된다.올해 성장률 3.6~4%를 달성하려면 남은 2~4분기에 0.5~0.8%씩 성장해야 한다는 추산이다. 박양수 한은 통계국장은 “성장률 3.6%를 기록하려면 남은 2~4분기에 0.5%씩 성장률을 올려야 한다”며 “4%로 올라가려면 2~4분기에 0.7~0.8%씩을 기록해야 한다”고 말했다.올해 2분기 성장률이 0.8~1%대로 나오면 한은은 경제전망을 재차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다음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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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장하는 전자책…코로나가 가속화한 독서문화

전자책 보급 확산으로 독서 문화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도서의 구매와 보관, 관리 측면뿐 아니라 오디오북, 챗북 등 전자책 관련 서비스가 다양해지면서 단순히 읽는 데 그쳤던 독서가 오감을 동원하는 종합체험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출판계 등에 따르면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전자책 시장이 급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실내 활동과 여가 시간이 증가하면서 전자책 독서율(성인 중 1년간 전자책을 한 권 이상 읽은 비율)이 20%대로 가파르게 높아졌을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독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5년 10.2%에 불과했던 전자책 독서율은 2019년 16.5%로 높아졌다. 코로나 특수와 전자책 보급이 일반화하는 해외 주요 선진국 동향 등을 고려할 때 지난해 전자책 독서율이 20%를 넘었을 것이란 추정이 많다.전자책이 빠르게 ‘주류’로 부상하면서 관련 업계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전자책 서비스 누적 가입회원 수가 평균 58만 명, 단권·시리즈 구매 회원 수가 13만 명, 하루평균 방문자 수는 평균 3만여 명(2019 출판산업 실태조사)에 달하는 등 ‘가장 활발한 책 구매 집단’으로 전자책 구독자가 떠올랐기 때문이다.15만3000종의 전자책을 갖춘 교보문고의 전자책 구독 서비스 ‘교보문고 샘’은 해마다 전자책 분야 매출이 20~30%가량 증가하고 있다. 판타지와 무협 등 인기가 많은 웹 소설 분야 콘텐츠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10만여 권의 전자책 콘텐츠를 보유한 밀리의 서재는 인기 구매 도서, 완독 비율 높은 도서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독서 트렌드를 빠르게 파악하고 있다. 밀리의 서재는 책의 핵심 내용을 대화 형식으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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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보편성, 안정성, 확실성이 없으면 소송이 잦아지죠

행정소송은 개인이나 기업이 행정당국, 즉 행정청을 상대로 내는 소송입니다. 행정청(정부 또는 국가라고 봐도 무방)이 내린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행정청은 자기가 잘했다고 다툽니다. 이럴 때 가는 곳이 행정법원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엔 행정법원 이외에도 민사법원, 형사법원, 가정법원, 특허법원 등이 있습니다. 다루는 소송이 각자 특화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행정소송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것은 결코 좋은 뉴스가 아닙니다. “행정소송 홍수시대”라고 부르는 것을 보니 사태가 심각하긴 한가 봅니다. 관청의 처분에 억울함이 많다는 거지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다”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 “법원에서 만나자”는 거지요.기사는 행정소송 급증 이유로 법의 불안정성을 꼽습니다. 개인과 기업의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지가 불분명하고, 규제법이 갑자기 생겨서 어떤 법이 언제 생겼는지조차 알 수 없고, 시대에 맞지 않아 누구든 걸려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기자는 지적합니다.두 가지를 학문적으로 분석해 봅시다. 행정청은 가능한 한 규제하려 합니다. 칼이 있으면 베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인지라, 행정청은 규제권을 휘두르고 싶어 합니다. 법을 교묘하게 어겨가면서 이익을 보는 개인과 기업도 있지만, 규제권을 남발하는 행정당국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공선택론’이라는 학문은 규제권을 적극 행사하려는 행정당국과 공무원의 기본 속성을 분석합니다. 공무원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자기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는 겁니다. 규제가 늘어야 자기 일자리가 보전된다고 보는 것이죠. 행정당국은 그래서 늘 규제 법률을 가능한 한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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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남발 못 참아"…文 정부 행정 소송 15만건 '역대 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제기된 행정소송 건수는 연평균 3만7986건으로, 역대 정부 중 가장 많다. 출범 첫해 3만6799건이었던 소송은 매년 늘어나 급기야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4만 건을 돌파했다.소송의 범위도 과거사 규명·도시개발·회계·헬스케어 산업 등 전방위로 확산됐다. 법조계에선 “‘행정소송 홍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국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은 기업·개인 등 원고가 이기기 쉽지 않다. 승소율이 10％대에 불과하다. 법원이 삼권분립을 존중해 행정기관인 행정청의 처분이 확실한 위법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쉽사리 그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간 행정소송이 급증한 배경은 다층적이다.갈수록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면서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는 데 따른 자연적 흐름이라는 분석이 있다. 과거 같으면 당국의 제재를 별다른 반발 없이 받아들였을 사안인데도, 이제는 “법정에서 다퉈보자”고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행정소송 분야 전문가인 법무법인 광장의 이종석 변호사는 “공무원들의 이른바 ‘갑질’에 대한 사회적 저항이 커졌다”며 “이런 와중에 제재가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행정소송이 증가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렇지만 최근 수년간 증가폭이 특히 가팔라진 데는 다른 요인이 더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첫 번째는 무리한 규제 남발이다. 한 로펌 대표변호사는 “문재인 정부가 최근 수년간 기업과 개인을 옥죄는 규제를 늘리고, 국회에서 입법을 강행한 여파가 나타나고 있다&rd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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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1000.65…21년 만에 '천스닥'

코스닥지수가 20년여 만에 1000선을 넘어섰다. 대형주 중심의 상승장이 주춤한 사이 개인들의 유동성이 중소형주로 급격히 옮겨간 영향이다.12일 코스닥지수는 1.14% 오른 1000.65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지수가 1000을 넘어선 건 ‘닷컴 버블’ 당시이던 2000년 9월 이후 20년7개월 만이다.이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모두 상승세를 기록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가 1.48%, 셀트리온제약 1.60%, 씨젠 4.31%, 펄어비스 2.91%, 카카오게임즈 1.29%, 에코프로비엠이 8.54% 올랐다.종가 기준 코스닥 상장사의 시가총액은 411조1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385조6000여억원에서 100여 일 만에 25조5000억원 넘게 많아졌다.이날만 놓고 보면 외국인이 392억원을 순매수하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길게 보면 개인이 코스닥지수 1000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다. 올 들어 개인은 코스닥시장에서 5조3392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주가를 끌어올렸다. 개인이 올 들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셀트리온헬스케어(2357억원)다.‘실탄(현금)’을 들고 있던 개인들이 코스피지수가 박스권에 갇힌 사이 상승장에서 소외됐던 중소형주로 관심을 돌렸다는 분석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개인의 투자자예탁금은 64조7165억원으로 이달 들어 2조원 넘게 늘었다. 올 들어 코스닥시장 하루평균 거래량은 24억6800만 주로 지난해(16억3200만 주) 대비 50% 이상 많아졌다.고윤상 한국경제신문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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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1부 리그라면 코스닥은 2부 리그죠

학생들이 주식시장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선 주식 용어를 잘 정리해야 합니다. 코스닥(KOSDAQ)은 ‘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을 뜻합니다. 미국의 나스닥(NASDAQ: 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의 한국판인 셈이죠. 코스닥시장은 IT 등 벤처기업들이 자본을 조달하는 증권시장입니다. 코스피(KOSPI: 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시장, 코넥스(KONEX: Korea New Exchange)시장과 다릅니다.영국 축구 리그에 비유하자면, 코스피시장이 1부 리그, 코스닥시장이 2부 리그라고나 할까요! 1부 리그에 못 들어가는 기업들을 위한 시장이죠. 그렇게 해서 1996년 7월 1일 생겼습니다. 실제로는 코스피시장을 상위 시장, 코스닥시장을 하위 시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거래되는 종목들은 1부 리그에 속하지 않은 기업의 주식입니다. 성장성을 갖춘 바이오, 2차전지, 미디어콘텐츠, 게임주 등 중소벤처 주식들이 컴퓨터나 통신망을 통해 사고 팔리죠. 더 자세한 내용을 직접 찾아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대형주와 소형주는 주식의 크기에 따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발행된 주식의 시가총액(주식 수×현재 가격)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 나뉩니다.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로 나뉩니다. 대형주는 시가총액이 큰만큼 안정적일 겁니다. 소형주는 현재 가격이 낮은 주식이므로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형주는 이미 커버린 대형주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으므로 성장성이 부각될 수 있지요.기사 중에 나오는 ‘닷컴 버블’은 2000년 언저리에 등장한 닷컴 기업에 대한 ‘묻지마 투자’를 의미합니다. 인터넷이 본격화하고 관련 기업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오면서 ‘.com’을 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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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흥망성쇠를 정하는 건 소비자 여러분이죠

LG전자가 오는 7월 31일부터 휴대폰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회사가 휴대폰 사업에 뛰어든 때가 1995년이니까, 사업 철수는 26년 만이네요. 26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수명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팬택이라는 휴대폰 제조회사를 기억하시나요? 한때 삼성, LG와 경쟁했던 회사입니다. 그러나 팬택은 삼성과 LG의 ‘슈퍼파워’를 견디지 못하고 2015년 매각되고 말았습니다. 1991년 설립된 지 24년 만이었지요. LG폰이 지금 그 뒤를 따르고 있으니 LG폰 가족들의 기분이 어떨까요?LG전자의 휴대폰 사업 철수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위 기사와도 관련돼 있는데요,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대기업이라고 다 잘나가는 건 아니라는 점이죠.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대기업도 시장에선 한가롭게 지낼 수 없습니다. 대기업도 졸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이지요. LG폰을 퇴출시킨 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소비자인 여러분입니다. 아무리 규모가 큰 대기업이라고 해도 소비자인 여러분이 구매해주지 않으면 생명을 이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LG폰의 퇴출은 여러분이 구매해주지 않은 결과이지요. 삼성과 애플이 건재한 이유는? 맞습니다. 소비자들이 많이 찾기 때문인 것이죠. 삼성과 애플은 가능한 많은 소비자를 만족시킨 대가로 건재하다는 말이죠. 삼성과 애플은 자국 소비자를 넘어 글로벌 소비자들을 만족시킨 결과 초대형 기업이 된 것입니다.위 기사로 돌아가 봅시다. 기사의 주제는 ‘글로벌 500대 기업’ 수에서 중국과 일본 기업이 늘었고, 한국은 줄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다른 대기업이 한국 대기업들을 밀어냈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글로벌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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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고용시장 떠받친 '아마존의 힘'…작년에만 50만명 뽑았다

대기업 한 곳이 미국의 전체 고용시장을 떠받쳤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기업 미국 아마존이 주인공이다. 아마존이 지난해 창출한 신규 일자리 수는 S&P500지수에 편입된 우량 기업이 새로 고용한 직원을 모두 합친 것과 비등했다. 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S&P500 편입 기업 중 286곳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이 전 세계에서 지난해 신규 고용한 인원이 37만 명이었다고 지난 5일 보도했다. WSJ는 작년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9개월 동안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연간 보고서를 제출한 S&P500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지난해 미국 주요 기업이 인력을 감축해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었을 것이란 추정과는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오히려 S&P500에 소속된 우량 기업의 신규 일자리가 늘어났다. 바로 ‘아마존 효과’ 덕분이다.아마존은 지난해 전 세계에서 50만 명을 새로 고용했다. 이 중 80% 이상인 40만여 명은 미국 내에서 채용했다. WSJ는 “작년 아마존이 신규 창출한 일자리 수는 같은 기간 고용 인원을 늘린 S&P500 기업 전부(136곳)를 합친 수준과 맞먹는다”며 “아마존이 없었다면 지난해 미국 일자리 수는 늘어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페덱스, UPS, 펩시코, 마이크로소프트(MS), 테슬라, 코스트코 등 136개 기업이 작년 전 세계에서 신규 고용한 직원은 54만여 명으로 아마존 한 곳과 비슷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아마존의 주력 사업인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면서 아마존이 적극적으로 신규 인력을 채용한 결과로 풀이된다.이고운 한국경제신문 기자 ccat@han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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