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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코로나 극복' 법인세 인하 경쟁…한국은 요지부동

세계 각국의 법인세 인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올해 법인세율을 인하한 국가는 지난해에 비해 두 배로 늘었고, 각종 세제 혜택도 확대되고 있다. 기업 활력을 높이는 것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게 세계 각국의 판단이다. 여기에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이 같은 흐름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 2018년 법인세율을 인상한 이후 인하 논의 자체를 하지 않고 있어 세계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간한 ‘OECD 회원국의 세제개편 동향’ 보고서를 살펴보면 올해 법인세를 인하했거나 연말까지 인하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곳은 8개국이다. 이번 분석의 대상은 OECD 회원국과 중국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40개국이다.올해 법인세를 내린 나라는 프랑스 벨기에 아르헨티나 그리스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이다. 법인세를 인하한 국가는 지난해 4개국(그리스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에서 두 배로 늘었다. 지난해와 올해 2년간 법인세를 인상한 국가는 한 곳도 없었다. 법인세를 올린 OECD 국가가 있었던 것은 한국이 세율을 올린 2018년이 마지막이었다.프랑스는 33.3%이던 법인세율을 올해 31%로 낮췄다. 연매출 2억5000만유로(약 33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은 31%에서 28%로 낮아졌다. 프랑스는 2022년까지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로 추가 인하할 계획이다. 헝가리 네덜란드 슬로바키아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낮췄다. 호주 칠레 독일 핀란드 미국 등은 가속상각 등 감가상각 특례를 확대했다. 세율 인하를 비롯해 각종 법인세 조세특례를 도입해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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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유국 '소폭 증산'에 합의…국제유가 오름세 탈까

석유수출국기구(OPEC) 13개국과 러시아 등 비(非)OPEC 10개 산유국 연합체인 OPEC+가 내년 1월 산유량을 현재보다 하루 50만 배럴 늘리기로 지난 3일(현지시간) 합의했다. 당초 계획했던 ‘하루 200만 배럴 증산’에서 ‘소폭 증산’으로 선회한 것이다. 예상보다 수요 회복세가 더디자 공급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지만 시장에선 당분간 원유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어 국제 유가의 상승행진이 이어질지 주목된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OPEC+는 내년 1월부터 감산 규모를 기존 하루 770만 배럴에서 720만 배럴로 조정할 계획이다. 하루 720만 배럴은 글로벌 수요의 7%에 해당한다. OPEC+는 지난 4월 하루 970만 배럴 감산(2018년 10월 산유량 대비)에 들어간 이후 8월 감산량을 하루 770만 배럴로 줄였다. 내년 1월부터는 감산 규모를 하루 580만 배럴로 더 축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요 감소 추세가 충분히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꺼번에 하루 200만 배럴 가까이 증산하는 것은 과잉 공급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소폭 증산으로 돌아선 것으로 해석된다. OPEC+는 또 내년 1월부터 매달 회의를 열어 시장 상황을 평가하고 그 다음달 산유량 수준을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산유량 조정은 증산과 감산 두 방향으로 모두 이뤄질 수 있지만, 하루 50만 배럴 이하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원유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가 조금씩 커지고 있지만 글로벌 가스·정유업체들은 여전히 코로나19 충격에 시달리고 있다.박상용 한국경제신문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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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026년 日 제치고 세계 5위 수출국 된다"

한국이 2026년 일본을 추월해 세계 5위 수출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이 현재의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고 일본은 수출 감소세를 이어간다는 전제 하에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추진하는 등 ‘공세적인’ 통상 정책을 실행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 수출 세계 5위 달성 전망과 과제’ 분석 결과를 지난 3일 발표했다. 전경련은 수출 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한국은 1977년 수출 100억달러를 기록해 세계 20위 수출국으로 진입한 뒤 42년간 수출이 연평균 9.96% 증가했다. 지난해엔 수출 5418억달러,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2.9%를 기록해 세계 7위 수출국으로 성장했다. 2018년엔 미국, 독일, 중국, 네덜란드, 프랑스, 일본에 이어 세계 일곱 번째로 수출 6000억달러 고지에 올랐다.올해 한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선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상반기 세계 교역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2.9% 감소한 가운데 한국 수출은 11.3% 줄었다. 하지만 세계 20대 수출국의 평균 감소율(14.2%)을 감안할 때 ‘선방했다’는 게 전경련의 평가다.전경련은 수출 회복세를 발판으로 한국이 세계 수출국 5위권에 진입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기준 세계 5위 수출국인 일본(7055억달러)과 7위 한국(5418억달러)의 수출액 차이는 1637억달러다. 한국이 2011~2019년의 연 평균 수출 성장률(1.68%)을 유지하고 같은 기간 수출액이 연 평균 0.96%씩 줄어든 일본이 감소세를 이어가면 2026년 한국이 ‘세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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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의 '한국 인재 빼가기'…이번엔 OLED분야 노골적 영입

중국 기업의 ‘한국 인력 빼가기’가 LCD(액정표시장치), 반도체에 이어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산업까지 뻗치고 있다. 중국이 ‘디스플레이 굴기(우뚝 일어섬)’의 2차 목표로 OLED산업 육성을 꼽고 기술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잡코리아, 인크루트 등 주요 헤드헌팅업체 게시판에 ‘중국 기업이 OLED 기술 전문가를 구한다’는 글이 동시다발로 올라오고 있다. 억대 급여와 주택·항공권 제공 등 파격 대우를 약속하는 동시에 ‘S사 L사 출신 및 재직자 우대’라는 조건까지 제시하고 있다. 사실상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임직원을 노골적으로 유혹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겉으론 억대 급여라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협상에서는 현재 연봉의 최소 10배 이상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귀띔했다.업계에선 BOE, CSOT 등 중국 대표 디스플레이기업들이 최근 OLED 시장에 적극 뛰어들고 있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다. 기술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 엔지니어를 영입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디스플레이업계는 초긴장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OLED를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해 기술 유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인력 이동’까진 막을 수 없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황정수 한국경제신문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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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수능 42만6344명 응시…1교시 결시율 사상 최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 전국 42만여 명의 수험생이 지난 3일 86개 시험지구에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렀다. 올해 국어영역은 작년보다 어려웠고 수학은 이과생이 치르는 가형이 어려워지고, 문과생이 보는 나형은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절대평가인 영어영역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올 한 해 지속돼 온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등교 중단·원격수업 전환·수능 연기 등 우여곡절이 많았던 점을 감안해 올 수능은 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고, 전반적으로 예년 수준에 맞춰 출제됐다는 분석이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 수능은 전체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했다고 밝혔다. 수능 출제위원장인 민찬홍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올해 재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을 고려해 문제가 어렵다는 인상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고 설명했다.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수능 결시율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육부는 전국 1교시(국어) 결시율이 전년 대비 1.65%포인트 증가한 13.17%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1교시에 응시한 수험생은 42만6344명, 결시자는 6만464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1교시 결시자 수는 1750명 늘었다. 수능 결시율은 2010학년도 5.8%를 기록한 뒤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1.7%까지 높아졌다.교육부 권고에 따라 올해부터 수능 최저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수시전형이 늘어난 데다 코로나19 감염 시 대학별고사 응시가 크게 제한되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수능을 포기했다는 분석이다. 수능 결시 인원이 늘어나면 등급별 인원 규모가 작아져 평소 예상 성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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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디지털화폐 전쟁'…中, 디지털위안화 결제 확대

지난 10월 중국 선전시는 추첨을 거쳐 시민 5만 명에게 200위안(약 3만4000원)씩 나눠줬다. 인민은행 디지털화폐 앱을 통해서다. 5만 명은 같은달 18일까지 3389개 상업시설에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인민은행 디지털화폐로 결제했다.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이뤄진 결제는 6만3000건에 이르렀다. 세계 최초의 공식적인 대규모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험이 이뤄진 것이다. CBDC는 비트코인 등과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가상화폐다. 중앙은행이 운용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다. 이 때문에 가격 변동이 없고 안정적이다.중국이 다른 나라에 앞서 CBDC에 뛰어든 것은 디지털 경제를 선점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위안화 국제화의 목적도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올 들어선 미국이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둘러싸고 중국 압박 카드로 홍콩의 달러페그제 폐지 검토까지 언급하자 ‘달러 패권’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CBDC 사용에 속도를 내고 있다.미국도 반격에 나서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Fed)은 내부적으로 ‘디지털 달러화’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은 매사추세츠공대(MIT)와 함께 CBDC 개발에 들어갔다. 더 이상 미적거리다간 세계 무역의 주도권을 놓칠 수 있다는 조바심을 드러내고 있다. 유럽도 패권 경쟁에 뛰어들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자체 ‘디지털 유로화’ 발행 준비에 나섰고, 영국 일본 스위스 스웨덴 캐나다 등 5개국 중앙은행과 연구그룹을 구성했다.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중앙은행과 디지털화폐를 합친 용어다.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와 마찬가지로 블록체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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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원전 확대하는 일본…'46살 원전' 재가동

‘원전 트라우마’가 있는 일본이 10년 만에 다시 원전 확대로 돌아서고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대부분 가동중단 상태인 노후 원전을 재가동하려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미야기현 오나가와 원전이 쓰나미 피해 지역에 있는 원전으로는 처음으로 재가동 절차를 마친 데 이어 가동한 지 40년이 넘은 노후 원전까지 다시 돌리려는 절차에 들어갔다. 2050년까지 ‘탈(脫)석탄 사회’를 달성하기 위해 화력발전소를 대폭 줄이고 원전으로 그 빈자리를 메우겠다는 게 일본의 전략이다.후쿠이현 다카하마초 의회는 지난달 26일 간사이전력 다카하마원전 1, 2호기의 재가동에 동의했다. 다카하마초장(읍사무소장 격)과 후쿠이현 지사, 현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재가동 절차가 마무리된다. 다카하마원전 1, 2호기는 가동을 시작한 지 각각 46년, 45년 된 노후 원전이다. 40년 넘은 원전을 재가동하기 위한 지역 주민 동의 절차에 착수한 곳은 다카하마초가 처음이다.일본은 2013년 7월 원자로규제법을 개정해 원전의 운전 기한을 40년으로 정했다. 사고 위험이 높은 노후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1회에 한해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둬 노후 원전도 재가동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당초 예외조항을 “극히 한정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공언한 것과 달리 지금까지 연장을 신청한 노후 원전 4기가 전부 승인을 받았다.일본 정부는 당장 6%까지 떨어진 원전 비중을 10년 내 20~22%로 회복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원전 30기 정도를 돌려야 달성할 수 있는 수치다. 스가 총리는 원전에 대한 여전히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의식해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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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 글로벌 부채 급증…신흥국 디폴트 속출 우려

글로벌 부채가 올 들어 9월까지 15조달러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정부 및 기업이 빚을 대거 끌어 쓴 탓이다. 신흥국 중에서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는 국가가 쏟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국제금융협회(IIF)가 지난달 18일(현지시간) 발표한 ‘부채 쓰나미의 공격’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누적 부채가 연말 277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 1~9월에만 15조달러 불어났다. 작년 말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중은 320%였으나, 올해 말 365%로 치솟을 것이란 게 협회 추산이다. IIF는 70개국, 450여 개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다.각국 정부와 공공기관이 구멍난 예산을 메우려고 국·공채를 대거 발행했고, 기업들은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차입을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 3~4월 네 차례에 걸쳐 2조8000억달러에 달하는 경기부양 예산을 책정했고, 대부분 국채를 발행해 충당했다. 특히 자금 여력이 달리는 신흥국엔 부채 압박이 가중될 것이란 관측이다. 신흥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올 들어 26%포인트 급증해 250%에 육박하고 있다. 내년 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차입금만 7조달러에 달한다. 이 중 15%는 달러표시 채권이어서 환변동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선진국 상황도 녹록지 않다. 선진국의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현재 432%다. 올 들어서만 50%포인트 뛰었다. 선진국 부채 중 절반은 미국이 지고 있다. 작년 말 71조달러였던 미국 채무는 올해 말 80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뉴욕=조재길 한국경제신문 특파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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