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읽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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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그플레이션 땐 은행 자산 42% 위험"…IMF의 경고, 중동 전쟁위기로 주목

세계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이 닥치면 주요 은행 자산의 42%가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이 경고했다. IMF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글로벌 금융 안정 보고서(GFSR)’에는 세계 29개국, 약 900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담겼다. 기존엔 정기적인 테스트 결과로 간주됐지만, 최근 글로벌 경제에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대 변수가 나타나면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215개 은행 자본 취약해져반기별로 발표되는 IMF GFSR의 스트레스 테스트는 세계 29개국의 약 900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이번 테스트에 따르면 세계 주요 은행이 스태그플레이션을 겪게 되면 215개 은행의 보통주 자본비율(CET1)이 규제 기준인 7% 아래로 내려가거나 마이너스(-)5%포인트의 변동 폭을 보일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은행의 자산은 전체 글로벌 은행의 42%를 차지하는 것으로 측정됐다. CET1은 총자본에서 보통주로 조달되는 자본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위기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손실 흡수 능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세계 금융회사들의 CET1 비율은 지난해 12.6%에서 내년 10.1%로 낮아질 것으로 추산됐다. 중국이 가장 큰 하락 폭(-3.9%포인트)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이어 유럽(-3.4%포인트)과 미국(-1.6%포인트)도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IMF는 실업률이 높아지고 금리가 2%포인트 오르는 가운데 세계경제가 2% 역성장하는 상황을 전제로 했다. 내년에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은 5%다. 은행들의 자본 상황이 취약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업의 자본 조달 여건 악화와 개인들의 주택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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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전기료 인상 묵살 한전 33조 손실…경영위기 직면

한국전력이 수십조 원에 달하는 적자를 내며 경영 위기에 처한 것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전기료를 제때 올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을 앞둔 2021년 말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물가안정을 이유로 전기료 인상폭을 크게 축소했다. “원가주의 원칙 유명무실”감사원이 10일 공개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보면 한전의 전기료 산정에는 2021년 1월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국제 에너지 가격 등 원가 변동 요인이 고려된다. 한전은 매년 직전 1년간 평균연료비(기준연료비)를 근거로 전력량 요금을 산정하되, 분기마다 연료비 변동분(직전 3개월 평균연료비-기준연료비)을 반영하는 형태로 전기료를 정한다. 전기료 조정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해 인가하는 절차로 운영한다. 기재부가 물가안정을 이유로 반대하면 전기료에 연료비 변동이 제때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다. 감사원에 따르면 연료비 연동제 도입 첫해인 2021년부터 2022년까지 8개 분기 중 연료비 조정 요금이 변동된 건 4개 분기에 그쳤다. 나머지 4개 분기는 기재부 반대로 동결됐다. 이에 따른 연료비 미조정액은 18조2000억 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전임 정부가 2021년 12월 17일 개최한 경제현안조율회의에서 2022년도 전기료 인상폭을 크게 축소한 것을 연료비 연동제가 원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한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애초 산업부는 한전의 재무 상황 악화를 고려해 전력량 요금 ㎾h당 10.1원 인상과 함께 연료비 조정 요금을 1분기에 ㎾h당 3.0원으로 책정하고 2분기부터는 ㎾h당 5.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물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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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승부수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 공개, "폰만 팔아선 못 버텨"…신사업 키운다

삼성전자가 지난 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삼성 개발자 콘퍼런스 2023’에서 갤럭시 스마트폰·태블릿 전용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을 공개했다.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은 다양한 모바일게임을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전 세계 10억 명의 갤럭시 사용자는 콘솔(게임기)을 구매하거나 게임 앱을 내려받지 않아도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유명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된다. 기기 판매에 의존하지 않고 안정적인 서비스 수익을 올리려는 삼성전자의 신사업 승부수란 평가가 나온다.북미 시범 서비스 긍정 평가삼성전자는 현재 미국·캐나다 등 북미 지역에서 갤럭시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의 베타(시범) 버전을 시험 중이다. 시범 서비스 반응은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100만 원을 호가하는 게임 전용 모니터, 60만~70만 원대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 같은 콘솔을 구매하지 않고도 유명 게임을 스마트폰으로 즐길 수 있어서다. 삼성전자는 사용자에게 별도 구독료 등을 받지 않을 계획이다. 다만 갤럭시 사용자는 엔비디아 ‘지포스 나우’ 등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나 일부 유명 게임을 플랫폼을 통해 이용하려면 업체에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게임업체들과의 논의도 긍정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업체들은 전 세계에 보급된 약 10억 대의 갤럭시 스마트폰을 통해 고객을 늘릴 수 있다. 애플·구글의 앱 장터가 아닌 ‘제3의 판매 창구’가 생기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사용자 결제액의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애플·구글 등에 내지 않아도 된다. 삼성전자는 게임업체로부터 애플과 구글이 받는 수수료보다 저렴한 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을 받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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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빈살만 "석유엔 미래 없다"…전기차 배터리 등 친환경 드라이브

한국 완성차·부품·배터리·타이어 업체가 일제히 사우디아라비아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가 탈석유 시대에 대비해 강력한 친환경 정책을 밀어붙이면서다. 사우디는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전기차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정의선 회장 등 내달 사우디 갈듯1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그룹은 다음달 정의선 회장 등이 사우디를 방문한 자리에서 현지 공장 설립 계획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연초 사우디 정부와 현지에 전기차 반제품조립(CKD) 공장을 짓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현대차그룹 부품사의 현지 추가 진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대케피코는 최근 사우디 국부펀드(PIF)와 대만 폭스콘이 합작해 설립한 전기차 제조사 시어에 2500억원 규모의 차량 제어 및 전력 변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미국 전기차 업체 루시드가 사우디에 짓는 공장에는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가 납품될 가능성이 높다. 루시드의 대주주 역시 사우디 국부펀드다. 한국타이어는 최근 사우디 대기업 빈시혼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현지 시장에 전기차 전용 타이어 ‘아이온’을 출시했다. 세계 1위 전기차 기업 테슬라도 사우디에 공장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날 보도했다.“사우디 전기차 시장 잡아라”국내 배터리업계는 미국 전기차업체 루시드가 사우디에 짓는 공장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사우디 국부펀드가 지분 약 60%를 보유하고 있는 루시드는 연간 15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전기차 공장을 2024년까지 세울 계획이다. 루시드 전기차에 장착될 배터리는 LG에너지솔루션이 공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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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걸린 삼성전자 송전선로 준공…평택 반도체 공장 전력공급 '숨통'

2013년 건설 계획이 수립된 고덕~서안성 송전선로가 12일 준공됐다. 주민 반대로 갈등을 겪은 지 10년 만으로, 당초 계획보다 2년 늦은 ‘지각 준공’이다. 이로써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은 전력난 우려에서 벗어나게 됐다. 공사비 3900억 원 삼성전자가 부담한국전력은 이날 고덕~서안성 345㎸ 송전선로 건설을 끝내고 준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 송전선로는 경기도 안성시, 용인시, 평택시를 지나는 23.5km 길이의 송전망이다. 3900억 원의 공사비 전액을 삼성전자가 부담했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 대부분의 전력을 공급한다. 당초 이 송전선로는 2021년 6월 준공될 예정이었다. 최초 송·변전설비계획에 반영된 때는 2013년 8월이다. 그러나 건설 추진 도중 극심한 주민 반발에 부딪혔다. 2014년부터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을 정했지만 안성시 주민과 갈등이 이어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한전과 안성시, 주민대책위가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일부 구간을 지중화하기로 했다. 2019년 3월 한전과 삼성전자, 주민대책위, 지역 국회의원이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송전선로 전 구간 건설비와 쟁점 구간 지중화 비용 등 총 3900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송전선로 준공으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망을 갖추게 됐다. 지금까지 평택캠퍼스로 이어지는 송전선은 전압이 지역 송전망 수준인 154㎸에 불과했다. 전압이 상대적으로 낮으면 송전 가능한 전력량에 제한이 있다. 현재 가동하고 있는 1·2공장에 전력을 대기도 빠듯해 건설 중인 3~6공장이 완공되면 전력난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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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간부, 출근 안하고 월급 받아…대기업 노조 13% 타임오프제 위반

대기업 노조의 13%가 법정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임오프제를 악용해 기업에 과도한 지원을 요구하거나 일을 안 하면서 월급을 타가는 부당한 관행이 노동 현장에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31일부터 3개월간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 가운데 노조가 있는 480곳의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63곳(13.1%)에서 위법 사례를 확인했다고 3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관련해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업장도 117곳(24.4%)이었다고 밝혔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간부가 조합 활동을 위해 쓰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주는 제도다. 노조 규모에 비례해 ‘면제 시간’과 ‘인원’ 한도가 정해져 있다. 한도를 넘겨 임금을 지급하면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돼 사업주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SNS를 통해 “사용자의 노조에 대한 불법 지원은 건전한 노사관계 질서를 파괴하는 비정상적 관행”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수의 조합원과 취약 근로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근로시간 면제자 4명 중 1명은 ‘위법’고용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 480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자는 총 3834명이었다. 고용부는 특히 3834명 중 풀타임과 파트타임을 통틀어 948명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근로시간 면제자의 24.7%에 해당한다. 노조가 근로시간 면제자로 인정한 4명 중 1명은 위법한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면제받았다는 것이다. 또 480개 사업장에 제공된 연간 면제 시간은 450여 만 시간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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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성장 막는 '킬러규제' 100건 선정…"新기술 내놔도 평가받는데만 5년"

유아용 내복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경기도의 한 의류 제조업체는 안전 인증 비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모든 제품에 ‘KC 인증’을 받았지만, 동일 공정이라도 제품 색상이 다르면 추가로 인증받도록 한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때문이다. 다섯 가지 색으로 제품을 제조하는 이 회사 A대표는 “안전기준을 낮춰달라는 게 아니라 인증 부담을 덜어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노동·인증 분야 44개로 ‘최다’중소기업중앙회는 ‘100대 중소기업 킬러 규제’를 선정해 28일 발표했다. 지난 5~6월 중기중앙회가 251건의 규제와 관련한 현장 애로를 접수해 선정했다. 중소기업이 꼽은 100대 킬러 규제는 △신산업 규제(10개) △입지 규제(9개) △환경 규제(9개) △노동 규제(26개) △인증 규제(18개) 등 다방면에 걸쳐 있었다. 현실과 괴리된 기준이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경기도의 한 콘크리트 업체는 공장 안에 먼지·모래·자갈 등을 재흡입하는 첨단 정화시설을 갖췄지만, 오염물질 배출량이 아니라 발생량을 기준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료 분야 스타트업 업계에선 ‘신의료기기’에 관한 규제 장벽이 지나치게 높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스타트업이 혁신적인 의료기기를 제조해도 신의료기술평가 규제를 넘지 못해 뿌리내리기 힘들다는 것. 스타트업이 만든 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 행위로 ‘수가’가 발생하려면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평가 기간이 5년 넘게 걸린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자본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은 제풀에 나가떨어질 수밖에 없다. 업계에선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신청 대상’의 문턱을 낮춰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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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 45년 만의 위기…기준금리 인하 등 부양 안간힘

1978년 개혁·개방 이후 45년간 고속 성장을 지속해온 중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올 들어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부동산발(發) 신용위기까지 겹치면서 중국 경제가 ‘침체’를 넘어 ‘위기’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시장의 공포가 커지자 기준금리를 2개월 만에 전격 인하하며 정책 대응에 나섰다. 인민은행은 21일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기존 연 3.55%에서 3.45%로 0.1%p 인하했다. 중국 경제는 작년 말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이후에도 소비 부진이 이어지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졌다. 여기에 더해 중국 1위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이 디폴트 위기에 빠진 이후 부동산업계에 도미노 부도 위기가 확산하고, 금융권으로 부실이 옮겨 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덩샤오핑(전 중앙군사위 주석)이 1978년 개혁·개방의 문을 연 뒤 45년간 이어진 중국 경제의 성공 신화가 부동산발 위기로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태 이후 최악의 불황을 겪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공동부유론에 곳간 잠근 기업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이후 중국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권력 승계 원칙을 깨고 장기 집권에 시동을 건 시 주석의 신체제가 중국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회주의 근본이념에 몰두한 시 주석의 철권통치가 중국의 45년 호황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시 주석이 ‘다 같이 잘살자’는 공동부유론을 주창하면서 중국 경제의 성장 동력은 크게 축소됐다. 부동산·플랫폼·사교육 산업이 주요 타깃이 됐는데,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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