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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숫자로 읽는 세상

    0.01% 대기업이 법인세 41% 부담

    한국 법인의 0.01%에 해당하는 103개 기업이 전체 법인세수의 40% 이상을 부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기획재정부는 22일 참고자료를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고, 세율을 4단계에서 2~3단계로 축소하는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필요성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한국 법인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일곱 번째로 높다. 홍콩(16.5%), 싱가포르(17.0%), 대만(20.0%) 등 경쟁국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대부분의 국가가 법인세율을 낮추고 있지만, 한국은 반대로 지난 정부에서 22%에서 25%(최고세율 기준)로 올린 결과다. 2008년 이후 법인세율을 인상한 OECD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멕시코,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튀르키예, 라트비아 등 6개국뿐이다.누진세율 체계로 인해 소수 대기업에 법인세 부담이 쏠리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대기업 103개가 전체 세수의 41.0%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국내 대기업들은 비과세·감면 등을 반영한 법인세 실효세율에서도 해외 경쟁사와 비교해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미국 기업은 환급 때문에 마이너스 실효세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자동차업종의 경우 2019년 기준으로 GM이 -2.4%, 포드가 3.6%인 데 비해 현대자동차는 22.9%(2020년)였다. 반도체 및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는 2019년 기준으로 애플이 16.9%, 엔비디아가 -1.7%였고 삼성전자는 21.5%(2020년)였다.도병욱 한국경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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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내년 한국 성장률 2.2% → 1.8%로 낮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1.8%로 전망했다. 지난 9월에 제시한 2.2%와 비교해 0.4%포인트 낮은 수치다. 세계 경제가 2024년부터 성장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은 이때까지도 1%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OECD는 22일 한국 및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이 담긴 ‘경제전망’ 보고서를 공개했다. 주요 국제기구 가운데 한국의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1%대로 제시한 것은 OECD가 처음이다. 지난달엔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을 2.0%로 예측했고, 아시아개발은행(ADB)은 9월 2.3%로 전망했다.국내 연구기관 중에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10일 1.8% 예측치를 내놨고, 한국금융연구원은 8일 1.7%로 내다봤다.OECD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한 데 비해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지난 9월과 동일한 2.2%로 전망치를 유지했다. 그만큼 한국 경제 상황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부정적이란 의미다.OECD는 2024년 세계 경제는 2.7%, 한국 경제는 1.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경제가 2년 연속 1%대 이하 성장을 기록한 적은 한국은행이 1954년 성장률을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지난 68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오일쇼크 영향을 받은 1980년(-1.6%),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5.1%),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0.8%),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0.7%) 등 과거 네 차례의 경제위기 모두 1%대 이하 침체기는 1년에 그쳤다.OECD는 “한국 경제가 성장 모멘텀을 잃었다”고 평가했다. 그 이유로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민간 소비 위축, 글로벌 수요 둔화로 인한 수출 감소 압박 등을 꼽았다.정의진 한국경제신문 기자 NIE 포인트1.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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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인구 80억명 돌파…"15년 후 90억명"

    전 세계 인구가 15일 80억 명을 돌파했다. 빈국의 출산율이 여전히 높아 15년 뒤에는 90억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유엔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15일 세계 인구가 80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인류 발전의 이정표”라고 밝혔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기대수명을 늘리고 산모와 아동 사망률을 극적으로 떨어뜨린 보건 분야의 발전에 경탄한다”고 말했다.세계 인구는 1975년 40억 명에서 47년 만에 두 배로 뛰었다. 1975년 40억 명이던 인구는 1987년 50억 명, 1999년 60억 명, 2011년 70억 명을 넘어섰다.지난 7월 11일 유엔이 ‘세계 인구의 날’을 맞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증가율은 1960년대 초 정점을 찍은 뒤 급격히 둔화해 2020년에 1% 미만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유엔은 기대수명과 가임연령 인구 증가로 세계 인구가 2030년 약 85억 명, 2050년 97억 명으로 늘어나다가 2080년 약 104억 명으로 정점을 찍고 2100년까지 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세계 인구가 70억 명에서 80억 명으로 늘어나는 데는 약 11년이 걸렸다. 앞으로 10억 명 더 늘어 90억 명이 되는 시점은 15년 뒤인 2037년으로 예측됐다. 유엔은 “세계 인구의 전반적인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2020년 5183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한국 인구는 올해 5162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통계청은 세계 인구가 100억 명을 넘어서는 2058년엔 한국 인구가 4360만 명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관측했다.지역별로는 올해 기준으로 동아시아·동남아시아 인구가 23억 명으로 세계 인구의 29%를 차지한다. 국가별로는 중국과 인도 인구가 각각 14억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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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저에 수입물가 치솟아…日, 4분기 만에 '역성장'

    세계 3위 경제대국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이 4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했다. 엔화 약세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이 경제 성장을 짓눌렀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내수 위축도 원인으로 꼽힌다.일본 내각부는 지난 3분기 물가 변동 영향을 제외한 실질 GDP가 전 분기보다 연율 기준으로 1.2% 감소했다고 15일 발표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1.2%)를 크게 밑도는 성적이다. GDP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3분기(-2.5%) 후 처음이다.일본 경제는 지난 2분기까지만 해도 4.6%에 달하는 고성장을 기록했다. 하지만 엔화 약세로 원자재 등 수입 비용이 불어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 3분기 수출이 직전 분기보다 1.9% 늘어난 반면 수입은 5.2% 급증했다. S&P 글로벌마켓인텔리전스의 다구치 하루미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에 “엔화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면 일본 기업들은 비용 증가로 타격을 받는다”며 “글로벌 경기가 둔화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품에 비용을 쉽게 전가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은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8월 일본에선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대를 기록했다. 시민들이 외출을 자제하면서 소비가 둔화했다. 지난 2분기 1.3%를 기록한 민간 소비는 3분기 0.3%로 감소했다.허세민 한국경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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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I의 경고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감소…한국, 구조개혁 안하면 2050년 성장 멈춘다"

    한국의 경제 성장이 28년 후 완전히 멈추거나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성장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급속한 고령화로 일할 사람이 줄어들면서 2050년 이후엔 경제가 뒷걸음질칠 수 있다는 것이다. 2050년, 성장 멈춘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장기 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KDI는 한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2011~2019년 수준인 0.7%로 유지될 경우 장기 경제성장률은 2023년 1.7%에서 2050년 0%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023~2030년 1.5%, 2031~2040년 0.9%, 2041~2050년 0.2%로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2050년께 경제 성장이 멈출 것으로 예상한 것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때문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0년 72.1%인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중은 2050년 51.1%로 줄어든다. 반면 고령인구(65세 이상)는 이 기간 15.7%에서 40.1%로 크게 늘어난다. 일할 수 있는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고 고령인구가 급증하면서 노동공급이 줄어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게 KDI의 설명이다.KDI는 노동공급 축소가 자본의 한계생산성 감소로 이어져 자본의 성장기여도도 동반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제 성장이 멈추는 사태를 막기 위해선 총요소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봤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과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다.KDI는 생산성 증가율이 현재의 0.7%에서 1.0% 이상으로 반등하면 2050년에도 경제 성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생산성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상위 25% 수준인 1.3%까지 높아지면 경제성장률은 2050년에도 1.0%를 기록할 수 있다고 봤다.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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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꽁꽁 얼어붙은 회사채 시장…10월 순발행액 -4.8조 '역대 최저'

    10월 회사채 순발행액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현금 확보에 비상이 걸린 기업들이 은행으로 몰려가면서 한 달 만에 10조원이 넘는 돈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자금 조달 창구인 회사채 시장이 사실상 마비됐다는 게 투자은행(IB)업계의 진단이다. 10월 회사채 순상환액 4조원 넘어서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0월 회사채 순발행액(발행액-상환액)은 -4조8429억원으로 집계됐다. 채권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발행액보다 상환액이 더 많은 순상환 상태로 접어든 것이다. 금융투자협회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 순상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2월(2조4780억원)보다 2조4000억원가량 순상환액이 늘어났다.채권시장이 순상환 기조로 전환된 건 수요예측에서 부진한 성적을 거둬 평판이 하락할 것을 우려한 기업들이 발행을 꺼린 여파로 풀이된다. 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발행된 회사채 264건 중 40건은 모집 금액을 채우지 못했다. 우량 채권으로 꼽히는 LG유플러스가 10월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처음으로 미매각된 게 대표적이다. SK인천석유화학 DGB금융지주 SK증권 등은 회사채 발행 계획을 철회하기도 했다.수요예측을 가까스로 넘긴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발행 금리를 감수하고 있다. 교보증권(AA-급)은 330억원어치 1년6개월물 금리를 민간 채권평가사가 집계한 평균(개별민평)보다 1.3%포인트 높은 수준에서 낙찰했다. AA급 채권이지만 연 6%대 중반의 고금리를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카드사와 캐피털사의 자금 조달 부담도 커졌다. 10월 기타금융채(카드채 캐피털채)의 순발행액은 -3조4423억원에 그쳤다. 카드사와 캐피털사는 수신 기능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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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의 도전과 헌신 되새긴 'KH 유산'

    “당신의 도전으로 용기를 얻었습니다. 회장님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내일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25일 삼성 사내 인트라넷에 꾸려진 ‘이건희 회장 2주기 온라인 추모관’의 대표 글이다. 이 회장이 별세한 지 2년이 됐다. ‘인간 중시’와 ‘기술 중시’를 앞세워 삼성을 초일류 기업으로 만든 이 회장의 리더십을 기리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그가 남긴 미술품 등 이른바 ‘KH(이건희) 유산’도 주목받고 있다. 삼성, 31년간 39배 성장이날 경기 수원시 이목동 삼성가 선영에선 이 회장의 2주기 추모식이 열렸다. 추모식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홍라희 전 리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겸 삼성글로벌리서치 고문, 김재열 국제빙상경기연맹 회장 등 유족이 참석했다.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 등 전·현직 삼성 경영진 300여 명도 참석해 고인을 추모했다. 재계에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세 아들과 함께 추모식장을 찾았다.이 부회장은 사장단과 오찬을 함께하며 이 회장의 업적을 되돌아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1987년 회장 취임 이후 삼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탈바꿈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회장 재임 31년간 삼성 매출은 10조원에서 387조원으로 약 39배로 불어났다. 이 기간 영업이익은 2000억원에서 72조원으로 359배 늘었다. 이 과정에서 삼성은 스마트폰, TV, 모니터, D램, 낸드플래시 등 수많은 세계 1등 품목을 만들어냈다.산업계에선 이 회장이 1993년 “마누라와 자식을 빼곤 다 바꾸자”고 외친 ‘삼성 신경영’ 선언을 성장의 변곡점으로 꼽는다. 그는 ‘인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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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승계, 부의 대물림 아닌 스케일업 발판"

    “승계 완료 기업의 경영 성과를 비승계 기업과 비교한 결과, 종업원 증가가 뚜렷해지는 등 기업가정신이 회복되는 모습이 확연했습니다.”(박성민 IBK기업은행경제연구소 팀장)18일 중소기업중앙회와 기업은행, 홈앤쇼핑이 공동 주관하고 한국경제신문사가 후원해 경북 경주에서 열린 ‘2022 장수기업 희망포럼’에서는 기업 승계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구체적 연구 결과가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기업 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폄훼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줄이며, 기업 규모를 키우는 중요한 수단이자 목적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기업 승계는 경쟁력 강화 열쇠”기업 승계에 대한 중소기업인의 의견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포럼에선 기업 승계와 관련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박성민 팀장은 ‘기업 승계 특별 토론회’ 기조 발표를 통해 기업의 규모와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스케일업’을 이루는 방향으로 기업 승계를 바라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팀장은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통해 중견기업이 많아져야 안정적인 고용이 일어나고 대기업과의 생산성 격차도 줄어든다”며 “기업 승계를 기업 스케일업을 위한 핵심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2014~2016년 104개 승계 완료 기업의 경영성과를 비슷한 규모와 업종의 비승계 기업과 비교한 결과 종업원 증가율이 4.6%포인트 더 높았다. 또 승계 완료 기업은 유형자산 증가율이 7.7%에 달하는 등 기업가정신의 귀환이 뚜렷했다고 소개했다. 승계 완료 기업은 유동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